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이 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구성
이 지침은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특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특수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특수판매업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Ⅲ. 일반사항
1. 특수판매의 개념
특수판매의 각 개념을 구체화하고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방문판매
(1) 법 제2조(정의)제1호에 의한 "방문판매"는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 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제공(청약의 유인) 및 소비자의 청약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대면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소비자가 광고지를 보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문의하자 판매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며 소비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품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소비자가 전화를 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문의하였지만, 재화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판매자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ㅇ 판매자가 판촉활동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간이 판매장소(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소비자가 이러한 간이 판매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 할 것,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3월 미만의 기간동안 영업한 간이 판매장소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 다만,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고정된 사업장 앞의 인도에 간이판매장소를 설치하여 그 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소비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재화등의 정보를 고정된 사업장에서 얻을 수 있고 간이 판매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 인도에 간이판매장 설치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 사항임
ㅇ 판매자가 3개월 이상 임차한 장소에서 재화등을 판매하나, 이 장소에 노인ㆍ주부 등 특정 대상만 출입시키는 경우
⇒ 판매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매자가 특정 대상만 출입시킨다면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2) 재화등의 특성상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당사자간에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청약의 유인이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방문’인지 여부가 방문판매 개념에 포함되는지의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
<예시>
ㅇ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에어컨(설치형 재화)에 대하여 청약을 하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치 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후에 계약서, 품질보증서 및 설치 확인서 등의 제 서류에 소비자가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약을 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ㅇ 소비자가 전화로 ○○ 케이블 TV에 대한 기간, 가격, 설치비 및 채널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 조건으로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전문 기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한 후 계약서 및 개통 확인서 등의 제 서류에 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소비자가 전화로 가정학습지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학습 습관 및 학습 과목 등을 판매자와 상담하던 중 소비자가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판매원(교사 포함)의 방문을 요청하거나, 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가정으로 방문하게 하여 해당 가정학습지의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재화의 특성상 방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전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청약 의사 표시가 되지 않은 한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3)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예시>
ㅇ 사업자가 3월 이상의 임차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인근 지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영업장소가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문판매자(방문판매업자 및 방문판매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캐치세일즈)하거나, 주된 재화 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예: 무료관광, 무료마사지쿠폰 등)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면 방문판매에 해당함
(4) "권유"는 특정 상대방에게 계약하도록 유인하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구분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시>
ㅇ 웨딩 페어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등 유리한 거래조건 또는 사은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사를 제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한 경우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함
ㅇ 입간판, 배너, 시음ㆍ시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재화등의 내용(품질, 효능 등)이나 거래 조건을 알리는 경우
⇒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권유 행위가 없다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ㅇ 소비자가 팝업스토어 등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등을 구매하고 난 이후에 자발적으로 같은 팝업스토어를 다시 방문하여 재화등을 재구매하는 경우
⇒ 재구매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청약의 권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최초구매에 대한 청약의 권유가 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 간이 판매장소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 사항임
나. 전화권유판매
(1)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ㅇ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대화를 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는 행위
⇒ 이 경우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 다만, ARS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함
ㅇ 휴대폰에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를 통하여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후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이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응답을 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구매 권유 없이 고객의 주문만 접수하는 형태는 전화권유판매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해당함.
⇒ 다만,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통신판매"라 함은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통상적인 청약철회기간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는 14일이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7일임).
(2) 법 제2조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2호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와 "통신판매" 간 중요한 구별 기준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당초에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판매자의 권유에 의하여 구매가 유도된 것 인지 그 여부이다.
<예시>
ㅇ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000-0000으로 확인하여 주세요"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소비자가 먼저 전화를 걸고, 정수기ㆍ비데 등 상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구매하게 된 경우
⇒ 이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경품 당첨 등 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를 한 것이고 판매자의 권유에 의하여 상품을 구매한 것이므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함
※ 통신판매에 있어 전화는 단지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나 전화권유판매에 있어서 전화는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매체임
다. 다단계판매
(1) 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이러한 모집방식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법 제2조 제 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말함)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며, 다단계판매란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1>
<예시>
ㅇ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그림2의 "갑")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그림2의 "을")이 아닌 하위판매원(그림2의 "병")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림2>
-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그림3의 "갑")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직근 하위판매원(그림3의 "을")과 그 차하위판매원(그림3 의 "병")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림3>
⇒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 개념에 의하면 반드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그림2>와 <그림3>의 경우 모두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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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3>의 각 ‘후원수당’ 흐름도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것 외에도 자신의 직근 하위판매원 또는 차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임
(2)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다단계판매조직)제1항의 규정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을 일정한 경우에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과 동일하게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3) 다단계판매원은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등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이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후원방문판매
(1) 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후원방문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② 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의 요건에 해당할 것, ③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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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실적 및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ㆍ조직관리 활동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을 말한다.
(3) 법 시행령 제3조 단서에 의하면, ①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②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③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 전단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방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후원방문판매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다단계판매가 아니라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후원수당은 후원수당 총액 계산시 포함된다.
<예시>
ㅇ 시간당 교육비 등 구매ㆍ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한 기준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 판매노하우를 가진 유능한 상위판매원이 아주 예외적으로 직하위판매원이외에 타판매원들을 모아놓고 교육훈련을 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예: 시간당 10만원)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ㅇ 모든 판매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시용(試用) 제품
⇒ 미리 마련된 기준에 따라, 회사의 매출증대, 성과증대로 인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출고시에 이미 비매품, 시제품등이 찍혀 나온 제품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ㅇ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장 운영지원비
⇒ 조직위탁관리자가 관리하는 사업장에 고정비적 성격의 비용(임대료, 광열비 등에 한정)을 지급하는 경우
마. 계속거래
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예시>
ㅇ 학습지, 결혼정보, 스포츠센터 등을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회 제공받거나 또는 이용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 거래에 해당됨
바. 사업권유거래
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사업권유거래"는 소득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서, 해당 재화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구매의사가 판매업자의 구매권유행위에 의해 유도된 것을 의미한다.
<예시>
ㅇ 속기록 번역 등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등을 취득해야 한다며 교재 구입 및 인터넷 학원 수강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됨
⇒ 그러나, 아르바이트 일감을 주지 않고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구매를 권유하는 경우는 사업권유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A가 몇 년 전 식당 앞에 복권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괜찮은 부수입을 올린 경험이 있어 자판기 판매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스티커사진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한 경우
⇒ 사업권유거래는 원칙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사업경험이 없는 자에게 사업을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의 경우는 이미 자판기 운영 경험이 있고 자판기 판매업자에게 유인되어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적용범위 및 적용순서
가. 법 적용범위
(1) 사업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은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입하는 거래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서 법상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개인이 독립적 자격으로 공급하는 재화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또는 사업자가 직접 생산한 재화등을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고 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시>
ㅇ 생산자가 과일ㆍ야채 등 농산물을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방문판매하는 경우는 법이 적용 되지 않음
⇒ 그러나,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
ㅇ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직접 전화로 권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을 받음
(4)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나. 법 적용순서
(1)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예시>
ㅇ ‘컴퓨터에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자신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이 이용한 횟수에 따라 정보 이용료를 받는 일이라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ID 개설 및 회원관리 등의 비용으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사업에 대하여 전화로 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 이 거래의 성격은 사업권유거래이면서 전화권유판매에도 해당하는바, 청약철회에 관하여서는 전화권유판매에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전화권유판매의 청약철회조항을 적용하여 청약철회 가능함
(2) 다만,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3. 거래유형별 공통사항
가. 정보 제공
(1) 법 제7조, 제16조,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의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재화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미성년자가 자기 집에서 음악 CD세트를 구입하고 구입 후 바로 CD 몇 개를 개봉하여 들어 보았으며 그 날 저녁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경우
⇒ 비록 법 제8조(청약철회등)제2항의 청약철회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나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약 취소가 가능함
※ "청약철회등"은 법 제8조, 제1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청약철회등"은 통상적인 청약철회 외에도 계약해제 등까지 포함하고 있는 용어임
(2) 법 제7조, 제16조, 제2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과 관련하여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고가의 사은품이 있는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 비용을 청구하여 청약철회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경우,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에 대한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함
(3) 법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규정과 관련하여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 위한 것임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자등이 성명 등을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규정에 의하여 계속거래는 10만원 이상 및 3월 이상, 사업권유거래는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가 주어진다.
나. 청약철회등
(1) 법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복제가 가능한 CD를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고 방문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컴퓨터에 CD의 콘텐츠를 설치해 주고, CD를 회수하여 가는 경우는 청약철회등이 가능함
ㅇ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하여 판매된 인터넷 교육 등 용역 제공의 경우 소비자가 콘텐츠를 모두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나 콘텐츠 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 가능함
(2) 법 제8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약철회등이 가능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건강식품을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받은 옥매트는 포장을 뜯어 사용하였으나, 건강식품은 포장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 경우는 청약철회등이 가능함
⇒ 이 경우 청약철회등은 가능하나 계약서 등에 따라 사은품 옥매트 사용에 따른 비용 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음
ㅇ 방문판매원이 청소기의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면서 포장을 뜯고 사용한 후 소비자가 그 청소기를 구입한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철회등 기간 내에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이 가능함
⇒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법 제17조 및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에 있어서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여 청약철회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한 경우와 그 청약철회등 기간이 동일함
ㅇ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는 소비자로 봄
⇒ 다만, 구입한 시점에서 이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이 적용되며,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비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이 적용됨
⇒ 다만, 계약서 상에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어떤 지위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로 구입하였는지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등의 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됨
ㅇ 재화 등을 구입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었으나 그 후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서 탈퇴하였고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서 탈퇴한 후에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지위에서의 청약철회등의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적용됨"
(4) 소비자가 청약철회할 경우 재화등의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ㆍ다단계판매자ㆍ후원방문판매자가 부담한다. 한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가 청약철회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공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2개월 이내까지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 공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까지는 그 재화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금액의 비용을 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 금지 행위
법 제11조, 제23조, 제29조제3항 및 제34조의 "금지행위"규정과 관련하여 특수판매에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규정된 금지행위의 각호의 1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욕설, 인신모독, 감금 또는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귀가를 시켜준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ㅇ 계약 체결 후에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하려고 재화를 반품하고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가 신용불량자 운운하며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휴대폰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①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허위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으로 유인하거나, ③ 당첨 상술을 쓰는 방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다만, ‘당첨’ 메시지의 경우 실제로 응모를 통하여 당첨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제외)
ㅇ 시용 상품이라고 재화등의 사용을 권유하여 상대방이 이를 일부 사용하자, 재화의 훼손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ㅇ 케이블 TV를 2년 계약하여 시청하던 중, 당초의 계약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약관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다만, 당초 계약에 ‘동의 없이 계약 해지에 관한 약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하여 무효임)
ㅇ 계약 체결시의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으로 방문하는 방법으로만 청약철회등이 가능한 경우(다만, 계약 체결시의 시ㆍ군ㆍ구 지역 내의 사업장 폐쇄ㆍ이전 등으로 없는 경우는 제외)
ㅇ 고객의 소속 회사로부터 외국어교육 위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하거나, 전액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구매대금의 50%를 회사가 지원하고 고객 부담금은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 텔레마케터가 "무료여행 고객으로 당첨되어서 무료여행권을 준다"고 하여 카드번호를 요구하거나, "행사기간에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으니 월 3,000원씩 2년동안 72,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항공권과 상품(휴대폰 기타)을 보내준다"고 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초 계약내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대금(792,000원 또는 828,000원)을 6개월에서 12개월 할부로 청구한 경우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불만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이메일 또는 팩스 답변이 불충분하여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서만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경우
ㅇ 상담원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통상의 경우 상담원과 통화할 수 없거나, ARS 등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면서 결국 상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안내된 콜백 안내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다만,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남겼거나 소비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연락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
ㅇ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가 출장, 결근 또는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또는 전산처리 등을 회피하여,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 기간경과 및 지연처리로 인한 기간경과에 따른 위약금 가중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4) 소비자(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포함)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구매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이 무료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화를 장기간 공급한 뒤 이에 대한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서, 재화를 무료로 제공한 후에 세금 및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요구하는 행위
(5)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일정 수 이상의 회원확보 조건을 걸어 실적이 저조한 방문교사에게 허위로 회원가입을 강제하여 방문교사로부터 허위 등록 회원의 강습료 명목으로 20만원을 납부하게 한 경우
(6) 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원 A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문판매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 함에, 방문판매업자가 약관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시에 제3자를 방문판매원으로 알선ㆍ소개하도록 하는 경우
(7)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연간 총합계가 5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에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조직ㆍ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PV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로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물품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ㅇ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판매원등록비 및 회원증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1만원을 초과한 가입비를 징수하는 행위
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상품의 효능을 보여주기 위한 실험도구 등 판매보조물품의 대가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주관ㆍ후원 또는 제3자가 주최하는 교육행사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참가하는 경우
⇒ 이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해당 교육에 참가할 것을 알리는 초청장 등에서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참석을 의무화하여 5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이 방문판매원등에게 1인당 연간 2만원을 초과한 비용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 구매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음
(8)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금 1냥에서 금 5돈까지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됨
ㅇ 하위 판매원의 가입 시에 그가 재화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여 매출액이 생기는 경우, 그 매출로 인해 발생한 후원수당의 범위 내에서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들의 직급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는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재화등의 샘플ㆍ카탈로그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센터비용 지원 또는 교통비ㆍ휴대폰 요금을 대납하는 등 경제적 혜택이 판매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성격을 지니며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개인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교통비ㆍ휴대폰요금 등 판매원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9)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전화를 이용하여 구매 권유를 받는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더 이상 전화를 통하여 구매 권유를 하지 말 것을 밝혔으나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재화 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함
라. 개인정보 보호
법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비자의 정보를 공정하지 않게 수집ㆍ이용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3개월 무료 이용 등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당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마.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법 제52조와 관련하여 "제7조 내지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6조 내지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30조 내지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반환되는 재화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손상되지 아니하고 개봉되지 않았으며 변질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지 못함
ㅇ ‘제3자에게 회원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기재한 경우라도 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방해하지 못함
4. 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 적용사항
(1) 법 제2조제9호와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업자가 협력업체의 협찬 물품(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받아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매달 조건을 내걸어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이 때 조건이 ①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또는 ②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등의 판매실적과 관련이 있을 경우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됨
⇒ 그러나, 수상조건이 친절 사원, 사외 수상자(우수 시민상) 또는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자에게 제공되는 경우는 ① 또는 ②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후원수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센터지원비ㆍ사무실 운영보조금 등은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부지를 얻어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운영하는 직영센터인 경우에는 후원수당에서 제외함
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불특정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판매원 교육훈련에 지출된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상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대상으로 주최한 교육훈련행사 경비를 다단계판매회사ㆍ후원방문판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나 판매실적 등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후원수당에 포함됨
(2)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제1항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ㆍ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실버ㆍ골드ㆍ루비ㆍ에머랄드ㆍ다이아몬드ㆍ크라운의 6단계 직급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 보너스’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후원보너스’, ‘추천매칭보너스’, ‘롤업보너스’를 그리고 단계별 하위판매원에게는 ‘롤다운보너스’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
ㅇ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조직을 대리ㆍ과장ㆍ부장ㆍ국장ㆍ본부장ㆍ이사의 6단계 직급 구조로 운용하고 각 단계의 판매원별로 당해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을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판매원의 단계별 상위판매원에 대해서는 ‘관리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법 제15조(다단계판매원)제2항각호의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의 의미는 결격자의 지위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가 그 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소속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4)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제1항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고지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하거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또는 위 조항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 준용하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한 후 이를 일부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만 고지하여 그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5)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이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액은 전체 매출액의 35% 이하일 경우
⇒ 후원수당의 총액범위는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전체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정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ㅇ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판매실적 등 다단계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됨
(6) 법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의 합계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이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특정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50%가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소속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전체 매출액의 38% 이하일 경우
⇒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모든 판매원에게 공급한 물품가액의 총합계액, 즉 당해 회사 전체 매출액의 38%이내이면 되므로, 이를 충족하는 경우 특정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그 판매원의 매출 실적 대비 38%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7) 법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및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원을 초과하여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정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 구입가 25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뎀 단말기 등을 대금 77만원 이상에 구입하여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고, 정회원이 된 후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인 정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77만원 이상을 받은 행위
ㅇ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업체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아이비오(IBO)회원"이 되는 요건으로 저가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40만원 이상을 납입하여야만 IBO 회원이 될 수 있고 IBO 회원이 된 후 실적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인 IBO회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 이상의 금원을 받은 행위
(8)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의 피용자가 아닌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직급 명칭으로 ‘이사, 부장, 과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직급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한편, ‘컨설턴트 및 매니저’ 등 피고용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의 명함에 독립적 사업자임을 병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된 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9) 다단계판매자ㆍ후원방문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개별 재화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어서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 주된 재화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품질과 성능유지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이들 재화를 세트로 판매하는 경우는 세트를 개별 재화로 간주하여 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ㅇ 할부판매 또는 재화 등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리스계약의 경우 200만원 초과 여부는 할부금 또는 리스사용료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
ㅇ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판매인 경우는 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 기간 동안의 총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용역 제공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1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2년 동안의 공급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어야 함
ㅇ 위탁 또는 중개의 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할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위탁 또는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10)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판매원 A가 다단계판매원 결격자에 해당하게 되자 자신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배우자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
⇒ 이 경우, 판매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해 준 다단계판매업자도 방조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음
(11)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A라는 자가 자신의 상품을 구매한 자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구매한 순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다단계조직을 구성한 후 동 다단계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들이 하위에 다른 ○명을 다단계조직에 가입시켜 일정금액을 투자하도록 할 경우 투자금액의 ◎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한 영업행위
⇒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ㅇ B라는 자가 조합원(출자자)을 모집하면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순히 가입한 순서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조직을 구성한 후, 동 조직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출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이들의 하위에 출자자가 모여 일정금액이 될 경우 투자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한 영업행위
ㅇ 인터넷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신규 회원의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재화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가입비ㆍ연간 회비 등의 명목으로 거둔 금액을 상위의 추천 회원들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행위
ㅇ 재화등에 대한 재고 보유량 또는 생산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된 상품권이 재화등으로 교환되어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ㅇ 일부 물품을 실제로 판매원들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이 취득하려고 한 것은 물품 자체보다는 물품 값을 빼고도 납입한 원금 이상의 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점수를 받기 위한 것임이 상당한 경우(2006고합107)
⇒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를 속칭 30만 SV(평균 41만 원)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하면 판매업자가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 투자금 10단위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판매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물품거래보다는 투자를 통한 원금 이상의 수당 지급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ㅇ 상품의 가격이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는 행위
⇒ 예를 들어, 시중가 1만원짜리 상품을 100만원, 시중가 5만원짜리 상품을 129만원에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동 재화를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없음
ㅇ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고 판매원으로부터 미리 재화등의 대금명목 등으로 선수금 등을 지급받은 후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에게 수당명목 등으로 지급하는 선급금 등의 잔액규모가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통상적인 거래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부터 구입 대금을 받고 재화등을 최장 7일 이내에 공급하면서 1월 이내 후원수당을 지급하므로, 선수금 및 선급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100분의 70 이상을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제한, 제23조제1항제9호의 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법 제37조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공급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가격×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판매가격합계액)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가격×후원방문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ㅇ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후원방문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자료는 계약서, 영수증 또는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명될 수 있는 자료인 바,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자체 사용 중에 있는 전산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함
ㅇ 사업의 양수도가 있는 경우, 양수 사업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시 양도 사업자 당시의 매출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ㅇ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개당 800원인 A상품과 개당 2,000원인 B상품을 판매원에게 각각 30개, 50개를 공급하고,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그중 각각 15개, 40개를 판매한 것을 가정할 경우
⇒ 공급가격합계액=((800원×30)+(2,000원×50)) =124,000원이고, 판매가격합계액=((800원×15)+(2,000원×40))=92,000원이므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92,000÷124,000 =74.19%임
(13) 법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9호단서에 의하면, ①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매매ㆍ위탁판매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②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③당해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위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37조 소정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ㅇ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100분의 70 이상이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다른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해당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면 됨
5.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 적용사항
(1)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이하 "계속거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의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학원 수강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교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교재가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2배인 경우
⇒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학원 수강의 경우, 소비자가 학원 수강을 듣기 위해 보조적으로 필요한 교재를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임
(2) 법 제31조(계약의 해지) 및 법 시행령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사유)와 관련하여 "계속거래등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ㅇ 60대의 소비자가 재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내용 중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비자는 어느 한날에 3회의 소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이 1년이 되도록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해 주지 않는 경우
⇒ 계속거래의 계약해지 제한사유는 소비자등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계약해지를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되며, 이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ㅇ 인터넷 쇼핑몰 분양의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쇼핑몰이 다른 사람에게 분양된 사례가 있어 주문에 의해 생산되지만 반환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가 용이하므로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Ⅳ. 권고 사항
1. 방문판매자 등의 책임성 강화
(1) 방문판매자등은 방문판매원등 모집을 위한 광고에 판매직 모집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자등은 방문판매원등 채용 시 서면의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방문판매자등은 위탁관리인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4)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를 2단계로 하고 그 상위에 판매원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직을 두는 경우, 방문판매업자는 그 관리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휴업ㆍ폐업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1)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가 휴업ㆍ폐업하는 경우 소속판매원과 청약철회등 기간 중에 있는 소비자에게 휴업ㆍ폐업하는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휴업ㆍ폐업사실을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ㆍ방문판매업자ㆍ전화권유판매업자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 소속판매원과 청약철회등 기간 중에 있는 소비자에게 변경된 연락처를 즉시 통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하는 데 곤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1) 사은품이 있는 재화 등에 대한 청약철회등 시 사은품 이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 또는 계약서에 사은품 이용에 따른 비용 액수 등에 대해 일반 기재사항과는 다른 색깔 또는 굵은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다단계판매업자ㆍ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공제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위판매원 탈퇴 등에 따른 후원수당 공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3) 다단계판매업자는 가명ㆍ차명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판매원 예정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승인을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다단계판매 업자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도 가명ㆍ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른 업체에도 가입하여 2중으로 판매원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나의 업체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 가입 후 판매활동및 하위판매원 추천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소비 활동만을 하는 다단계판매원은 예외로 한다.
(5)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비자불만처리 전담직원 지정
(1)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분쟁 또는 불만처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2)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분쟁ㆍ불만처리 전담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등이 실시하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
(1) 법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와 관련하여 본인의 허락을 받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체크형식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실상 당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 제55조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의 가족사항 등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된 정보로부터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특수판매업자의 거래기록 보존
법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및 시행령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과 관련하여 특수판매업자가 보관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거래기록은 표시ㆍ광고에 관한 기록, 계약 또는 청약철회등에 관한 기록,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을 말하고,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