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법」,「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이 규정 제4조에서 정한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해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에 소속된 하급 행정기관을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바로 아래의 하급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유관단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교부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로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받는 산하단체ㆍ법인 및 조합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사전컨설팅 감사"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미리 해양수산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령 또는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관이 실시하는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 제6조에 따른 일상감사, 제7조에 따른 행정감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

① 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해양수산 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등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유관단체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

제5조(자체감사) #

제6조(일상감사) #

제7조(행정감사) #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

제9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

제10조(감사담당자 유의사항) #

제11조(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제13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제14조(자체감사의 목적과 방향) #

제15조(자체감사의 방법) #

제16조 #

제16조의2(위탁사무 감사) #

제17조(감사계획) #

제18조(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의 감사계획) #

제19조(감사반의 편성) #

제20조(감사자료의 수집) #

제21조(세부감사계획의 수립) #

제22조(실지감사의 통지) #

제23조(실지감사) #

제24조(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등) #

제25조(긴급보고) #

제26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제27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

제28조(건의사항 처리) #

제29조(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제30조(조사개시 통보) #

제31조(현지처분) #

제32조(감사결과 강평) #

제33조(자체감사활동 평가) #

제34조(감사결과의 사전통보) #

제35조(감사결과의 처리) #

제36조(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제37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

제38조(변상명령) #

제39조(징계ㆍ문책 요구) #

제40조(시정 요구) #

제41조(주의ㆍ경고 요구) #

제42조(개선 요구) #

제43조(권고ㆍ통보) #

제44조(고발ㆍ수사요청 등) #

제45조(표창의 추천) #

제46조(적극행정 면책) #

제47조(적극행정 면책의 범위) #

제48조(적극행정 면책 요건) #

제4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절차 등) #

제50조(적극행정 장려) #

제51조(사전컨설팅 감사) #

제52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신청) #

제53조(사전컨설팅의 처리기준) #

제5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

제55조(사전컨설팅 감사지원팀의 설치) #

제56조(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

제57조(사전컨설팅에 따른 제도개선 등) #

제58조(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의 제출) #

제59조(효력) #

제60조(사전컨설팅 감사의 관리) #

제61조(감사심의회) #

제62조(감사자문위원회) #

제63조(재심의신청) #

제64조(직권 취소 등) #

제65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66조(처분요구사항 관리) #

제67조(미집행사항 독촉 등) #

제68조(집행불능 사항의 처리) #

제70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

제71조(서약서 제출) #

제72조(감사결과 만족도 조사) #

제73조(감사활동 예산) #

제74조(감사활동의 독립성) #

제75조(감사업무의 개방성 등) #

제76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제77조(준용규정) #

제7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