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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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밀 접수ㆍ발송의 원칙) #

① 비밀문서는 규칙 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본청, 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및 각 지방청 문서접수ㆍ발송부서에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모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② 생산된 모든 비밀문서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심사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문서를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원본 및 시행문을 지참하고 문서과에 발송을 의뢰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표지,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유무 및 배포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원본 인수란에 담당관 및 각과(팀) 처리담당자의 서명을 받고 원본을 인계한다.

④ 생산비밀을 동일관서 내(보조기관 간)에서 접수ㆍ발송하는 경우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직접 인계한다.

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비밀 원본 배부선에 수령자의 서명ㆍ날인을 받고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비밀접수증을 생략한다.

⑥ 비밀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보안담당관이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소속직원 중 지명한 자가 된다.

⑦ 비밀을 접수ㆍ발송할 때에는 일자, 소속, 성명 날인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⑧ 비밀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4. 1. 20.〉

1. 발송 전 도로명 주소, 기관 명칭 등 현행화

2. 수령 기관 또는 부서에 문서로써‘비밀문서 배부 알림’통보

3. 봉투 내부에 접수증을 첨부하고 2중 봉투를 사용하여 봉인하되, 외부봉투에는 가제목을 사용

4. 비밀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5. 발송 후‘접수증’종합 등 최종 확인

제51조(비밀관리기록부 정리) #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는 비밀의 접수, 작성, 분류, 접수ㆍ발송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기재 요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5. 12.〉

1. 부서명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을 기입한다.

2. 보관책임자

정ㆍ부 보관책임자 성명을 기입하며 날인한다. 또한 사용 전에 다음 면에 미리 기입해서는 안 된다.

3. 관리번호

가. 관리번호는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20-1, 2020년도 첫 번째 접수 시)

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는 최종 결재가 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다. 보관관리 중에 있는 비밀(사본)에는 동일 내용의 문서라도 반드시 각각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라. 1건의 비밀을 생산하는데 제출된 여러 개의 비밀자료는 그 문서의 예고문에 불구하고 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마.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된 단순 시행공문은 접수 결재 후 비밀첨부물의 표지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름, 자재 등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첨부물과 분리하여 일반문서로 재분류 보관 할 수 있다.

4. 년월일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 연월일을 기입한다.

5. 생산처

비밀의 생산기관을 기입함(기관내부 발행 건은 구체적인 부서명 기입)

6. 수신처(처리담당)

접수비밀은 자기 부서명, 담당자, 발송비밀은 배부처 기관명을 기입한다.

7. 문서번호

비밀문서의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기록한다.

8. 비밀등급

비밀등급(Ⅱ, Ⅲ급, 대외비)을 기재한다.

9. 형태

문서, 책자, 디스켓, USB, CD, 카드, 사진필름, 상황판 제작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입한다.〈개정 2023. 5.12.〉

10. 건명

비밀문서 건명(공문 제목)을 기록한다.

11. 사본번호

가. 비밀의 원본은 사본번호 란에 원본이라 기입하고 접수의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기입한다.

나.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중 보관용 사본에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사본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수신처란에는 보관용이라 기입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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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 5. 12.〉

12. 예고문(보호기간), 보존기간

가. 예고문에는 비밀자체의 예고문을 기입한다.

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일정기간 보존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서, 보호기간 보다는 길게 정해야 한다.

다. 보존기간은 비밀생산년도 다음해부터 적용되며, 보호기간이 종료된 원본은 운영지원과에 이관한다.〈개정 2023. 5. 12.〉

라.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붉은 선으로 삭제 후 보호기간 만료란에 "이관"으로 기록 후 근거(처리일자)란에 처리일자를 기록한다.

13. 보관장소

보관용기가 위치한 장소 또는 보관함의 번호, 명칭을 기입한다.

14. 등급변경

비밀문서의 등급을 조정한 경우에 재분류 근거를 기입한다.

15. 파기

파기를 직접 실시한 자가 파기근거(‘예고문 도래파기’ 또는 ‘00과-0000(22.1.1)에 의거 대체파기’ 등) 를 기입하고 관리기록부의 파기 정리 시에는 관리번호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 2개의 적색 실선으로 삭제하며 삭제부란은 해독이 용이토록 한다.〈개정 2023. 5. 12.〉

16. 보호기간만료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이관한 경우 "이관"으로 기록한다.

17. 일반재분류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 경우 해당 근거를 기입한다.

18. 근거(처리일자)

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해당 일자 및 근거를 기록한다.

19. 처리자(인), 확인자(인)

비밀문서 등급변경, 재분류, 파기, 이관 등의 처리를 한 경우 처리자(인)에는 담당자 서명, 확인자(인)에는 보관책임자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서명한다.

제54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①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거나 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비밀문서를 외주발간 할 경우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반드시 비밀문서발간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승인된 경우에는 통제인(별지 제13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적은 요약서에는 예고문 및 사본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나 반드시 그 비밀원본에 첨부하여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통제승인이 없거나 통제인의 날인이 없이는 비밀을 발간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⑥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배부처 및 사본번호를 작성하여 원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⑦ 비밀발간에 따른 검수에 있어서는 참관자 외 종업원(등록증소지자)과 함께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5. 12.〉

⑧ 비밀을 발간 복제 및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 및 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및 카본지 기타관련 폐지는 참관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⑨ 접수비밀을 규정 제23조에 따라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규칙 제43조 제2항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⑩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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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3. 5. 12.〉

⑪ 다른 부서ㆍ기관에 비밀사본을 생산해 주어야 할 경우 각 사본의 사본번호 및 배부처를 작성하여 사본의 제작에 사용된 비밀에 첨부한다. 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 기안문의 첫면 또는 끝면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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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23. 5. 12.〉

제94조(입주청사 변동시 보안관리) #

① 각급 보안담당관은 입주청사 변동시에는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23. 5. 12.〉

1. 구 청사 보안관리

가. 계약이 해제된 용역 경비업체에 대해 정보통신망ㆍ설계도면 등 비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나. CCTVㆍ적외선 감지기 등 과학보안장비 제거 및 CCTV 녹화용 하드 디스크 등은 내용이 복구 되지 않도록 완전 삭제 처리

다. 사무실 랜선 및 통신장비 제거 등 미사용 전산ㆍ통신망 불능화 조치

라. 출입ㆍ방문증은 전량 회수 및 파기하고 직원들에게 부여되었던 제한 출입권한 회수 조치

마. 사무실 내 폐기 캐비넷ㆍ서랍 등에 비밀ㆍ민감문서 방치여부

2. 신 청사 보안관리

가. 카드키ㆍ자동 잠금장치 등 설치, 외부인의 무단출입 차단(단독ㆍ임차 청사의 경우 로비에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장비 보강)

나. 사무실 재배치시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출입문 잠금장치 보강 및 상시 출입자 지정 등 보안대책강구

다. 사무실별 문서세절기ㆍ비밀캐비넷 구비와 함께 경비ㆍ방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보안장비 및 경비인력 조정 및 보강

라. 무단침임 등 비상상황에 대비, 관할 군부대 및 경찰관서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마. 외부 임차사무실의 경우, 경비인력은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 채용

바. 신 청사의 보안체계가 안정화될 때 까지 직원 보안교육은 물론 취약시간대 보안지도 및 점검 등 보안기강 확입

사. 국가보안시설 지정 대상인 경우, 국정원과 절차 협의 및 구비서류 등 준비

② 본청 운영지원과(비상)는 입주청사 변동시(소속기관 포함) 보안점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의2(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제4조(업무분담 및 책임) #

제5조(설치) #

제6조(구성) #

제7조(기능) #

제8조(위원회의 운영) #

제9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제10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2조(보안교육) #

제12조의2(특별보안교육) #

제12조의3(보안 의식제고 및 기강확립) #

제12조의4(직무교육) #

제13조(신원조사 대상) #

제14조(신원조사 요청) #

제15조(공무원, 공무직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

제16조(신원특이자의 관리) #

제17조(중요ㆍ보안시설 출입관리) #

제18조(중요ㆍ보안시설 신원특이자의 관리) #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의 위임) #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상 주의) #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부여) #

제2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와 신원조사) #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

제26조(인사기록 정리) #

제2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 명부) #

제2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증) #

제29조(퇴직자 및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자에 대한 보안) #

제30조(비밀발간업체 인가) #

제31조(해외출장시 보안대책) #

제32조(외국인 접촉시 보안관리) #

제33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34조(비밀의 분류) #

제35조(비밀분류 권한) #

제36조(재분류 검토) #

제36조의2(재분류 요청 등) #

제36조의3(재분류 표시) #

제37조(비밀기록물 원본의 생산 및 이관) #

제38조(비밀의 긴급파기) #

제39조(비밀 접수ㆍ발송의 원칙) #

제40조(도상연습 문서의 접수ㆍ발송) #

제41조(국가비상사태시 비밀관리) #

제42조(오착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43조(비밀접수증의 관리) #

제44조(비밀접수증 작성요령) #

제45조(비밀의 보관단위) #

제46조(보관용기) #

제47조(보관용기 열쇠관리) #

제48조(비밀보관책임자 지정) #

제49조(보관책임자의 임무) #

제5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51조(비밀관리기록부 정리) #

제52조(비밀관리기록부 이기) #

제53조(비밀의 인계) #

제54조(비밀의 복제ㆍ복사) #

제54조의2(발간업체의 지정 및 발간 위탁) #

제54조의3(비밀과제 외주용역) #

제54조의4(비밀회의 등의 보안관리) #

제55조(비밀의 열람) #

제56조(비밀의 공개 및 보안조치) #

제57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홍보 시 보안대책) #

제58조(비밀의 반출) #

제59조(폐지의 처리) #

제60조(일반문서의 관리) #

제61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62조(비밀의 파기) #

제63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64조(보안관련 자료 보관) #

제65조(대외비 문서의 취급) #

제66조(대외비의 분류) #

제67조(대외비문서의 재분류) #

제68조(대외비관리 및 보관) #

제69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70조(보호지역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