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2항제6호 및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위임 시행하는 건설공사 관련 자체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설계적격 심의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해양수산부 소속 부서를 말한다.

3. "입찰방법심의"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방법결정을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4. "입찰안내서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5. "설계 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를 말한다.

6. "설계평가회의"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설계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평가회"란 제5호의 기술제안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과 입찰자가 참여해 기술제안서 심의 토론 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설계심의분과위원회"란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서 심의를 위하여 항만, 토질, 구조 등 해당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되어 비상근 상설기구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9. "설계심의소위원회"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건별로 전문분야별 위원을 위촉해 제5호의 설계적격 심의, 기술제안서 심의 및 실시설계 심의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0. "설계심의위원"이란 제5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을 말한다.

11. "설계검토서"란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입찰서의 도서작성 제한사항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사전 검토 후 설계심의소위원회가 적정성 및 객관성을 검증한 자료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위원회 기능) #

제5조(위원의 자격과 구성 등) #

제6조(위원의 등록 및 공개) #

제6조의2(위원의 준수사항) #

제8조(자문 또는 심의 요청) #

제9조(위원선정) #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

제13조(위원회 자문 등 방법) #

제14조(위원회 자문 등 절차) #

제15조(회의소집 및 개회) #

제16조(심의사항의 설명) #

제17조(심의사항의 의결) #

제18조(자문 등 결과조치) #

제19조(회의록 등) #

제20조(설계 등의 자문사항) #

제20조의2(과업지시서 등 자문) #

제20조의3(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심의) #

제21조의2(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

제22조(입찰안내서 심의) #

제23조(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적정성 심의) #

제23조의2(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제24조(설계변경 등의 심의) #

제25조(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

제26조(설계의 경제성 등 심의) #

제28조(실시설계적격 심의) #

제29조(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

제29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제29조의3(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 심의) #

제30조(설계 및 시공기준 등 심의) #

제31조(기본원칙) #

제32조(관리방법) #

제33조(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

제34조(대형공사 집행기본계획의 제출) #

제35조(입찰안내서 작성) #

제36조(심의요청) #

제37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

제38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

제38조의2(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범위 및 배점) #

제39조(설명회 등) #

제40조(소위원회 기술검토 등) #

제41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42조(설계평가회의 운영) #

제43조(소위원회 심의의결) #

제44조(소위원회 심의방식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 등) #

제44조의2(기술제안 반영) #

제45조(소위원회 제출서류) #

제46조(감점기준 등) #

제47조의2(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 #

제4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