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관 효율 개선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경영평가편람의 작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경영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성과 목표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관계부처 및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2.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경우

3.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성과목표 달성 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③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경영평가편람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편람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환경ㆍ경제여건, 국가정책방향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경영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경영평가편람과 관련하여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부환경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경영성과 실적 보고 및 평가) #

① 기관장은 매년 3월까지 전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성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까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실적보고서를 기초로 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성과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의 6등급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운영비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에 대하여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성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등의 의뢰)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경영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성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평가편람

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

3.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자문ㆍ고문 등)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의 설치)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평가단에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 #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관련 실국의 추천 등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ㆍ복지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제3항의 단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평가단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대상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당해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단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업무) #

① 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 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 의무) #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경영평가단의 단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9조(기타 운영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단장이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