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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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훈령 — 법갈피

제6조(분류 절차) #

①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신규품목의 경우 소요제기 단계에서, 자체 획득한 군수품의 경우 목록화 요청 단계에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의 군수품 분류방법으로 최초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사용 중인 군수품에 대하여 분류기준의 변경이나 각 군의 통일된 분류 적용 등 기존의 분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3군 공통품목의 경우 타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8조에서 제12조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는데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군수품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군 이상이 사용하는 군수품은 관련 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로 보고하여 제4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각 군별 이견, 주요장비 품종변경 등 심의 필요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 분류를 확정한다.

⑤ 제12조에 따른 군수품의 분류는「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에게 분류를 요청하고, 합동참모의장이 구분ㆍ결정한다.

⑥ 국방관서의 장은 군수품의 보급 계통에 따라 해당 군에 군수품 분류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군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 군이 없는 군수품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직접 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물품관리공무원은 사용중인 군수품을 제13조에 따라 상태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⑧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는 군수품 분류결과를 군수정보체계에 반영조치 한다.

제15조(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

① 재고번호는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써 군급분류번호(4자리), 국가부호(2자리), 품목식별번호(7자리) 등 총 13자리로 구성한다.

② 재고번호는 방위사업청의「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재고번호(국가부호 37), 국외재고번호, 임시재고번호(37A)로 구분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2항의 재고번호 외에 임시관리번호(37W, 37X, 37Y, 37Z)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임시관리번호 부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 종합기본품목철에 수록하지 않고 각군ㆍ기관별 품목기본철에 수록 관리하는 품목

2.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조달 반영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구매한 품목(현금조달, 기지조달품목)

3. 그 밖에 외부에서 증여된 물품(기증품, 위문품 등), 교육용 장비, 창 자체 제작품, 예비군육성지원사업 예산으로 구매된 물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한 대체 장비 및 물자 등 민수용 및 비 보급품 중 재고번호 부여가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품목

⑤ 임시관리번호 구성은 1항과 동일하나 품목 식별번호(7자리) 중 첫 번째 영문 1자리에 대해서 국방부직할부대ㆍ기관은 W, 육군 X, 해군ㆍ해병대사령부 Y, 공군 Z로 지정한다.

⑥ 임시관리번호는 중복 부여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에 대한 제원정보는 관리군 기준으로 일치화될 수 있도록 변동정보를 상시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⑦ 임시관리번호는 매년 조달계획 작성 이전에 2항의 재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여 4항의 기준으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⑧ 국직부대의 전 품목 및 각 군(해병대 포함)의 의무 장비, 의무 수리부속, 의무 물자류의 목록화는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단, 함정 장비 및 함정 수리 부속과 함정 물자의 목록화는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지원한다.

⑨ 임시관리번호 부여가 불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성, 소모성 일반물자

2.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품목중 취득단가가 10만 원 미만인 품목

3. 동ㆍ식물 등 특수물품

4.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 중 취득단가가 50만 원 미만인 품목

5. 미술품, 시설물 및 저장매체ㆍ소프트웨어(운영체계 등) 등 군수정보체계 외 별도 정보체계를 통해 등록/운영하는 품목

제17조(군수품의 자산 등록) #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군수품의 분류와 정수ㆍ인가 등의 보유기준을 확인하고, 목록화 결과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자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를 운영하지 않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는 수기식 장부 또는 해당 정보체계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자산 등록시 자동인식기술(표준바코드, RFID 등)을 적용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물품관리공무원은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군수품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정보체계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장비 자산 등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용한다.

1. 군수품 중 장비로 분류된 품목은 기능분류 및 장비명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국방장비부호를 부여하고 등록장비는 장비종합이력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장비는 납품 전에 목록화 완료 후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누락된 경우 장비운용 시작 전까지는 반드시 국방장비부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은 장비 납품/수령시 국방장비부호 기준으로 자산을 등록하고, 등록장비는 자산 등록 후 장비 일련번호, 취득금액, 취득일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정비용 장비는 이 훈령 제8조 제2호의 분류기준을 충족하고, 기술교범상 공구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다.

가. 내용연수(수명)가 8년 이상인 경우

나. 통상적인 운용 특성 (非 이동 사용) 고려, 중량 20㎏ 이상인 경우

다. 정밀측정시험소의 표준장비 및 일정장소에 고정 배치(설치) 운용 계측기류인 경우

라. 정비용 장비로 분류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장비로 분류되지 않은 군수품 중 유도탄ㆍ복구성 수리부속품 등 별도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개체관리기록부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⑦ 리스거래의 경우「국방 회계기준 훈령」제47조에 따라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게 이전되는 금융리스에 대해 자산으로 등록하고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21조(산정 기준 및 방침) #

① 표준단가는 매년 8월말을 기준(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산정한다)으로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조달된 신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 단일 단가(한화 소숫점 2자리)로 산정한다.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은 포함하며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② 표준단가 산정 대상품목의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조달원별 유효 구매계약가격(FMS/BOA 품목은 구매결산가격)은 3군공통통합지원품목의 지원군 구매단가, 최근가, 최저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현지구매실적, 군직생산품 원가산정 가격, 유사품목 구매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실적가가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금액을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 외자품목에 대한 한화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평균환율(산정 전년도 9월～산정년도 8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표준단가표를 작성할 때 산정년도,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부품번호, 품명, 업체부호, 지원군, 조달원, 획득일자(계약/결산), 획득국가, 불출거래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획득단가, 계약번호, 조달요구번호 및 청구문서번호(BOA/FMS), 평균환율, 표준단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 신규 목록화된 군수품은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까지 최초 도입할 때의 구매실적가를 표준단가로 임시 적용할 수 있으며, 치수관리 품목의 경우 대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의 표준단가를 각 호수별로 동일하게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산정 및 적용 절차) #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의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비 표준단가를 산정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에 대하여 각 군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해 통보된 예비 표준단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요구할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불출거래단위, 화폐단위, 조정요구표준단가, 수정사유를 첨부하여 정보체계를 통해 방위사업청장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이 때, 제6호 사유에 의한 조정 요구는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해제ㆍ해지, 정비실적 등 유효하지 않은 구매실적이 적용된 경우

2. 제21조 제2항의 구매실적 적용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

3. 군수정보체계의 불출거래단위와 상이한 구매실적의 단위를 적용한 경우(불출거래단위기준으로 표준단가 조정 요구)

4. 재고번호가 변경되거나, 식별 불가한 경우

5. 현지구매, 군직생산, 증여 실적품목 중 예비 표준단가 제시가 누락된 경우

6. 그 밖에 예비 표준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단가를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보체계를 통해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④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 통보된 표준단가를 산정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군수정보체계에 일괄 적용한다. 이 때, 거래단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단가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확정된 표준단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재산정하며, 해당 군수품의 거래불출단위가 변경될 경우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거래단위 변경 비율을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조정 적용한다.

제32조(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

①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5년간(F+2∼F+6)의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하여 F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계획은 자연도태 및 계획도태를 포함하여 수립한다.

2. 계획기간 중의 보충소요 판단은 각군별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고려하여 보유 목표수준을 설정하며, 획득우선 순위에 따라 불용결정계획량을 보충소요로 판단한다.

3.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규정된 군수품에 대하여 불용결정과 보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후장비 불용결정계획은 F년, F+1년 소요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장비와 수명 초과장비 중 기술검사 결과를 반영하고, F+2∼F+6년은 수명초과 장비 중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보충소요를 국방 중기계획 관련사업에 반영한다.

5. 비편제장비는 특수소요나 향후소요를 제외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 후 처리한다.

6. 주장비와 보조장비로 구성된 혼성장비의 불용결정계획은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장비 무기체계에 구성장비로 포함되어 기능적으로 분리가 곤란한 보조장비의 경우에는 주장비만으로 불용결정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방관서의 장은 소관 군수품을 보급계통에 따라 각군의 불용결정 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장비 불용결정계획에 의한 불용 결정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장비 불용결정 실적)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도태 및 불용계획 수립시 연도별 도태 및 불용계획을 고려한 적정소요를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편성 최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제 34조를 따른다.

제33조(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정책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투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

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 연간 장비/탄약도태심의

② 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탄약도태

　 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전ㆍ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

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도태건의 장비 및 탄약을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 및 탄약도태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동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 합참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 이외 무기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때 신규장비 전력화 계획에 의한 계획도태와 장비/탄약운영 유지 측면을 고려한 자연도태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⑦ 주요통제장비 이외의 무기체계는 연도(F+1) 및 중기(F+2～F+6)로 구분한 도태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도태장비 수리부속품ㆍ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 #

① 각 군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반영 시부터 연도별 도태계획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적정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 최소화를 추진한다.

1. 장비 목표 가동률 유지

2. 소요 및 중간기간을 고려하여 청구된 도입예정량 타당성

3. 조달계획 반영 타당성

4. 창정비(정비 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계획 반영 타당성

5. 부족자산 확보 방안

6. 치장, 비축, 사용통제장비, 정비대체장비(MF), 전투긴요 수리부속품 및 인가저장품목(ASL)의 해제 계획, 관급지원품목 반납 및 활용 계획 등

② 장비/탄약의 도태가 결정되면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청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도태결정 장비 및 탄약을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불용 이후 양도할 수 있다.

1. 정비대체장비는 유효성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정비소요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장비를 정비대체장비로 대체한 후 수리부속품이 없을 경우 추가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각 군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도태 및 불용처리 할 수 있으며, 불용 이후 해당장비 및 탄약의 수리부속품을 재활용 한다. 시뮬레이터 등 교육용장비도 정비대체장비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활용한다.

2. 치장 및 비축은 그 유효성을 판단하여 수량을 조정하여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용통제장비는 부대임무, 장비관리 능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4. 전투긴요수리부속품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에 인가 전량 해제 및 일반재고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예측, 재고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투긴요수리부속품 해제 시기의 조정이 가능하다.

5. 인가저장품목은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5년 전부터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품목별 해제 시기는 각 군이 선정하되 장비 및 탄약 도태 시점부터

　 년도별 장비/탄약 도태수량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며 각 군 군수사령부 중심으로 전군 재고자산을 통합 운영한다.

6. 도태장비 및 탄약의 수리순환품목은 경제성, 정비 후 재활용 기간 및 장비 및 탄약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품구매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도태 및 불용된 장비/탄약의 수리부속품을 부속회수하여 활용한다. 이 때, 운영자산의 초과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리부속품 부속회수 대상품목 및 기준을 도태장비 및 탄약 특성에 맞게 사전 선정하여야 한다.

1. 현 운영 재고부족으로 자산확보 필요 품목

2. 현 운영 재고 보유품목 중 폐품ㆍ단종 등으로 사용가능품 확보 애로품목

3. 향후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

④ 장비 및 탄약 도태 확정시 연도별 도태계획을 고려한 적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운영자산 및 예산반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에 대한 신규 구매예산은 도태시작 연도부터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비 및 탄약 완전도태 완료 5년 전부터는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재고수량이 부족하거나 도태장비/탄약 대비 운용중인 장비/탄약이 많을 경우 시한성교환품목 및 비보급품유지비 등 운영유지소요에 한하여 필수예산만 편성한다.

2. 도태장비 및 탄약 수리부속품 중 타장비/탄약과 호환 가능한 품목은 최종도태 완료 5년 전부터 도태가 결정되지 않은 타장비/탄약의 중기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3. 각 군 및 기관은 중기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시 장비 및 탄약의 도태계획을 고려한 수리부속품 운영자산 및 수리부속품 예산반영 최소화 계획(별지 제10호 서식 참조)을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전 계획 후 사용함으로써 비군사화를 최소화해야 한다.

1.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대수는 매년 JSOP(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탄약은 장비도태 및 감소운영 예정 장비의 목표연도 장비수를 기준으로 60일분을 유지한다. 단,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 및 군수지원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 도태완료 5년 전부터 전투예비탄약을 교육용 탄약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전시소요 60일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

3. 장비도태ㆍ감소운영 및 탄약 수명연한을 고려하여 도태 목표연도까지 교육용 탄약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활용계획(별지 제11호 서식 참조)을 12월31일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탄약관리과)로 제출한다.

제36조(불용결정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37조를 적용하지 않고 불용결정을 한다.

1. 신장비(성능개량을 포함한다)ㆍ신기술 도입으로 인하여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

2.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 중 관리전환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할 수 없는 군수품

3. 노후화로 인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군수품

4. 대결함 발생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군수품(다만, 대결함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표5와 같다)

5. 제도변경, 정책결정, 부대해체 등으로 편제 초과 또는 도태결정된 군수품

6. 장비도태 및 무기체계 변경으로 수요가 없는 탄약 및 탄약 정비조성품 등

7.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결과 "폐기"로 결정된 탄약과 각 군 자체 기능시험 및 이화학 분석시험, 탄약검사관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불량탄 및 위험성이 있는 처리대상 탄약으로 판단된 탄약

8. 작전수행 및 경계근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군견 또는 군마

② 제1항의 품목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수리부속 및 탄약 정비조성품은 불용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목 이외에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군수품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며, 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 무기체계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비가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라도 계속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내용연수가 도래한 품목은 불용결정 절차에 의해 도태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불용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장비 불용결정 기준) #

① 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 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

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재생 후 다음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신품ㆍ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하고, 매년 수정관리ㆍ적용한다.

⑥ 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0조(장비정비 원칙) #

① 장비보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장비를 수명기간동안 최소의 비용으로 적기에 정비하여 항상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비원칙을 준수하여 정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비는 예방정비 개념에 의해 사용자정비를 우선 실시한다.

2. 정비능력 초과 시에는 상급 정비부대에서 지원한다.

3. 각급제대는 허용된 정비수준 범위 내에서 신뢰성 보장과 경제적인 정비를 수행한다.

4.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최단시간 내에 정비를 실시한다.

5. 전ㆍ평시 신속한 정비지원이 가능토록 정비지원체제 및 능력을 구비한다.

6. 정비계단을 초과하는 정비실시는 금지한다.

7. 불가동 장비 등의 사용가능한 수리부속품을 빼내어 고장난 다른 장비를 수리ㆍ복구하는 행위인 동류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사시에 신속한 정비 복구가 요망되거나 평시에 수리부속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 또는 수리부속의 장기 고갈로 보급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 한해 제3항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동류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적용시기는 고장 발생장비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리부속이 긴급 소요되거나, 수리부속 장기고갈 및 보급전망이 불투명하여 조기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2. 승인권자는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하되, 장관급부대장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 장비운용부대장은 고장 장비의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작전소요, 정비기간, 수리부속 지원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휘계통에 따라 동류전용을 건의하고, 승인권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 후 승인여부를 판단한다.

4. 장비운용부대장은 동류전용으로 사용된 수리부속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소요반영하고, 각 군 총장(군수사) 및 해병대사령관은 조기확보를 해야한다.

5. 각 군 및 해병대는 부대별, 장비별 동류전용 현황 및 조치결과를 매반기 다음 달 말까지 국방부(장비관리과)로 보고한다.

6. 각 군 및 해병대는 지휘검열시 동류전용 현황 및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항목에 반영하고 동류전용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7. 각 군 및 해병대 지침은 각 군 및 해병대 실정에 적합하게 무기체계별 또는 장비별로 승인권자를 구분하여 무분별한 동류전용을 통제하고 절차 및 후속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④ 암호장비의 정비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 훈령」에 따른다.

제99조(장비정비 구분 등) #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 군ㆍ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

가. 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나.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

다. 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 각 군은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2조(창정비) #

① 창정비부대는 야전정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용불가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정비하며 순환정비 대상장비를 재생한다.

② 군직정비와 외주정비는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군ㆍ기관은 야전 미계획 후속물량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계획된 물량의 정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③ 국방부ㆍ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업무관련 행정소요를 최소화하여 정비체류기간 및 전투력 공백 발생을 억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 요소개발 완료 이후에 외주정비업체와 중복된 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금지한다. 다만, 장비별 특수성ㆍ군의 기술수준 유지 필요성ㆍ정비지원의 안전성 보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능력 확보를 위한 외주정비업체와의 중복투자 타당성을 연간 정비물량ㆍ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는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창정비계획 수립 시 순환정비주기ㆍ순환정비대상물량ㆍ정비능력ㆍ경제성ㆍ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국방중기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⑥ 순환정비대상물량 판단은 장비배치 연도 및 수량, 순환정비 후 주기 재도래된 수량과 전년도 순환정비 누적량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⑦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품질ㆍ경제성ㆍ정비능력ㆍ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직 및 외주정비 물량을 결정한다.

⑧ 창정비 대상장비 중 창성능개선 사전연구를 통해 무기체계의 상태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경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 제27조의2의 창 정비 시 창성능 개선 절차」창정비 시 창성능개선 절차를 적용한다.

제104조(외주정비) #

① 각 군 및 기관은 정비능력개발업체 선정 시 평가항목 및 업체실사 등 제반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외주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수립하고 규정, 교범, 예규 등에 반영하여야하며, 외주정비품의 특성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 품질보증 방안을 준수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행한다.

④ 각 군은 자료에 기반한 장비의 신뢰성 향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외주정비의 경우 외주정비업체를 통해 정비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 군은 외주정비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술검사 및 관리감독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외주정비품의 정비기준은 기술교범ㆍ사양서 및 각 군ㆍ해병대의 작업 및 검사기준표에 의한다.

⑥ 각 군 및 방사청은 외주정비비를 합리적으로 보상하여 국내정비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 및 각 군은 정기적으로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보완 한다.

⑧ 각 군은 외주정비 물량을 고려하여 적정 기술검사관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업체 방문시에는 가능하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다중 감독체계를 유지한다.

⑨ 각 군은 기술검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방안을 강구하고 이행하여 기술검사관의 업무수행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⑩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수송 방지를 위하여 수요지에 납품하여야 한다.

⑪ 업체에서 정비지원을 담당하는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방공장비를 포함한다)ㆍ전투지원장비는 아래의 경우에 장비 가동상태 보장을 위해 업체 예방 정비 및 긴급 정비반을 편성하여 정비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전 계약조건 반영 및 업체와 협의를 실시한다.

1. 전시 : 전투준비태세 (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 시

2. 평시

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증가로 경계태세 발령 시

나. 적의 위협 증가에 따라 감시ㆍ탐지ㆍ타격장비ㆍ전투지원장비에 대한 장비가동 증가로 각 군에서 정비 요구 시

제105조(군외정비) #

①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해 군의 정비지원을 받으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근거로 지원기관에 군외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관이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정비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지원기관이 수리부속을 획득하지 않는 도태장비는 피지원기관이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속을 획득한 경우

③ 정비지원 범위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지원기관은 최대한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에 정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원기관 은 군 자체 정비에 지장이 없는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정비지원을 할 수 있다.

3.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정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입고정비를 실시한다. 입고 및 출고시 수송책임은 피지원기관에 있다.

4. 피지원기관이 이동정비를 요청할 때는 30일 전에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요청하고, 해당지원부대는 정비지원 방법(이동 또는 입고정비) 및 일정을 판단하여 피지원기관에 통보하며, 이동정비가 가능할 경우에는 피지원기관은 일정한 지역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집결시키고 해당지원부대에서 이동정비를 실시한다.

5. 입고정비는 피지원기관의 책임하에 해당지원부대에 요수리 장비 또는 탄약을 입고하여 정비지원을 받는다.

6. 해당지원부대의 정비능력을 초과하는 장비는 지원기관이 군 정비창에 의뢰하여 지원한다.

7.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정비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장비나 탄약은 피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불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8. 피지원기관도 지원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보유한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지원기관에게 정비 지원을 할 수 있다.

9. 지원기관과 피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시설, 시험장비, 정비용 장비, 공구 등에 대한 사용은 정비지원의 효율성, 적시성, 이동소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지원기관은 피지원기관의 보유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품 소요량을 최대한 지원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피지원기관이 부담한다.

11. 정비지원 후 정산시기, 절차 등은 각 군별로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④ 피지원기관은 정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원요청 담당관을 임명하여 지원기관의 해당지원부대에 등록하고 청구 및 수령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⑤ 지원기관이 정비를 위하여 장비 또는 탄약을 인수할 때에는 피지원기관의 관계관 입회하에 해당 장비 또는 탄약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기관이 지정한 양식(회계처리의 근거)에 확인 및 서명한다. 이 경우 기술검사 결과 정비능력이 초과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 또는 탄약을 피지원기관에게 반환한다.

⑥ 피지원기관이 교육용 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지원기관은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지원기관이 보유한 탄피는 요청에 의해 지원기관이 반납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 정비지원 임무는「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⑧ 기타 정비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원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 분장) #

제5조(분류 목적) #

제6조(분류 절차) #

제7조(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

제8조(기본 분류: 장비ㆍ물자ㆍ탄약 분류) #

제9조(종별 분류) #

제10조(기능별 분류) #

제11조(전비품ㆍ통상품 분류) #

제11조의2(소모성별 분류) #

제12조(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분류) #

제13조(상태별 분류) #

제14조(군수품의 목록화) #

제15조(재고번호 및 임시관리번호) #

제16조(비밀군수품ㆍ암호통신장비의 임시관리번호) #

제17조(군수품의 자산 등록) #

제18조(업무분장) #

제19조(산정 목적) #

제20조(대상품목) #

제21조(산정 기준 및 방침) #

제22조(산정 및 적용 절차) #

제23조(기준 및 방침) #

제24조(자산 평가) #

제25조(조사 방법) #

제26조(조사결과 후속조치) #

제27조(군수품 조정) #

제27조의2(시한성 품목의 치환관리) #

제28조(결산 품목) #

제29조(결산 방법) #

제29조의2(내용연수) #

제30조(조사 및 결산 결과보고) #

제31조(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

제32조(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

제33조(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

제34조(도태장비 수리부속품ㆍ탄약 관리 및 예산반영) #

제35조(불용결정 전 조치사항) #

제36조(불용결정 대상) #

제37조(장비 불용결정 기준) #

제38조(불용결정의 승인) #

제39조(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 #

제40조(대여의 기준 및 방침) #

제41조(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제42조(대여의 계약) #

제43조(대여료의 산정) #

제44조(대여 군수품의 관리) #

제45조(양도의 기준 및 방침) #

제45조의2(관리전환의 기준 및 방침) #

제46조(양도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제46조의2(관리전환 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제47조(양도의 계약) #

제48조(양도 금액의 산정) #

제49조(양도 현황 관리) #

제50조(교환의 기준 및 방침) #

제51조(교환의 승인) #

제52조(교환의 계약) #

제52조의2(지체상금) #

제53조(교환 결과의 보고) #

제54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 #

제55조(해외유상양도) #

제56조(해외교환의 절차) #

제57조(기관별 기능 및 정보공유) #

제58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가능품목 및 수량 파악) #

제59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의 접수) #

제60조(요청사항 확인) #

제61조(해당 군의 불용군수품 운용 적합성 검토) #

제62조(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 #

제63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

제64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조건 등 심의) #

제65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의 저장ㆍ관리) #

제66조(불용군수품에 대한 현장실사) #

제67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위한 조치사항) #

제68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승인) #

제69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 체결) #

제70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

제71조(불용군수품 인계ㆍ인수) #

제72조(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불용군수품 활용상태 확인) #

제73조(각 기관별 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