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청인"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또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임의조정"이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의 합의권고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8. "직권조정"이란 임의조정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듣지 않고 위원회가 조정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분쟁재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위원회가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ㆍ조정 및 재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전체위원회) #

전체위원회 안건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위원회의 심사ㆍ조정ㆍ재정대상) #

제4조(전체위원회) #

제5조(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등) #

제8조(회의소집) #

제9조(간사와 서기) #

제10조(회의록) #

제10조의2(서약) #

제11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 #

제12조(조정등의 신청 등) #

제12조의2(송달ㆍ통지방법) #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

제13조의2(대리권의 증명) #

제14조(흠결보정) #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

제16조(사건의 배정) #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등) #

제17조의2(신청의 변경 등) #

제18조(현장실사 등 사실조사ㆍ검사) #

제20조(제척ㆍ회피사유 검토) #

제20조의2(제척 및 기피결정 절차) #

제21조(신청의 각하) #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

제23조(신청의 취하) #

제23조의2(중대한 하자의 처리) #

제24조(하자의 구분) #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

제25조의2(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25조의3(하자 여부 판정서 등의 경정) #

제26조(합의권고) #

제27조(임의조정) #

제28조(직권조정) #

제29조(조정기일 지정) #

제30조(조정등의 기일 변경) #

제31조(진술 및 조서작성) #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

제33조(조정안 결정) #

제34조(조정의 성립 등) #

제35조(조정의 불성립) #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

제36조의2(법원 집행문 부여 신청) #

제36조의3(심문 등) #

제36조의4(재정사건의 조사 등) #

제36조의5(준비서면 등의 제출) #

제36조의6(진술 및 조서작성) #

제36조의7(조정에의 회부 결정) #

제36조의8(재정서 등) #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

제38조(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

제39조(하자감정비용의 납부) #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등 기간계산 제외) #

제41조(하자감정기관의 의견진술) #

제42조(소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 #

제43조(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제44조(분과위원회 서면의결) #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

제46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

제46조의3(회의의 속행ㆍ연기) #

제46조의4(원격영상회의) #

제47조(사무국) #

제48조(조사관증) #

제49조(사무국의 업무) #

제50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 #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

제52조(서류의 보관) #

제52조의2(기록의 열람 및 복사) #

제52조의3(열람등의 신청방식 및 관리) #

제53조(실적보고) #

제54조(문서시행) #

제55조(위임전결) #

제56조(전결의 책임) #

제57조(협의사항) #

제5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

제59조(보고) #

제60조(위원장의 결재) #

제61조(정보공개) #

제62조(전자문서에 의한 작성ㆍ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