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녹색 건설자재의 직접구매
ㅇ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구매, 설계 등에 포함된 건설자재 중에서 조달청장이 녹색 건설자재로 대체반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예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구매 기준
ㅇ 분리발주 대상공사 규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ㅇ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규모 :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는 녹색 건설자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 직접구매 예외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ㅇ 도서ㆍ벽지 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라.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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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관리기자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등급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마.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