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고시·예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팀을 말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입법계획의 수립 등) #

제4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5조(법령의 입안) #

제6조(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 #

제7조(법령안 관계기관 협의) #

제8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9조(법령안 규제심사) #

제10조(법제처 심사) #

제11조(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 #

제1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

제13조(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

제14조(법령안의 국회 제출) #

제15조(부령의 공포 등) #

제16조(「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

제17조(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

제18조(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

제19조(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

제20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

제21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2조(법령해석의 요청) #

제23조(고문변호사 위촉 등) #

제24조(기간의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