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보건의료"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조정" 이란 군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및 육군, 해군, 공군 (이하 "각 군" 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에 적용한다.

제4조(국방부) #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업무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을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감염병 예방 등)

2. 의료의 질 관리 및 보건통계관리

3. 군 의무인력의 양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의무군수

5. 의료정보 기반체계 구축 및 응용체계 개발

6. 보건의료 지도방문

제5조(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라 한다)는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군 및 의무사를 제외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를 조정ㆍ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무사는 평시, 국지도발, 우발사태 및 전시 군사작전 간 합참의 작전계획에 규정된 의무지원의 제공

2. 국군 환자 등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예방의무, 군진의학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외국군 의무분야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의무사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각 군 및 국직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