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 및 제6조제38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7.〉

제2조(관련규정) #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제81조의3,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 〈개정 2024.7.17.〉

2.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 〈개정 2020.12.31.〉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4.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 2020. 2.26.〉

5.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개정 2020. 2.26. 2020.12.31., 2021.9.23.〉

6.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신설 2020.2.26., 개정 2024.7.17.〉

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0.2.26.〉

8.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지침」(대검찰청 예규) 〈개정 2020.2.26.〉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2020.2.26.〉

10. 「출입국관리법」〈개정 2020.2.26.〉

11.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20.2.26.〉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설 2024.7.17.〉

제2조의2(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권’이란 서울특별시 일원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하고, ‘경인권’이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남부권’이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을 말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조(목적) #

제2조(관련규정) #

제2조의2(정의) #

제3조(직무범위) #

제4조(조직) #

제5조(수사의 기본원칙) #

제6조(지명서의 소지) #

제7조(이해관계자 회피의 의무) #

제7조의2(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제8조(관할구역) #

제9조(관할의 변경 등) #

제9조의2(수사의 체계) #

제9조의3(권역별 합동수사 등 수사의 협조) #

제9조의4(수사 근무여건 조성) #

제10조(직무범위 외 범죄발생에 대한 보고) #

제12조(범죄통계보고) #

제13조(수사서류의 작성) #

제14조(내사의 착수 및 처리) #

제15조(내사 착수의 신중과 이첩) #

제16조(내사사건의 등재) #

제17조(내사사건의 종결) #

제18조(범죄인지서 작성 등) #

제18조의2(수사개시 보고) #

제19조(고발 사건 등의 처리) #

제20조(범죄경력조회) #

제21조(출석요구 등) #

제22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제23조(피의자 신문조서 등 작성방법) #

제24조(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등) #

제25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

제26조(참고인의 진술) #

제27조(수사과정의 기록) #

제28조(영상녹화) #

제29조(사건송치절차) #

제29조의2(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처분된 자에 대한 수사) #

제29조의3(수사의 종결 등) #

제30조(체포영장의 신청 등) #

제31조(긴급체포 등) #

제32조(현행범인의 체포 등) #

제33조(구속영장의 신청) #

제34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제35조(구속영장신청부) #

제36조(영장의 반환) #

제37조(범죄사실 고지 등) #

제38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

제39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

제40조(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제41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

제42조(금융거래정보 요구) #

제43조(진료기록 등의 정보요구) #

제44조(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절차) #

제45조(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

제46조(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

제47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

제48조(출국금지 요청 등 의뢰) #

제49조(출국금지 해제요청 의뢰) #

제50조(입국 시 통보 및 해제) #

제51조(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

제52조(수사활동비) #

제53조(참고인 등 경비) #

제54조(수사정보관리시스템 등록 및 정기보고) #

제55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현장 단속 지원) #

제56조(경찰관서 유치장 등 사용) #

제57조(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

제5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