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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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내 서면조사) #

① 세관장은 제3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필요한 서류

3.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원산지조사 표준 질의서

④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통지서로 통지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후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평가회의는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제72조를 준용하여 개최한다.

제36조(국내 현지조사) #

① 세관장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제38조부터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6.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로 통지한다.

1.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관련 민원 신고 안내문

2.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협약서

3.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

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ㆍ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내역

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7. 수출 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46조(공동조사) #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원산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51조(자율점검) #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이하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라 한다)를 제공하여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 중인 업체(농산물 등 사전세액 심사대상 업체 제외)

3. 「관세법 시행령」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5.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료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다만, 관세청장이 제4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산지 위반 또는 품목분류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ㆍ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 결과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⑦ 유관기관에 품목분류 질의 및 결정, 가산세 면제 여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자율점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① 세관장은 제5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제1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3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⑤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는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간이 2분의1 이상이 경과한 때와 2개월이 남은 때(회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남은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협정 또는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4항의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간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및 수입자 등에게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① 세관장은 제66조의 국제 서면조사를 실시 한 후, 제15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기간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협정에 따라 예비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 서면조사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예비결정통지서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 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4항에 의한 예비결정통지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기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심의회를「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0조의 심사처분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ㆍ송치의뢰 여부

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인천세관, 부산세관) 또는 심사2국장(서울세관)으로 하되, 그 밖에 세관은 심사정보과장 또는 심사과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

3. 통관ㆍ심사ㆍ조사ㆍ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팀의 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처분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3호서식의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결과와 함께 심의회 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사항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원산지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심의회에 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⑧ 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업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⑩ 관세청장은 제9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⑪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국내 서면조사) #

① 세관장은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 밖에 발급기관이 보관 중인 자료로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2. 제1호에 따른 조사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및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③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은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제4항 본문 중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원산지증빙자료"는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로, 제34조제4항 단서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④ 국내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 결정은 제3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단서"는 "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은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본다.

⑤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 요구는 제3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은 "제3항"으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본다.

⑥ 조사기간 및 연장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⑦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⑧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99조(국내 서면조사) #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2.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간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66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⑥ 조사 중지 및 재개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⑦ 조사방법 변경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적용범위)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6조(원산지조사의 관할) #

제7조(사건의 이첩) #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

제9조(특화세관) #

제10조(전산처리) #

제11조(세관 간 지원) #

제12조(동향보고) #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

제14조(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및 기간) #

제15조(원산지조사 기간 및 기간의 계산) #

제15조의2(조사 중지 및 재개) #

제15조의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조사기간) #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

제18조(통합조사) #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

제20조(납세자권리헌장 교부) #

제21조(청렴협약) #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

제24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

제26조(위험관리) #

제27조(기획조사) #

제28조(정보분석 업무) #

제29조(정보분석팀 운영) #

제30조(정보분석 계획 및 결과보고) #

제31조(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

제32조(조사 대상) #

제33조(접수 및 지시) #

제34조(국내 서면조사) #

제3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제36조(국내 현지조사) #

제37조(조사결과 회신) #

제38조(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

제39조(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

제41조(정기조사 일정 계획의 수립) #

제42조(정기조사) #

제43조(사후관리) #

제44조(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

제45조(사전회의) #

제46조(공동조사) #

제47조(사후 평가회의) #

제48조(조사결과 통지) #

제49조(조사 대상) #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

제51조(자율점검) #

제52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

제54조(국내 서면조사) #

제55조(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제56조(국내 현지조사) #

제57조(범칙예비조사) #

제5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 #

제59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

제59조의2(협정관세 적용 보류기간의 만료) #

제60조(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연락처 관리) #

제61조(국제 간접조사 계획보고) #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보고) #

제66조(국제 서면조사) #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제68조(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 #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

제70조(국제 현지조사) #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

제72조(원산지조사 평가회의) #

제73조(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 #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

제75조(이의제기 처리) #

제76조(과세전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