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2. "경사갱"이란 본선 터널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 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

3.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4. "광역철도"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5. "교차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피통로를 말한다.

가. 두 개의 본선 터널이 병렬로 설치된 경우 그 사이의 연결통로

나. 본선 터널의 선로가 복선인 경우 선로와 선로사이에 설치한 시설물을 통과할 수 있는 통로

다. 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사이에 점검ㆍ보수를 위한 안전터널이 설치된 경우 본선터널과 안전터널을 연결하는 통로

6.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7. "대피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에 설치한 보도를 말한다.

8. "대피통로"란 열차의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 및 승무원이 본선 터널의 외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본선 터널의 출입구 외에 설치한 비상통로를 말한다.

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10. "배전선로"란 변전소와 전기실 간 또는 전기실 상호간에 설치된 고압전선로 및 특별고압전선로와 이에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12. "본선"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되는 선로(정거장 내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 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본선터널"이란 본선에 설치되어 열차가 주행하는 터널을 말한다.

14. "비상탈출구"란 터널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수직갱, 경사갱,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

15.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16. "수전선로"란 전력공급 사업자의 전기공급설비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특별고압 전선로 및 이와 부속된 전기시설물을 말한다.

17. "안전성 분석"이란 철도시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정량화한 결과를 설계 및 시공 등에 반영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18. "방호스위치"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수자의 조작으로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116조(도시철도차량과의 적합성) #

제116조의2(승강장) #

제116조의3(역시설) #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

제117조(일반기준) #

제118조(궤도) #

제119조(탈선방지시설) #

제120조(선로변의 구조물 및 설비) #

제121조(선로변 보도 및 대피공간) #

제122조(도로와의 교차) #

제122조의2(차량기지의 방호설비 등) #

제123조(일반기준) #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

제124조(비상시 대피) #

제125조(탈선대책) #

제126조(교차통로의 설치) #

제127조(터널 배수설비) #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

제129조(일반기준) #

제130조(탈선방지) #

제131조(교량 하부 공간) #

제132조(교량의 방호벽 등) #

제133조(도로교량의 방호시설) #

제134조(일반기준) #

제135조(비탈면) #

제136조(세굴 및 침식방지) #

제137조(축대 벽) #

제138조(접속구간) #

제139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 #

제140조(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

제141조(변전소의 용량) #

제142조(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

제143조(출입의 제한) #

제144조(전기안전표시) #

제145조(이상전압에 대한 보호) #

제146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

제147조(충전부분의 노출) #

제148조(접지) #

제149조(전자파 억제) #

제150조(보호협조) #

제151조(전력관제) #

제152조(오조작 방지) #

제153조(작업용 설비) #

제154조(절연물의 오염방지) #

제155조(외함) #

제156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

제157조(소화설비) #

제158조(변압기) #

제159조(개폐기) #

제160조(정류기) #

제161조(직류 고속도차단기) #

제162조(보호계전기) #

제163조(축전지) #

제164조(원격감시제어설비) #

제165조(전력케이블) #

제166조(전차선로 조가방식) #

제167조(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

제168조(전차선로 이격거리의 유지) #

제169조(전차선의 높이) #

제170조(전차선의 편위) #

제171조(피뢰기) #

제172조(일반기준) #

제173조(전력공급기준) #

제174조(전기안전표시) #

제175조(장치의 오조작 방지) #

제176조(절연확보) #

제177조(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

제178조(전기 차단) #

제179조(접지) #

제180조(유도장해의 억제) #

제181조(화재예방을 위한 기준) #

제182조(소화설비) #

제183조(장치의 설치) #

제184조(부식억제) #

제185조(실내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