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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01공정거래위원회 · 제383호 · 공포 2026-03-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및 동 시행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보안실무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7. 8월>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정부출연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이 훈령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내규를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보안업무의 체계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보안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부득이한 경우 직무대행자"사무처장")이, 위원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이 된다.

③ 산하기관 보안심사위원장은 그 기관의 부기관장(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직위)이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 중 3인 이상, 보안담당관 및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이 많은 부서의 장 중 3인 이상을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 보안심사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차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간사) #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산하기관의 간사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36조(비밀의 생산) #

비밀의 생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21. 01. 25〉

1. 비밀생산 절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기안(초안) 작성

가. 관련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폐휴지 처리를 위한 세절기 등 구비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강구

나. 비밀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분류 〈개정‘21. 01. 25〉

다. 가제목 사용여부 결정

라. 작업 간 자리이탈시 비밀표시 부착 및 잠금 장치된 서랍에 보관

마. 작업 간 폐ㆍ휴지 발생시 파기처리

바. 컴퓨터(PC)를 이용한 비밀 작업시

　 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 또는 비밀작업용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여 비밀작업 실시. 다만, 하드디스크에 작업시는 일과 종료 후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후 하드디스크는 소거하고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2) 통제구역 내에서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의 하드디스크 이용 비밀작업 시에는 일과 후에도 비밀자료 보관이 가능하나 타인과 공동 사용은 불가

　 3) 인가된 암호자재로 자료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1), 2)와 무관하게 작업 및 보관 가능 〈개정‘21. 01. 25〉

　 4)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자동백업 및 저장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

　 5) 작업 간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에 화면보호기용 비밀번호 설정 또는 전원 차단

　 6) 다음날까지 작업 계속시 초안지 및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7) 작업종료 시에는 비밀등급. 페이지표시. 관리(사본)번호. 보호(보존) 기간 비밀분류 근거 등 입력여부 최종확인

　 8) 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 관리할 때에는 관리(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기재 "예시" 을지태극연습계획(2-1), 을지태극연습계획 (2-2)

　 9) 생산(출력)한 후 초안지(폐지)는 세절 및 소각 처리, 하드 디스크 내 비밀내용 보관여부 삭제 확인

3. 결재 및 등재

가. 비밀등급 지정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는 결재시 비밀등급,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의 적절성 등 확인

나. 전시비밀 여부를 판단하여 전시비밀로 분류 건의 및 표시

다. 결재와 동시 비밀열람기록전에도 결재를 득하고, 결재를 받은 비밀(문서, 보조기억매체 등)을 원본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비밀 생산문서 등록대장에 기록 후 문서 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적색으로 등재

라. 사본생산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원본기록 다음 칸에 적색으로 기록 하되 관리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며, 수신처와 사본 번호만 다르게 기재 한다

마. 소거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및 하드디스크 내 비밀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

바. 비밀 전.후면 비밀표시 확인 및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에 해당사항 기록 〈개정‘20. 05. 01〉

4. 사본생산

가. 배부할 수만큼 복사 또는 컴퓨터 이용 생산

나. 사본 생산근거 비밀관리기록부 기록( 3. 결재 및 등재, 라. 참조)

5. 발 송

가. 비밀관리기록부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3.결재 및 등재, 라.참조)

나. 비밀발송대장에 배부할 순서대로 기록

다. 발송봉투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참조 하여 시행

6. 면 페이지 부여는 규칙 제30조에 의거 매면 하단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 한다.

　"예시" 본 문 5매일 때 : 5 - 1, 5 - 2, ㆍㆍㆍㆍ, 5 - 5

　 첨부물 9매일 때 : 9 - 1, 9 - 2, ㆍㆍㆍㆍ, 9 - 9

제5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①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기타 보관책임자가 전출되어 후임 보관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분임보안담당입회(공석된 보관책임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인 경우에는 국장(관, 대변인)책임 하에 부책임자에게 인계) 하에 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보관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보관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한다. 〈개정‘24. 4. 1〉

② 산하기관은 비밀보관책임자"정"이 교체될 때에는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포함하고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 인계ㆍ인수 일자, 인계ㆍ인수자를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며, 분임보안담당관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개정‘24. 4. 1〉

③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 실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책임자 "정"에게 확인서명을 받는다. 〈신설‘24.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신설‘24. 4. 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1. 보관책임자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안담당관이 확인 서명

2. 보관책임자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란의 밑에 비밀건수와 인계ㆍ인수 일자를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 및 보관책임자 "정"이 확인 서명

⑤ 보관책임자 "부" 교체시에는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보안담당관은 새로 지정된 보관책임자 "부"를 대상으로 비밀 확인 및 비밀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24. 4. 1〉

제68조의2(대외기관 자료제공) #

① 국회, 언론, 외국인등 대외기관에 자료제공 시에 정보공개결정권자는 제공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언론 자료는 정보보호 기한에 따른 엠바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제 및 국회자료는 기획조정관, 법령 및 기타자료는 (국장, 관리관) 총괄과장으로, 대 외국 관련 자료는 국제협력과장으로, 대언론 관련 자료는 대변인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 산하 기관장의 지침에 의거 대외기관 자료제공에 대한 자체 보안성검토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비밀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시에는 제66조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자료의 제공 시 정보공개결정권자가 보안성검토를 시행하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보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2. 비밀자료의 서면제공은 가급적 지양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구두로 설명하되 비밀문건 열람 필요 시 현장에서 열람 후 회수하여야 한다.

3. 비밀내용 설명 시 참석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ㆍ열람 내용을 메모ㆍ녹음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서면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관리 기록 유지ㆍ보관 철저ㆍ복사금지ㆍ외부누설 금지ㆍ보안취약 장소로의 반출 금지 등 보안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보안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군사기밀 등 국가안위사항 관련 여부

2. 국제협력 사항 중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3. 계획추진의 차질 또는 혼선의 초래 여부

4. 예상되는 경제ㆍ사회적 물의의 정도

5. 업무에 관계된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위배여부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배여부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해당여부

9. 기타 법령 및 보안상 문제점

⑥ 삭제 <‘21. 01. 25>

제80조(비밀회의시 보안) #

① 비밀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인원의 참석을 금지시켜 비밀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안건으로 비밀회의를 개최 시는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계있는 자에 한하여 참석 시켜야한다.

② 회의 성격에 따라 부득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서약서를 집행한 후 참석시켜야 한다.

③ 회의장은 관리책임관을 배치하여 참석자 중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사진기 및 정보ㆍ통신장비 반입여부를 확인, 통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반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산하기관의 경우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밀을 발표할 때에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7조제3항에 의거 경고내용을 녹음ㆍ녹화하여야 한다.

⑤ 회의 시 발표사항을 발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배부된 회의 자료에 기재 하여야 하며, 휴대용 노트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배부된 자료를 회수하거나 자료를 배부하지 않을 때에는 휴대용 노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최단시간 내에 그 내용을 비밀문서로 작성하거나 이기하고 휴대용 노트에서는 말소시켜야 한다.

⑥ 회의 참석자에게 배부하기 위한 비밀회의 자료는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파기할 자료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된 원본의 참조 란에 사본부수(사본번호) 및 파기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⑦ 각급부서 자체의 정기적인 회의자료 중 비밀내용(보조기억매체에 입력된 자료, 녹음된 테이프 포함)은 별도의 비밀회의 자료철에 보관하고 목록표를 부착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 철별로 등재하여야 한다.

⑧ 회의 자료를 종합하는 부서에 제출 시는 비밀회의자료 수록 디스켓을 복사 후 제출하고 즉시 회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간사) #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

제7조(회의 및 의안의 제출) #

제8조(보안담당관의 지정) #

제9조(보안담당관의 임무) #

제10조(보안담당관의 교체) #

제11조(연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

제12조(자체보안진단) #

제13조(보안점검지표) #

제14조(신원조사) #

제15조(신원조사의 요청절차) #

제16조(신원대장의 비치) #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18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

제19조(신원 특이자 심사제도) #

제20조(임시직 및 고용원의 업무한계 및 감독) #

제21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 #

제22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상) #

제23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요청) #

제24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제한) #

제25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및 관리) #

제2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제27조(서약) #

제28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의 해제) #

제29조(암호자재 관리) #

제30조(비밀의 전자적 관리) #

제31조(비밀의 분류) #

제32조(비밀세부분류지침) #

제33조(재분류검토) #

제34조(비밀의 생산원칙) #

제35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 #

제36조(비밀의 생산) #

제37조(비밀의 표시) #

제38조(비밀의 결재) #

제39조(예고문 연장) #

제39조의2(비밀의 원본 관리) #

제40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41조(경유문서의 처리) #

제42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

제43조(발송절차) #

제44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

제45조(접수증의 사용 및 관리) #

제46조(접수증의 작성요령) #

제47조(비밀보관) #

제48조(보관용기) #

제49조(비밀보관용기 열쇠관리) #

제50조(비밀의 인계ㆍ인수) #

제51조(비밀보관책임자) #

제52조(보관책임자의 교체) #

제53조(비밀관리기록부) #

제54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절차) #

제55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

제56조(관리번호) #

제57조(원본ㆍ사본의 표시) #

제58조(비밀의 경고문) #

제59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60조(비밀의 복제ㆍ복사 원칙) #

제61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문건관리) #

제62조(비밀바인더 생산 및 관리) #

제63조(비밀문서의 외부발간) #

제63조의2(외부 용역) #

제64조(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장비 이용시 보안통제) #

제65조(비밀문서의 발간통제) #

제66조(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

제67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68조(비밀의 반출) #

제68조의2(대외기관 자료제공) #

제69조(비밀의 인계) #

제70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71조(비밀의 통제관 및 통제) #

제72조(비밀소유현황 조사보고) #

제73조(주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

제74조(전시비밀관리) #

제75조(비밀의 파기) #

제76조(비밀의 보존) #

제77조(비밀의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