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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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대중교통수단 호송 시 감호) #

호송감호자는 보호소년등을 대중교통수단으로 호송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호하여야 한다.

1. 가급적 화장실이 가까운 좌석을 정하여 보호소년등은 창측에 앉히고, 호송감호자는 이를 포위하여 감호할 것

2. 호송 보호소년등이 대중교통수단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 열어야 할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신체가 통과되지 않는 한도에서 호송감호자가 직접 열 것

3. 일반 승객과의 접근, 물품 수수, 대화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호송 중에는 면회를 허가하지 말 것

4. 호송 중 보호소년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등의 앞과 뒤에서 포위 감호하여 이동하고, 사전에 화장실 내부를 검색하여 감호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소년등이 화장실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조치한 후 화장실 입구에서 시선 내 감호를 할 것

5. 대중교통수단에서 타고 내릴 때에는 보호소년등이 일반 승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소년등의 전ㆍ후ㆍ중간 지점에 호송감호자를 배치하여 포위 감호를 할 것

6. 호송 중 환자가 발생하여 호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감호책임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과 협의하여 환자 치료, 감호 인력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수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

7. 대중교통수단의 사고로 인하여 호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년원등에 협조 요청을 하고 보호소년등을 즉시 귀원시키거나 가까운 소년원등에 일시 유치할 것

8. 감호책임자는 호송 감호로 인한 일반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자 배치, 보호소년등 호송 구간 등의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

9.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의ㆍ수건ㆍ수갑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가급적 보호장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111조(상황실 근무) #

① 휴일 및 야간에 감호를 총괄하기 위해 소년원등에 소년원등의 특정구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상황실을 둔다.

② 원장은 휴일 및 야간에는 상황실에 상황실장과 그를 보조할 감호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무 중 원장 대리

2. 감호근무자의 지휘ㆍ감독

3. 자체소방계획ㆍ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 등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

4. 휴일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황 확인 및 감독

④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감호근무자(이하 "상황실근무자"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사 내 보안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의 이탈ㆍ화재ㆍ도난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방지 노력

2. 구내 전역에 대한 직접 순찰 또는 CCTV 관찰

3. 안내실근무자가 없는 시간 동안의 외래인 및 차량의 통제

4. 필요한 업무연락 및 문서 수발,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인 경우 상황실장 또는 원장에 대한 보고 및 필요조치 강구

5. 자체소방계획ㆍ자체 수용사고방지종합대책 등 비상계획 숙지 및 비상사태 대비

6. 각 사무실의 최종 퇴실자가 기록한 보안점검 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 확인

7. 상황실ㆍ청사 내외의 청소 및 기물의 정돈ㆍ관리

8. 그 밖에 원장 또는 상황실장의 명에 의한 보호소년등의 식사지도 지원업무 등

⑤ 상황실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기관실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른 감호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⑥ 상황실장과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장소는 상황실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른 근무자로 하여금 상황실 근무를 겸하게 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상황실근무자의 근무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근무 구분 및 근무 시간) #

제5조(근무방법) #

제6조(지휘체계) #

제7조(비상근무) #

제8조(감호의 원칙) #

제9조(유의사항) #

제10조(유의사항 교육) #

제11조(비상 연락처 신고) #

제12조(감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13조(업무 교대 시 인계ㆍ인수) #

제14조(보호소년등의 인솔) #

제15조(보호장비의 보관 및 관리) #

제16조(보호장비 등의 사용 및 휴대 기준) #

제17조(보호장비의 사용 및 교육) #

제18조(보호장비의 사용방법) #

제22조(보호장비의 해제) #

제23조(보호장비 사용기록) #

제24조(생활관 근무자의 직무) #

제25조(근무인원) #

제26조(근무장소) #

제27조(순찰) #

제28조(출입통제 등) #

제29조(서류 등 물품 관리) #

제30조(목욕) #

제31조(목욕 시 지도) #

제32조(비치품) #

제33조(교육훈련 감호근무자의 직무) #

제34조(교육훈련 감호 시 인원점검) #

제35조(안전관리) #

제36조(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출입 통제) #

제37조(자리 이탈 방지 등) #

제38조(외래인 출입 허가 시 조치) #

제39조(화장실 이용) #

제40조(휴일 운동) #

제41조(운동 시 유의사항) #

제42조(운동 시 감호) #

제43조(환자의 운동) #

제44조(면회지도 등 감호근무자의 직무) #

제45조(면회장소) #

제46조(면회접수) #

제47조(면회 시 감호) #

제48조(면회대상자 인솔 및 면회지도) #

제49조(면회 종료 후 조치사항) #

제50조(종교집회 등) #

제51조(의료감호자의 직무) #

제52조(환자에 대한 진료) #

제53조(외부 의료기관 이송치료) #

제54조(위생적 환경 유지) #

제55조(감염병 예방 조치) #

제56조(환자의 관찰) #

제57조(안내실근무자의 직무) #

제58조(근무 인원) #

제59조(정문 단속 등) #

제60조(정문의 출입) #

제61조(출입 제한) #

제62조(출입자 통제요령) #

제63조(출입증의 서식) #

제64조(출입사항 기록) #

제65조(출입증 확인) #

제66조(외부차량 출입통제) #

제67조(반출ㆍ반입품의 통제) #

제68조(보호소년등의 출입) #

제69조(폐문) #

제70조(징후 발견 시 조치) #

제71조(비치품) #

제72조(인계ㆍ인수 사항) #

제73조(안내실 근무 시 유의 사항) #

제74조(보일러실 근무자의 직무) #

제75조(근무인원) #

제76조(위치) #

제77조(비치품) #

제78조(근무지원) #

제79조(감호책임자의 직급) #

제80조(감호 수칙) #

제81조(감호근무자의 배치) #

제82조(호송감호자의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