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방부 직원의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적관리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계약등 평가"란 4급 이상 공무원(부서장인 대령 이상 군인 포함)의 성과계약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부서관리점검항목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근무성적평가"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3. "직무성과평가"란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 중령 이하 군인을 대상으로 연간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출된 다양한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그 달성수준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비위"란 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ㆍ수수, 소극행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소속기관(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한시기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1절 성과계약등 평가

제4조(평가대상) #

①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방부 본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 한시기구로 한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의 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및 별정직 : 고위공무원 및 복수직 4급(4급 상당) 이상 공무원

2.임기제 : 고위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4호 이상 공무원, 부서장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3. 군 인 : 대령 이상으로서 각급 부서장으로 보직된 자

4. 공무원(5급), 군인(중령)으로서 과장(팀장) 보직자 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자 중 국방부장관이 성과계약등 평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자. 다만, 이때에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 성과평가 등 운영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평가대상) #

제5조(평가의 예외) #

제6조(평가시기) #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

제8조(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제9조(평가절차 및 방법) #

제10조(전략계획 수립) #

제11조(성과계약 체결) #

제12조(성과계약 추진실적 등록ㆍ관리) #

제13조(성과계약 중간점검) #

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제16조(성과계약등 평가결과) #

제17조(평가대상) #

제18조(평가의 예외) #

제19조(평가시기) #

제20조(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확인자) #

제21조(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제22조(평가절차 및 방법) #

제23조(성과계획서 작성) #

제24조(성과면담 실시) #

제25조(성과평가서 작성) #

제26조(평가자 평가) #

제27조(평가결과의 공개) #

제28조(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

제29조(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

제30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

제31조(기준일) #

제32조(대상자) #

제33조(확인자) #

제34조(대상기간) #

제35조(총평정점) #

제36조(경력구분 및 환산율) #

제37조(경력평정결과등의 열람) #

제38조(기준설정) #

제39조(가점기준 및 부여점수) #

제40조(작성대상 및 작성기준일) #

제41조(평정점수산정) #

제42조(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

제43조(동점자 선순위 결정) #

제44조(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승진심사) #

제45조(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

제46조(평가대상) #

제47조(평가시기) #

제48조(평가의 예외) #

제49조(평가자 및 확인자) #

제50조(성과평가 항목) #

제51조(평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배점) #

제52조(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 작성) #

제53조(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서의 공개 등) #

제54조(승진 및 특별승급 심사에의 반영) #

제55조(성과급 지급에의 반영) #

제56조(견습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

제57조(성과급 지급제한) #

제58조(평가자의 교육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