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에 따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제3호의 공공기관 및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부서"란 당해 기관의 업무가 분장된 과ㆍ팀ㆍ센터 등 직제상 최소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세칙은 본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및 각 기관 소속직원(각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과 각 기관과 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기관이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에는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 #

각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영, 훈령 및 세칙에 규정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의2(보안업무에 관한 각 기관의 장의 역할)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심의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운영) #

제8조(간사) #

제9조(의안의 결정) #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의 지정) #

제11조(비밀취급의 인가) #

제12조(비밀취급의 당연인가) #

제13조(Ⅰ급비밀 취급인가) #

제14조(비밀취급의 인가해제) #

제15조(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

제16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7조(서약) #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의 발급) #

제20조(비밀분류의 재조정) #

제21조(대외비의 관리) #

제22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23조(보존기간) #

제24조(비밀원본의 재분류) #

제25조(대외 접수ㆍ발송) #

제26조(대내 접수ㆍ발송) #

제27조(비밀접수증) #

제28조(도상연습 문서의 수발) #

제28조의2(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 #

제29조(보관단위) #

제30조(비밀보관책임자) #

제31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2조(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 #

제33조(비밀문서처리기록부) #

제34조(비밀문서의 분리) #

제35조(비밀반출 통제) #

제35조의2(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35조의3(비밀의 파기) #

제36조(비밀발송 통제) #

제37조(비밀발간 통제) #

제38조(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

제39조(업무담당) #

제40조(보호지역의 설정) #

제41조(보호지역의 출입관리) #

제42조(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운영) #

제43조(신원조사의 요청) #

제44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45조(신원조사대장) #

제46조(임시고용원 등의 관리) #

제47조(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 #

제48조(외국인 공직임용 신원조사 요청) #

제49조(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 #

제50조(비밀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

제51조(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

제52조(연구용역계약) #

제53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

제54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

제55조(외부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

제56조(통신망별 보안관리) #

제57조(국제통신보안) #

제58조(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 #

제59조(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 #

제60조(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

제61조(보안감사의 실시) #

제62조(보안점검) #

제63조(보안담당관) #

제64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

제65조(보안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