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에 한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非違)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조사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

제4조(감사의 종류) #

제5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 #

제6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등) #

제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

제8조(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 #

제9조(감사기구의 운영 등) #

제10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

제11조(감사단의 편성) #

제12조(외부전문가 및 감사참관인의 참여) #

제13조(감사의 방법) #

제14조(중복감사의 금지) #

제15조(감사의 준비 등) #

제16조(감사요청) #

제17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

제18조(자료 제출 요구) #

제19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20조(현지조치) #

제21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

제22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

제23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4조(일상감사) #

제2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26조(확인서의 징구 등) #

제27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2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

제29조(감사결과의 보고) #

제3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

제31조(감사결과의 공개) #

제32조(재심의 신청 등) #

제33조(직권재심의) #

제34조(조치결과의 보고) #

제35조(개선대책 수립 등) #

제36조(집행불능사항의 처리) #

제37조(표창 등의 추천) #

제38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39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 #

제40조(면책요건) #

제40조의2(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

제41조(면책신청) #

제42조(면책심사 및 처리) #

제43조(신청대상) #

제44조(처리절차) #

제45조(감사자문위원회) #

제46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

제47조(감사활동 평가) #

제48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 #

제49조(기관의 부패위험성 평가) #

제50조(감사정보 공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