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탑재무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되는 함포를 말한다.

2. "특수임무장비"란 수상, 수중 또는 공중 등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휴대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사업(이하 "장비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장비도입사업의 효율성 향상

2. 장비 소요제기 부서(이하 "소요부서"라 한다) 및 관련 기능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소요부서의 장 및 장비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장비도입사업 추진

4. 장비 관련 기술정보ㆍ자료의 관리 및 축적

5. 장비도입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

6.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후속지원책 마련

② 장비기획과장은 장비개발, 신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2. 시장조사

3. 관련 업체 또는 기관과의 회의 개최 및 참석

4. 도입 설명회 또는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참석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6. 국내외 조선ㆍ해양 장비 박람회 참관 등

③ 장비기획과장은 외국의 전문기관ㆍ전문가ㆍ자료 등의 활용이 쉽도록 외국정부와 기술자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장비 및 소요부서 등) #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와 장비별 소요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함정, 예인정, 소방정, 특수기동정, 함정탑재무기: 경비작전과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적용장비 및 소요부서 등) #

제5조(소요제기 등) #

제6조(계획수립) #

제7조(계획내용) #

제8조(수립계획 반영) #

제9조(검토목적) #

제10조(검토대상) #

제11조(검토방법) #

제12조(검토내용) #

제13조(검토결과의 활용) #

제14조(소요규격서 제출) #

제15조(개념설계) #

제16조(설계지침서의 작성) #

제17조(설계지침서의 결정) #

제18조(함정건조 계획) #

제19조(함정건조 절차) #

제20조(기본설계 수행) #

제21조(사업설명회) #

제22조(중요탑재장비 선정 등) #

제23조(함정건조감독관) #

제24조(준공검사) #

제25조(인수) #

제26조(기념행사) #

제27조(항공기 도입 절차) #

제28조(구매규격 확정) #

제29조(제안요청서 작성) #

제30조(항공기 구매계획서 작성) #

제31조(규격에 대한 의견검토) #

제32조(사업설명회) #

제33조(제안서 평가) #

제34조(협상 및 계약) #

제35조(공정점검) #

제36조(최종검사) #

제37조(외부협의) #

제38조(계획수립) #

제39조(구매 의뢰) #

제40조(납품검사) #

제41조(시험사격 및 교육훈련) #

제42조(인수단의 배치시기 및 교육) #

제43조(인수단의 구성) #

제44조(인수업무) #

제45조(보증수리의 범위) #

제46조(보증수리의 절차) #

제47조(설치ㆍ구성) #

제48조(운영) #

제49조(간사) #

제50조(위원의 의무) #

제51조(기록유지) #

제52조(목적ㆍ기능) #

제53조(구성ㆍ운영) #

제54조(목적ㆍ기능) #

제55조(구성ㆍ운영) #

제56조(목적ㆍ구성) #

제57조(심의방법ㆍ운영) #

제58조(목적ㆍ구성) #

제59조(평가기준 및 배점) #

제60조(결과 통보) #

제61조(목적ㆍ기능) #

제62조(구성ㆍ운영) #

제63조(목적ㆍ기능) #

제64조(구성ㆍ운영) #

제65조(전문가 자문회의) #

제66조(재검토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