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이하 "신속원"이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② 이 지침 중에「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이라 한다)

3.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4.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5.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제3조(용어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분장) #

과학적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분장은「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세분화가 필요한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사업성과관리(EVM)

제1절 기본 지침

제5조(사업성과관리 목적) #

사업성과관리(EVM)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비용 및 일정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정의) #

제4조(업무분장) #

제5조(사업성과관리 목적) #

제6조(사업성과관리 적용대상) #

제7조(사업성과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

제8조(사업성과관리 기본원칙) #

제9조(사업성과관리 수행절차) #

제10조(제안요청서 반영 및 평가) #

제11조(작업분할구조 및 조직분할구조 작성) #

제12조(통제계정 확정) #

제13조(일정계획 수립) #

제14조(성과측정기준선 수립) #

제15조(계약서 반영) #

제16조(통합기준선검토 및 사업성과관리 계획승인) #

제17조(비용, 일정, 성과측정 및 분석) #

제18조(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19조(조기경보 및 대책수립) #

제20조(목표비용관리 목적) #

제21조(목표비용관리 적용대상) #

제22조(목표비용관리에 관한 업무분장) #

제23조(목표비용관리 기본원칙) #

제24조(목표비용관리 수행절차) #

제25조(제안요청서 반영 및 평가) #

제26조(비용분할구조 작성) #

제27조(목표비용 설정) #

제28조(목표비용관리계획 수립) #

제29조(계약서 반영) #

제30조(목표비용관리계획 승인) #

제31조(비용 대 성능 절충분석) #

제32조(비용분석) #

제33조(보고서 제출 및 현황유지) #

제34조(자료 축적 및 제공) #

제35조(조기경보 및 대책수립) #

제36조(M&S 적용목적) #

제37조(M&S 적용대상) #

제38조(M&S 적용에 관한 업무분장) #

제39조(M&S 적용 기본원칙) #

제40조(선행연구계획서) #

제41조(획득방안의 개발) #

제42조(사업추진기본전략) #

제43조(제안요청) #

제44조(제안서평가) #

제45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

제46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

제47조(검증, 확인 및 인정（VV&A）) #

제48조(HLA 적합성 인증) #

제49조(제안요청) #

제50조(제안서평가) #

제51조(구매사업 단계별 M&S 활용계획 작성 및 적용절차) #

제52조(M&S 자원 활용결과 분석 및 보고) #

제53조(기술자료의 작성 및 관리) #

제54조(형상정보관리) #

제55조(재사용) #

제56조(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

제57조(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구성) #

제58조(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기능) #

제59조(국방M&S 조정협의회 획득분과위 운영) #

제60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