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방첩업무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해양수산부 방첩업무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규정"이란「방첩업무 규정」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산하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에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산하기관 : 서무업무 담당 실ㆍ처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기관의 소속 위원회 및 민간위원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제2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

2. 각급기관은 본부로 통보

제5조(외국인 등 접촉절차) #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 및 구성원 등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출장 방침결정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해양수산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성원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은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본부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

방첩담당관은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

① 본부 및 각급기관 방첩담당관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에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접촉기록 등 관리) #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방첩담당관은 동 지침에 따라 접수ㆍ생산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기록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방첩업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