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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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 #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국방부(차관보)가 군수품을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ㆍ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무기체계로 보며, 운용목적, 용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다.

가. 군사작전에 직접 운용되거나 전투력 발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나. 무기체계의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ㆍ물자

다. 전투력 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술 훈련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련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방M&S체계는 무기체계로 본다.

가. 전투력 운용과 능력배양에 직접 관련이 되는 모델

나. 전투력 운용과 전력증강 타당성 분석을 위한 모델

다. 무기체계 획득과 직접 연계되는 모델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기존장비나 주장비와 달리 별개의 무기체계로 본다.

가.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으로 운영개념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이 변경되는 경우

나. 무기체계의 구성장비로 독립된 기능을 발휘하고 타무기체계에 탑재, 연결,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별개의 무기체계로 결정된 경우

4. 민간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 또는 물자 중 무기체계로의 획득 여부 판단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단계에서 군수품이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국방부(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에 구분을 요청한다. 다만, 제36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의 경우 대상사업 검토단계에서 구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차관보)는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 일관성, 전문적 사업관리 필요성, 합참의 작전적 측면의 검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구분에 있어 관련 기관(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장 : 차관보

2. 위원 : 전력정책국장,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국방정보화국장, 군수관리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제2항의 소요제기기관 국ㆍ부장급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

3. 간사 : 전력정책과장

제9조(무기체계 명칭) #

① 무기체계에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명 : 주 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명칭

2. 통상명칭 : 무기체계의 상징적인 의미 또는 임무 구분과 의사전달을 돕기 위한 애칭 또는 별칭

3. 고유명칭 : 무기체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특정문자,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이름

② 전력명은 합참이 무기체계의 소요결정을 위해 제정하고,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사용한다. 다만 명칭 전환시점에는 명칭사용의 혼란방지를 위해 병행사용 가능하다.

③ 통상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합참,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제기기관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표성ㆍ상징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한하여 전력화 이전에 제정하도록 한다.

④ 통상명칭의 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명칭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군 및 해병대는 명칭 제정 시 국방부(전력정책국)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상 명칭을 제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한다.

2. 각군 및 해병대는 통상명칭 제정 후, 합참 및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고, 장비 도태 시까지 사용하되 수정시에는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3. 통상명칭 제정시 세부 범주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감시ㆍ정찰 무기체계 : 영문약어 또는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장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조어 등 사용 가능

나. 기동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로 구분

2) 전차ㆍ장갑차ㆍ전투차량 : 맹수 등 육ㆍ수상 서식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또는 무공이 있는 명장 및 전쟁영웅(장군∼병사)의 이름

3) 기동 및 대기동지원장비 등 : 영문약어 또는 임무가 식별될 수 있는 상징적 용어

다. 함정무기체계 : 해군의 ‘함명 제정 기준’을 적용

라. 항공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전투임무기ㆍ지원기ㆍ감시기ㆍ헬기로 구분

2) 전투임무기 : 자연현상 또는 맹금류의 신체적 ㆍ행위적 특징

3) 지원기 : 우주현상 또는 맹금류를 제외한 조류(상상 조류)와 그 조류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4) 감시기 : 그 임무를 상징하는 용어 선정

5) 헬기 : 영문약어 또는 날렵하고 용맹한 특성을 소유한 맹금류(고양이ㆍ뱀 등은 제외) 등의 동물과 그 동물의 신체적ㆍ행위적 특징. 단, 국외 무기체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명칭(와일드켓, 코브라 등)은 고양이ㆍ뱀 등 명칭사용 허용

마. 화력무기체계

1) 제정 범주 : 화포(대공포), 유도탄 및 로켓(유도무기 포함) 및 어뢰와 기뢰로 구분

2) 화포(대공포) : 우리 역사에서 활용된 옛 화포 또는 우리나라의 신화 및 수호신

⑤ 고유명칭은 각군 및 해병대가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목록화 등에 활용한다.

⑥ 고유명칭 제정시 중복 부여된 K계열 무기체계[기동ㆍ화력(탄약, 유도무기는 제외)ㆍ방호무기체계에 한한다.]는 ‘K+숫자(일련번호)+개량부호+장비명(한글 또는 영문)’로 표기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이 때, 숫자(일련번호)는 이미 부여된 번호에 이어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 #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은 대상 무기체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소요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 중 긴급소요와 신속소요를 제외한 소요

2. 신속소요 :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의 소요

3. 긴급소요 :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로서 제1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② 삭제

③ 편제장비 보강 소요는 전력화가 완료된 무기체계 중 부족 또는 노후교체가 필요한 장비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제기한다.

1. 노후교체는 운용수명이 초과되어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장비의 교체 소요를 적용한다.

2. 전력화 후 소요기준 외 추가로 편제 반영한 장비는 제외한다. 단, 소요결정부서인 합참(전력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능하다.

3. 보강 소요는 증강목표(평시편제)를기준으로 하되, 개인화기는 기획소요(전시편제)로 보강한다.

4. 기타 세부내용은 합참 편제장비보강 관련 업무규정을 따른다.

④ 정보통신기능과 공간정보가 내장된 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에서, 그 밖의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암호장비 포함)을 검증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한다.

⑤ 합참은 주요구성장비와 일반구성장비를 제8조를 준용하여 구분하고, 주요 구성장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한다.

⑥ 방사청장은 합참에서 결정하지 않는 일반구성장비(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 포함)의 물량을 결정하며, 이때 의사결정을 위한 관련 실무위원회에 합참과 소요제기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 방사청은 무기체계 소요의 창출, 운용개념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포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

① 합참은 소요제기 이전(F-1년)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F년 이후 소요제기 전력을 선정하고,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전력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통합소요검토회의는 정기(10월)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기관 건의에 따라 연 1회(상반기)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F-1년 6월 2주차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1. 무기체계 전력명, 필요성, 편성, 운영개념,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소요병력 등 요약내용

2. 그 밖의 통합소요검토를 위한 요청사항

④ 합참은 제3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국방부로 통보하고, 소요검토요청서 및 제5항에 따라 국방연이 실시하는 통합소요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서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을 선정하여 합동전략회의에 상정하며, 이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는 생략한다. 이때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등의 선정에 있어 군사적 효용성, 국방재원, 기술수준, 분석 및 연구수행능력, 국방전략ㆍ정책, 합동군사전략서 및 국방기획지침의 군사력 건설방향, 전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다.

⑤ 국방부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요검토요청서의 통합소요검토분석을 6월 말까지 국방연에 의뢰하며, 국방연은 분석자료를 9월까지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때 국방부는 제출받은 통합소요분석자료를 검토하여 합참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⑥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 후 합동전략회의를 거쳐 F-1년 12월까지 합동참모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소요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업무 지침」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작성을 각군 및 해병대 부대계획부서에 의뢰한다.

1.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2. 작전운용성능(작전운용에 필요한 무기체계 등의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발전시키는 방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전력화지원요소

5. 그 밖에 무기체계의 소요 등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⑦ 소요제기기관은 긴급소요, 신속소요 및 소요수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시로 합참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⑧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제기서를 검토하고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수준 부족, 정책적 판단, 소요검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등을 포함한 사유를 명시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⑨ 소요제기기관 및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의 생산능력은 무기체계 요구성능 구현과 납품에 필요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합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화적 획득전략(나선형, 점증형)에 부합하도록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추세 등 선정기준과 중요도를 고려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⑩ 합참은 합동성, 총사업비 규모(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적기 전력화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 절차를 통해 제203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요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해당 소요에 대해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규정한 회의체를 통해 소요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소요결정 전에 방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합참은 전력소요서(안) 작성 후 관련부대ㆍ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부대ㆍ기관은 검토결과를 합참에 제출한다.

⑫ 합참은 소요 결정시에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군사적 타당성, 작전효과분석,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획득방안, 정책적 타당성, 대안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요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관련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⑬ 합참은 합참, 각군 및 해병대에서 결정한 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를 종합하여 매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요제기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요의 소요기획 절차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조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1. 소요결정위임 대상 소요 :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절차

2. 함정 소요 : 필요한 경우 제24조의 내용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절차

3.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 : 제19조제14항에서 정하는 절차

제15조(작전운용성능 결정) #

① 작전운용성능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으로 구성된다.

② 합참은 주요 작전운용성능,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대책을 결정하고,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한다. 이때, 지휘통제ㆍ통신 및 국방M&S체계 분야의 경우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 및 합참 지휘통신부와, 암호장비 분야는 국방정보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작전운용성능은 단위전력의 운영개념을 충족하고 작전 수행 및 장비고장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필요한 요구성능으로, 결정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검토요청 및 소요제기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한다.

2. 작전운용성능은 소요결정 시 결정하되, 탐색개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은 방사청이 상세설계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시 최종 작전운용성능을 상세설계검토회의 직후 합참에 제기한다. 이때 합참은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8조 절차에 따라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3. 신속소요 결정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4. 함정의 경우 건조가능성 검토를 통해 소요검토요청 시 작전운용성능을 제시하며, 개념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소요결정 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소요 결정 시 운영개념, 기술성숙도 및 기술발전 추세, 방산수출을 고려한 성능 등을 반영하여 진화적 작전운용성능을 설정하고, 선행연구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⑤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성ㆍ운영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작전운용성능 및 주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장비의 성능을 결정하되, 필요시 소요제기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1. 무기체계별 운영개념을 구체화시킨 기본운용조건 사항

2. 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충족하고 작전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주장비의 탑재장비(별개의 무기체계로 추진되는 장비를 말한다) 주요 성능사항 및 세트 단위로 결정되는 무기체계의 구성장비(주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사항

4. 보안기능 장착 요구 시 보안기능 관련 주요사항

5. 타 체계와 상호운용성

6. 방산수출을 고려한 주요 성능사항

⑥ 방사청은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등의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사청은 회의결과를 합참에 통보해야 한다.

1. 단위전력의 운영개념ㆍ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사항

2. 작전운용성능 및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환경 적응성, 인체공학적 적합성, 확장성 등 표준화 사항

4. 전력화지원요소 등

5. 장비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고장진단 및 예측 관련 사항 : 자체고장진단기능(BIT, Built in Test),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 Condition Based Maintenance Plus) 등

⑦ 합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소요서(안)에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작전운용성능을 반영한다.

1. 일반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2. 탐색개발 종료 시

3. 함정 국내 건조 시 개념설계 종료 후

4. 신속전력소요서(안) 작성 시

5. 상세설계검토회의 종료 후 3개월 이내

⑧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은 각군 및 해병대가 주관하여 결정하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합참 주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개념연구 수행) #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의3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합참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전개념연구는 과제선정, 착수회의, 중간 검토회의, 최종보고회의, 결과제출 절차로 진행하고, 국과연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를 발전시켜야한다.

③ 사전개념연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요제기기관의 요구 또는 국과연의 연구 필요성 판단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 성능개량의 필요성

2. 운영개념

3. 작전운용성능(진화적 작전운용성능 관련 내용 포함)

4. 전력화지원요소

5. 기술성숙도 분석

6. 비용분석

7. 제조가능성 분석

8. 신속전력화 가능성 및 추진방법(연구개발 또는 구매)

9.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수행여부

10. 대안분석(AoA)

11. 무인 무기체계의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방안 적용 필요성

④ 사전개념연구의 세부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제기기관은 매년 2월 및 8월 말까지 다음 반기(전반기 1∼6월, 후반기 7∼12월)의 사전개념연구 요청서를 합참, 방사청 및 국과연으로 제출한다. 이때, 사전개념연구가 필요한 추가 과제의 경우 매 분기 말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2.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과연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합동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4월 및 10월말까지 국과연에 통보한다. 다만, 확정 이후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와 우선순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합참 승인 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국과연은 반기 사전개념연구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5월 및 11월 말까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3. 국과연은 작전운용성능 등 주요 결론에 대해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한다.

4. 국과연은 사전개념연구가 종료되면 사전개념연구 결과보고서를 국방부, 합참, 소요제기기관, 방사청 및 국기연에 제출한다.

⑤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자료, 기관방문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가 제한되거나 합참,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이 요청한 경우 민간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국과연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속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성숙도 분석 및 제3항제6호에 따른 비용분석은 국기연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제3항제7호에 따른 제조가능성 분석은 기품원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사전개념연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⑧ 국과연은 소요제기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이 포함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⑨ 국과연은 제57조에 따른 운용요구서 작성을 위해 사전개념연구와 연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용요구서 초안(운용능력, 위협, 임무시나리오, 운용형태요약 및 임무유형(OMS/MP)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으로 제출한다.

⑩ 합동참모의장은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방사청으로 요청한다.

⑪ 방사청은 제25조제6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사전개념연구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⑫ 국방부장관(전력정책국장)은 매년 말 사전개념연구 제도 발전을 위해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소요제기서 작성) #

① 소요제기기관은 미래 전장환경, 무기체계 발전추세,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작성한다. 이 때, 소요제기기관은 과학적 분석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8호의 부대기획은 제14조제6항에 따른 병력소요 판단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1. 제목 : 기능별ㆍ무기체계별 요구되는 성능 또는 무기체계명 기술

2. 개요

3. 필요성

가. 적 위협 및 대응방안

나. 요구되는 성능 대비 현재 성능의 부족수준ㆍ보완 필요성

다. 성능 또는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

라. 국방M&S체계는 현실태 및 문제점 포함

4. 편성 및 운영개념

작전단계ㆍ위협양상별 대응개념ㆍ전술교리 등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 도출이 가능하도록 작성

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6.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

가.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상호운용성, 정밀성, 감시성, 은밀성 등을 고려하여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기술

나. 현 전력운용상 문제점이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능 기술

다. 무기체계의 사이버방호에 요구되는 능력 기술

7. 전력화지원요소 지원을 위한 판단자료

8. 부대기획

가. 부대소요 시기

나. 부대편성

다. 소요병력

라. 소요병력 확보방안

9. 그 밖의 사항

가. 유사무기체계

나. 필요시 전투실험 및 연구자료 등

다. 정보통신분야 보안대책 검토결과

라. 공간정보 탑재체계의 경우 표준화 적용계획 및 지원요소

마. 대응구매를 추진하는 경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대응구매 승인 결과(의결서 등)

10. 소요제기 관련자 : 부서담당자, 과장, 부서장 명시

②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는 통합소요검토 이후 소요제기 확정 시 소요제기서 작성 없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 #

① 합참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합동개념 구현과 과학적ㆍ계량적 분석에 의한 소요창출을 위해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경제성, 군사전략, 작전운용, 군 구조, 교리, 무기체계, 과학기술분야, 소프트웨어분야, 시험평가분야, 전략적 능력 등 관련 인원으로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여부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정하며, 통합개념팀 운영 간 이견 발생 시 전력업무현안협의회 및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협의한다.

② 통합개념팀의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안보상황,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고려 소요의 타당성 검토

2. 합참, 각군 및 해병대 : 군사적 필요성, 합동성,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병력 및 확보방안의 적정성, 시험평가 방안 검토

3. 분석실험실, 각군 및 해병대 분석기관 : 작전적 효용성 검토

4. 국방연 : 대안분석

5. 국과연 : 과학기술 수준, 발전방향 등 기술검토

6. 국기연 : 기술ㆍ비용 및 획득방안 분석

7. 방사청 : 사업관리 관점 효과적 전력화 방안 등 검토

8. 합참 지통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통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③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시 소요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신규 탄약(패키지 탄약 포함)의 소요 산정 및 합동성 차원의 중복성 검증. 다만, 소관부서는 필요시 관련기관 및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신뢰성 확보방안(RAM 잠정목표값) 및 전력화지원요소 검토

3. 첨단기술 적용 관련 시범사업 적용 필요성 검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신속소요결정 절차 중 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하거나 통합개념팀 운영을 사전개념연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합참은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개념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능개량 소요 등과 관련해서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포함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한다.

1. 국방부ㆍ합참ㆍ소요제기기관 등의 국방정책, 소요기획, 부대계획 및 시험평가업무 관련 담당자

2. 방사청ㆍ국과연ㆍ신속원(필요시)ㆍ국기연ㆍ소요제기기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등의 사업관리담당자, 기술전문가, 획득방안, 대안분석 전문가, 통합체계지원 담당자

3. 필요시 사관학교ㆍ국방연ㆍ국방대학교ㆍ민간 연구기관등의 국방정책 및 방위산업 전문가

⑦ 합참은 요구성능의 기술적 검토와 편성 및 운영개념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소요결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의 운영기간을 결정한다.

⑧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 운영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 후 시행한다. 단, 연간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참 전력기획부장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⑨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통합소요검토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선정된 소요제기 대상에 대해 단위 전력 통합개념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ㆍ부서에 통보한다.

⑩ 소요제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서를 접수받은 경우,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합동성ㆍ상호운용성,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통합개념팀 운영여부를 결정한다.

⑪ 합참은 긴급소요 및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신속소요에 대해서는 통합개념팀 운영을 통해 국방부의 긴급성 검토의견, 방위사업청의 신속획득 가능성 검토의견 등이 전력소요서(안)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⑫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필요시 국과연(신속원 포함)과 민간전문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수출가능성(운용환경, 해외개발 동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⑬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른 무기체계 전력화 병력소요 판단서

2. 각군의 유사소요에 대한 통합 소요결정 방안

⑭ 통합개념팀은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며, 합참은 그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할 수 있다.

1. 선행연구의 실시 여부 및 검토 항목 조정

2. 분석실험의 실시 여부 및 수행범위 조정

3. 전력소요서(안)의 작성 항목 및 작성수준 조정

⑮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여 통합개념팀을 구성 및 운영한다.

제21조(전력소요서（안） 작성) #

① 전력소요서(안)은 합참이 획득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합동성 및 통합성을 기초로 운영개념에 부합되는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때, 합참은 통합개념팀 운영 결과를 반영한다.

1. 제목 : 전력명

가. 주임무 장비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명칭 부여

나. 특정임무 명칭ㆍ모델명 배제

2. 개요 : 형상, 주요성능, 제원 및 추진경위 등

3. 필요성

가. 위협요소 및 대응방안

나. 기대효과

다. 합동성 및 통합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4. 편성 및 운영개념

가. 편성

나. 운영개념(합동성 및 통합성에 기초한 운영개념 포함). 다만, 국방M&S체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편성 : 단독ㆍ분산체계, 주ㆍ부체계, 상ㆍ하급 부대 편성 등

2) 운영개념 : 용도, 모의지원 대상 연습, 관련모델과의 관계, 체계구성 및 운영 등

5.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가. 전력화시기 : 전력공백방지 등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나. 소요기준 및 소요량 : 운영개념에 부합한 기획소요, 증강목표 및 연도별 소요량(필요시 주요구성장비 및 전투예비탄약 소요량), 최초ㆍ후속물량 구분, 배치계획

다. 대체 무기체계의 도태ㆍ조정 계획

6. 작전운용성능(ROC)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1)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요구성능 및 능력을 제시

2)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합동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항목별로 범위형, 오차형 등 기준유형을 고려 제시

3) 명확하게 제시 가능한 항목은 정량화하여 제시

4) 진화적 획득전략 적용대상은 단계별로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 과학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진화적(Block, Batch 또는 Build) 작전운용성능 설정 가능

나) 전장관리정보체계는 요구기능과 성능을 서술형으로 작성

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1) 소요제기기관은 합동성 달성을 위해 무기체계의 운영적 관점에서 전투력의 승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시

2) 군 및 체계간 서비스ㆍ정보 또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시

3)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국방 공간정보업무 훈령」,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적용

다. 보안대책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체계와 관련되는 보안기능

2) 정보보호, 연동성 등 암호기능에 관련되는 성능

라.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7. 신뢰성 확보방안

가. RAM 잠정목표값 기술

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등 RAM 업무관련 세부사항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 적용

8. 전력화지원요소

가. 전투발전지원요소

나. 통합체계지원요소(정비환경, 정비개념, 운용소요, 정비소요 등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적용

9. 부대기획

가. 부대 증ㆍ창설 및 해체ㆍ감편계획

나. 부대편성(안)

다. 계급별 소요병력 및 충원방안

10.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 : 개략적인 소요재원 판단, 비용분석, 비용대효과분석, 합동실험, 전투실험, 합동개념 충족성 분석, 무기체계간 중복성 분석 및 특정연구,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분석ㆍ평가 결과 첨부

11. 관련 기관ㆍ부서 검토 결과

12. 결론 및 건의

13. 소요제기ㆍ전력소요서(안) 작성 관련자

②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의 전력소요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항목을 작성한다.

제23조(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방법) #

①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소요,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

2.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 위임된 소요

3. 소요결정 후 작전운용성능, 소요량 등의 수정을 위해 제기된 소요 중 재분석ㆍ평가가 필요한 소요(무기체계의 필요성과 운용개념이 변경되지 않는 소요수정은 분석ㆍ평가 미실시)

4. 기존에 유보 또는 삭제된 후 다시 제기된 소요

5. 그 밖에 합참이 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요

② 통합소요기획단계 전력소요 분석ㆍ평가는 분석실험, 선행연구, 소요검증으로 구분된다. 다만 소요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통합소요검토회의의 결정으로 분석실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실험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전운용성능(작전적) 합리성

2. 작전효과분석

④ 통합소요기획단계 선행연구 요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한다. 다만 신속소요 및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제19조제14항제1호에 따라 그 검토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소요기획단계 소요검증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소요검증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제2절 소요검증을 따른다.

1. 정책적 타당성

2. 대안분석

⑥ 통합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 전력기획부는 통합소요검토를 통해 다음 연도 소요제기 대상소요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기획단계 전력소요 분석ㆍ평가의 시행여부 및 구체화된 방안에 대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2주 이내에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연간분석ㆍ평가계획을 작성하여 1월 중순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

3.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ㆍ평가 수행기관은 통합개념팀 운영 간 분석ㆍ평가 추진경과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분석ㆍ평가 결과를 합동전략실무회의 개최 2주 전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합참(전력기획부) 및 방사청(방위사업정책국)에 보고(통보)한다.

4. 그 밖에 수시 소요제기가 필요한 소요는 합참 전력기획부가 연간 소요제기 계획을 고려하여 소요제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통합소요검토회의를 거쳐 소요제기 및 통합소요기획 분석ㆍ평가 필요성을 결정한다.

제24조(함정 소요기획) #

① 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소요검토요청서에 반영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등을 근거로 첨단기술, 전략기술 등을 적용하는 미래 신개념 함정에 대하여 국과연에 개념형성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과연은 함정 개념형성연구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 함정 및 탑재 무기체계 발전 추세

2. 함형 및 주요체계 대안 분석

3. 함정 전투체계 및 주요 탑재체계(무장ㆍ감시ㆍ지휘통신 등을 말한다) 간 함정 체계통합 최적화 방안

4. 핵심기술 연구개발 범위 및 방안

5. 예측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해결대안

6. 그 밖에 소요제기기관이 요구하는 기술적인 대안 등

④ 소요제기기관은 함정 건조가능성 검토 또는 결과를 근거로 톤수, 탑재무장 및 센서 등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이 포함된 소요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심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소요제기 대상전력 등을 결정한다.

1. F∼F+1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

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

4. 장기 관리 전력소요

⑤ 소요제기기관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대상전력으로 선정된 전력에 대해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기능별 체계통합 개념 및 체계 요구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선행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개념설계를 수행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개념설계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소요제기기관은 개념설계 결과 등을 근거로 작전운용에 요구되는 성능을 구체화하여 소요제기서를 합참에 제기한다. 합참은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소요를 결정한다. 단, 함정톤수 등 작전운용성능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조가능성 검토 및 제5항에 따른 개념설계에 필요한 경우 전문 기술분야에 대하여 국과연, 조선소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업체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합동기획 및 참고문서) #

① 합참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발간한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 매년 F+1 2월 말까지 발간

2. 합동무기체계기획서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

3. 합동무기체계목록서 : 3년마다 그해 12월 말까지 발간

4.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 :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

② 합참은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합동군사전략서를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등의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 합참은 합동성, 완전성 및 통합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작성하며, 중기 대상기간 중 전력화가 곤란한 전력소요는 전력화 시기 및 사유를 별도 명시한다.

1. 군사력 건설방향

2. 군사력 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

3. 장비도태계획

4. 기타

③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보강 및 전투예비탄약(유도탄 ASRP 시료탄 포함) 및 교육훈련용 탄약(전투예비탄약과 동종) 소요서, 유도탄 수명연장 소요서를 작성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소요제기지침을 소요제기 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 기관은 8월 말까지 소요를 합참으로 제기한다. 이때,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소요를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합참은 8월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소요량, 전략화시기, 연도별 물량, 연도별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10월말까지 제출한다. 이 경우, 기존 전력소요의 조정소요가 있을 시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약식소요제기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소요량이 변동되는 조정소요는 부대개편 결과, 사업추진간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3. 합참은 당해연도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한 전력소요와 기존 전력소요, 영 제23조의 내용, 소요제기 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을 11월 초까지 작성한다. 이 경우 합참은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한 후 소요제기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포함할 수 있다.

4.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초안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의 관련 부서,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11월 중순까지 검토를 의뢰하고, 관련기관등은 2주 이내에 검토의견을 합참으로 제출한다.

5. 합참은 관련기관 등의 검토의견을 기초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2월 초까지 작성하고,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F+1 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④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기획서를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1. 장기 관리 전력소요

2. 무기체계 소요

3.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합참은 방산업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간한다. 이 때, 비닉무기와 보안이 요구되는 작전운용성능, 편제, 전투력 수준 등에 관련된 내용은 열람본에서 제외한다.

⑥ 합참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별책으로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을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은 장기(F+8∼F+17년) 및 장기이후(F+18∼F+32년)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방사청은 이를 참고하여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전력증강방향(미래 안보환경평가, 미래 위협 분석, 미래전 양상 예측, 미래 전력소요 창출)

2.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발전방향

3. 중점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전력증강 로드맵 기술)

4. 일반관리 대상전력 발전방향(개념, 전장기능별 기술)

⑦ 합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를 3년마다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그 밖의 연도에는 신규 전력화된 무기체계와 수정사항을 포함한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변동사항을 발간한다.

1. 운용 중인 무기체계

2. 운용 예정인 무기체계 중 연구개발의 경우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 구매의 경우 기종결정된 무기체계

⑧ 합동무기체계목록서 작성을 위해 구매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부서와 연구개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판정부서는 최종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전력기획부)에 통보해야 하며, 소요제기기관 등은 신규무기체계와 변동사항을 매년 9월 말까지 합참(전력기획부)에 제출한다.

제28조(작전운용성능 수정) #

① 합참이 결정한 주요 작전운용성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의 수정건의를 받아 합동전략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

② 합참은 국방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하여, 소요제기기관에서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작전운용성능 항목을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개발 중 수시로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시험평가결과

4.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5. 국과연(필요시 신속원) 또는 주 계약업체 의견

6. 그 밖의 건의사항

④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사업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을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2. 작전운용성능

3. 작전운용성능 수정사항 및 관련사항 검토

4. 그 밖의 건의사항

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결정 후 사업추진방법이 변경되어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27조제1항의 소요제기서 양식에 따라 건의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서에 포함해야할 내용은 제4항의 각 호와 같다.

⑥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소요제기서 접수 후 관련 기관ㆍ부서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필요시 협의하여 일정 조정)에 합동전략회의를 통하여 작전운용성능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소요제기기관, 관련 기관ㆍ부서에 보고ㆍ통보한다.

⑦ 방사청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제6항에 따라 수정 요구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에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및 정보통신 기능이 탑재된 무기체계에 대한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요구사항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하여 상호운용성 관련 여부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 각군 및 해병대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소요의 작전운용성능을 수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방부, 합참 및 방사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31조(소요검증의 절차) #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제14조에 따라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이 선정된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단위 소요검증 대상 사업에 대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단위 소요검증 대상 전력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1항에 따라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으로부터 단위 소요검증을 요청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으로 식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1. 합참의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에 대한 통합개념팀 운영계획

2. 소요분석 전문기관의 소요분석 실시 여건 등

③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은 소요분석 전문기관이 단위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분석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부(전력정책국)가 선정한 사업에 대해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제출한다. 국방부(전력정책국장)는 이를 기초로 소요검증(안)을 작성하고 검증위원회에 상정하며, 검증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소요를 검증한다.

⑤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소요분석 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위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조정한 소요검증 시기를 명시하여 합참 등에 통보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합참 및 방사청이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 등이 분석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분석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합참의 소요결정 시기의 조정 등으로 소요검증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단위 소요검증 대상사업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제33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내용 일부를 생략하여 소요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⑦ 소요분석 전문기관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소요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에 따라 통합 소요검증을 위한 소요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면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이를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 통합 소요검증을 실시한다.

제36조의2(시범사업) #

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은 향후 무기체계로 소요제기가 가능하고, 사업비용이 500억원 이내이며,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범사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되 사업의 특성, 자체 규정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세부절차는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의 자체규정을 따른다.

1. 예산 편성자료 제출(각군 및 해병대에 한함)

2. 대상사업 선정계획 수립

3. 대상사업 공모(긴급한 수요 및 안보현안 대응 등을 위해 생략 가능)

4. 대상사업 결정

5. 시범사업추진계획 수립

6. 사업수행자 선정

7. 연구개발실행계획서 수립

8. 시제품 개발

9. 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10. 성능입증시험팀 구성

11. 성능입증시험 수행

가. 시범운용

나. 성능시험

12. 성능입증시험 결과 판정

④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대상사업 결정결과, 성능입증시험 판정 결과를 사업 결정 또는 판정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합참, 방사청에 제출한다.

⑤ 합참은 시범사업이 성능입증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긴급소요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작전운용성능은 성능입증시험 간 확인 후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 결과를 "군 활용성 적합" 또는 "군 활용성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⑦ 각 시범사업 주체는 시범사업 추진 간 국방부,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 국과연(신속원 포함), 기품원(국기연 포함)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또는 회의체를 구성하거나 검토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⑧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수행한 자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 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

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을 대상으로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 국방중기계획에 신규로 반영되는 소요는 전년도 12월 말 이전에 결정된 소요만을 대상으로 F+2년 이후에 반영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범적용을 통해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되어 소요결정되었거나, 이미 운용중인 무기체계(구성장비 포함)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요결정된 경우 및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F+1년부터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완료 전인 사업 또는 전년도 12월 말 이후에 소요 결정된 사업 중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④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는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사청장이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를 식별하여 소요제기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중기계획요구서에 반영하고, 규칙 제6조에 따라 수정ㆍ보완함으로써 구체화한다.

⑤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소요검증 결과반영, 가용재원 제한 등으로 전력소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국방부는 합참에 소요량과 전력화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다.

2. 합참은 방위사업추진(분과)위원회 2주 전까지 전력화우선순위 및 소요조정(안)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3. 국방부는 합참의 전력화우선순위와 소요조정(안), 가용재원, 사업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방중기계획(안)을 작성한다.

⑥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중기계획 수립 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다음해 3월 말까지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열람본을 발간한다.

⑦ 기타 국방중기계획과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 국방중기계획 작성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및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2조(주요사업계획보고) #

① 방사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국방중기계획 초년도(F+1년)에 반영된 사업 중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 사업(연구개발은 500억 원 이상 사업) 및 정책적 추진 사업(국방부 차관보와 협의된 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국방예산안 확정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추진현황 (소요결정, 선행연구결과 및 연구용역결과 등)

3. 필요성 및 투자 효과

4. 연차별 투자 계획

5. 전력화지원요소

6. 총사업비 관리방안(획득 간 성능, 비용, 일정 등을 절충하여 조정ㆍ통제하는 등 적극적인 비용통제대책)

② 총사업비는 단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동일한 무기체계에 대한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은 연속된 단일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무기체계일 경우에도 양산 및 구매 등의 사업, 동일한 무기체계를 발전ㆍ고도화시키거나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를 산정한다.

③ 방사청장은 총사업비가 1조 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만, 1조 원 미만 사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주요정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1. 국가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구수준이 외부에 노출되면 국익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사업 등)

2. 전력증강에 따라 작전개념이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사업

3. 기타 국가안보실과 협의된 사업

④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보고시기는 중기계획이 확정된 후 방사청장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항의 대통령보고 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하여도 미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시기에 대하여는 방사청장이 국방부장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방사청장은 주요사업계획보고 결과를 다음 연도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이후 예산집행단계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을 관리한다.

제43조(계획단계 분석ㆍ평가) #

① 계획단계의 분석ㆍ평가는 내실 있는 국방중기계획 작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절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2.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

3.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② 계획단계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선정하여 실시한다.

1. 국방중기계획 신규반영 사업

2.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전력정책국)에서 계획단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개발계획의 타당성(주도형태 결정, 체계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선정 등)

3. 단계별 계획예산의 적정성

4. 핵심기술ㆍ부품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5. 비용 대 효과분석

6. 그 밖의 사항(국산화개발비율, 작전운용성능 수정 필요성, 유사ㆍ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양산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편성 및 운영계획 적절성

3. 소요기준 및 소요량의 적정성

4. 작전운용성능의 적합성

5.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6. 계획예산의 적정성 및 타당성

7. 비용 대 효과분석

8. 추진전략(기술확보 목표 등)의 적절성

9.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그 밖의 사항(유사ㆍ관련사업과의 중복성 등)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단계 분석ㆍ평가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ㆍ범위의 적절성

3. 기술적 접근방법의 타당성

4. 개발기술 활용 가능성

5. 개발기간ㆍ소요예산의 적정성

6.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 가능성

7. 유사ㆍ관련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

8. 그 밖의 사항(선진국 기술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

⑥ 방사청은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에 필요한 분석ㆍ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⑧ 분석ㆍ평가 실시에 관해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1절 분석ㆍ평가 원칙 절을 따른다.

제5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에 필요한 기술수준, 무기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단계를 통합하거나 조정한 절차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탐색개발단계

2. 체계개발단계

3. 양산단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1. 기본설계단계

2.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단계

3. 후속함 건조단계

③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은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④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1.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방사청으로부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합참 및 방사청에 작전운용성능(안)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

2. 합동성ㆍ상호운용성 보장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과 방사청간 협의회(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의

3. 연구개발기관은 체계개발 중 전장관리정보체계, 내장형소프트웨어, 자원관리정보체계 등의 상호운용성 등에 관하여는 국방표준 등 관련 기반기술을 적용

4.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국 정부와 합의각서(MOA)를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

⑤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보안과 관련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방사청은 탐색개발결과보고서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첩사의 보호대책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2. 방사청은 체계개발 착수 전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 결과를 체계개발 계획에 반영한다.

3. 방사청은 체계개발단계에서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방첩사에 의뢰하고,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합동성ㆍ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개발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고 방첩사에 무기체계의 정보시스템 및 내장형SW에 대한 보호대책 검토를 재의뢰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 소요가 있을 시 이를 방사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방사청은 합참, 소요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에 필요한 군 데이터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9조(시험평가 구분) #

①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 T&E)는 사업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와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 수립 등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1.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 D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OT&E) :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양산 결정을 위한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양산 결정을 위한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초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 개발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평가

2. 운용시험평가 : 개발된 기술 또는 장비를 적용할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적용할 무기체계에 대한 군사용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이 때,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초시험평가 단계와 후속시험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구매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상호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로 국내시험평가 또는 국외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다만, 한국적 작전환경에서의 충족 혹은 적합성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시험평가와 함께 국내시험평가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운용성능ㆍ통합체계지원요소 등의 충족 혹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평가. 이 때 성능자료, 개발경위, 개발 간 M&S를 활용한 성능검증 활동 및 실적(SBA 통합정보체계 등록 실적 포함), 제작국의 시험평가 결과, 해당국의 군 사용 여부 및 판매실적 등이 포함된 제안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제4항의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⑥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신속소요의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여부를, 시범사업의 경우 성능입증시험 판정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지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성 확인, 함정기본설계시험평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제76조부터 제79조를 따른다.

제60조(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

① 합참은 매년 말 다음 연도에 수행할 방위력개선사업의 시험평가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시험평가 현황을 합참으로 제출하고, 국과연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에 대한 다음 연도 시험평가 관련 시험장 사용계획을 방사청의 검토ㆍ조정을 받아 합참에 제출한다.

②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작성하는 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을 참조한다.

1. 시험평가기본계획서(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TEMP) :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문서로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서

2. 개발시험평가계획서 : 개발장비 시제품에 대하여 개발목표ㆍ기준, 군 요구사항 및 체계규격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3. 운용시험평가계획서 :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4. 구매시험평가계획서 : 대상장비에 대하여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오퍼요청서(Letter of Request, 이하 ‘LOR’이라 함)) 및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5. 신속소요 통합시험 평가계획서 : 신속소요 결정 사업의 체계개발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소요제기기관 운용적합 여부 및 전력화지원요소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서

③ 합참은 제2항의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을 작성, 그 외 계획(안)을 검토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④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합참에서 확정한다.

⑤ 국방부 및 방사청은 시험평가 수행단계에서 필요시 정책협의기구(방위사업협의회, 방위사업실무협의회 등)를 개최하여 선행 기준문서의 수정 필요성,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며, 관련기관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한다.

⑥ 각군 및 해병대는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해 제2항 각 호의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제6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가 제출한 계획서(안)을 확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가계획서는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근거하여 각군 및 해병대가 확정한다.

⑧ 각군 및 해병대는 제6항의 소요에 대해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제71조 및 제72조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61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 #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적합, 전투용 조건부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다만, 항공기, 함정, 위성 등 개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단계로의 진행(최초양산 승인을 위한 판정을 말한다), 후속사업의 추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결과를 판정한다. 운용시험평가를 최초 및 후속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후속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④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시 제안서와 수집된 자료 및 정보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판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합참은 필요시 관련 부서 및 기관, 업체에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⑤ 복수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 판정은 복수연구개발 대상장비별로 제1항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⑥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속소요의 통합시험 결과 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따른다.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성능입증시험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하는 무기체계의 경우에 합참은 판정 결과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신속소요 통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⑦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1.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2.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연구개발사업의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총사업비 5,000억 원 미만 구매사업의 구매시험평가 결과는 시험평가실무위원회에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험평가 결과는 합참 주관부서에서 심의

⑧ 합참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간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통합시험평가팀회의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결과 일부 시험평가 항목이 기준미달한 경우에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보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경우 방위사업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국과연, 기품원 등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한 보완계획, 보완조치 확인계획, 제재 방안 등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⑨ 국방부는 제8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전투용 조건부 적합 수용 여부를 협의 후 그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며, 합참은 제7항의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전투용 조건부 적합 판정(안)을 심의한다.

⑩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7항에 따라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⑪ 합참은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⑫ 국가우주위원회(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포함)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포함)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도록 결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민간부처 주관 사업에 한함)의 시험평가 판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방사청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ㆍ최종평가 수행 3개월 전에 평가계획(평가기준 포함)을 마련하고 합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 주관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3. 방사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다만, 판정(안) 작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합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합참은 평가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5.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합참이 제출한 판정(안)을 근거로 평가 결과(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⑬ 방사청은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양산계획(안)이나 기종결정(안) 또는 사업계속추진 여부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안건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⑭ 각군 및 해병대는 제60조제6항의 소요에 대해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군에서 자체 시험평가위원회를 거쳐 국방부(전력정책국)에 제출하고, 국방부(전력정책국)는 판정(안)을 근거로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하여 각군 및 해병대, 방사청에 통보한다. 각군 및 해병대는 국방부(전력정책국)가 통보한 시험평가 판정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64조(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근거로 필요시 계획검토회의(소요제기기관 포함)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에 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개발시험평가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② 합참은 제1항에 따른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다만, 시험평가 대상체계가 「국방정보화업무훈령」제180조제3항에 따른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인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개발시험평가계획과 별도로 상호운용성 분야에 대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합참(시평부), 국전원 및 요청기관(방사청 등)에 통보한다.

③ 개발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환경적 위험에 따른 안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기능ㆍ성능시험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시험

나. 기술적ㆍ부수적성능 시험

다. 설계검토를 통하여 확정된 기능 및 성능시험

라. 소프트웨어시험

마. 환경시험

바. 전자파 적합성시험 등

2. 핵심부품ㆍ구성품 시험

가. 성능시험

나. 환경시험(운용성ㆍ저장성 확인시험 포함)

다. 신뢰성시험(Reliability Test)

3.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4. 전력화지원요소의 기술적 입증시험

5.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시험 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처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④ 제3항의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환경시험, 전자파 적합성시험,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 핵심부품ㆍ구성품의 시험 등과 같은 시험항목은 소요기간 및 시험시설 이용 가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 반영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개발시험평가 수행) #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15일 전에 시험준비검토회의(TRR, Test Readiness Review)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제64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며, 합참은 필요시 개발시험평가 수행 간 소요제기기관 관련 인원이 입회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완성체계 및 체계연동에 대한 개발시험 :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2. 핵심부품ㆍ구성품에 대한 개발시험 : 공인시험기관 또는 방사청에서 승인한 기관(국과연 포함)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에 제시된 보고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현황을 방사청에 통보하고, 시험 중 관련 기관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방사청이 주관하는 시험 참여 기관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한다.

④ 방사청은 제3항에 따른 시험 진행 현황을 합참에 통보한다.

⑤ 함정사업의 경우, 국과연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간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⑥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개발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에 통보한다.

1. 작전운용성능에 크게 미달하여 군 전술적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결함이 있는 경우

2. 대상 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계속 시험평가를 진행할 경우 인원 및 장비의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⑦ 방사청은 제6항의 사유로 개발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개발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⑨ 개발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제66조(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 #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시험평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개발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단, 업체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의 지원을 받아 검토한다. 이때,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그 결과를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②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와 국방부 및 합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표준적합성시험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기품원, 국기연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③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 결과가 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전(全)항목 재시험 혹은 부분 재시험의 구분을 포함한다) 여부를 보고하고,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주무기체계 개발시험평가 항목 중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항목은 제69조제8항 단서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④ 합참은 재시험평가 계획서 확정시 시험평가 항목을 결정하고,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사청은 재시험평가 추진계획을 합참,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인 분석, 시제품 보완 등을 거친 후 개발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3. 전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수행한다.

4. 일부 항목에 대한 재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참이 제시한 재시험실시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분 항목에 대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5. 개발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7조(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

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또는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

5. 소요예산

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 안전 및 보안대책

② 소요제기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시험평가기본계획서 및 개발시험평가계획서(또는 계획(안))를 근거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운용시험평가계획(안)(제1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개략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일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③ 함정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제출하며,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계약 관련 서류 등 소요제기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 운용시험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시험장 및 시험장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가. 운용 및 조작 적합성, 안정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기존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 적합성

라. 환경 적응성

4.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⑤ 합참은 운용시험평가계획(안) 검토 후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관련 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으로 통보한다.

⑥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제1항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방부(국방정보화국) 및 합참(지휘통신부)에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개요

2.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항목/기준/절차

5. 소요예산

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8. 안전 및 보안대책

제68조(운용시험평가 수행) #

① 소요제기기관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착수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TRR)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실제 운용환경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운용범위 내의 극한(최고, 최저치)시험을 실시하며 장비의 특성에 따라 혹한기와 혹서기에 성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개발시험평가의 환경시험 항목으로 대체한다. 단,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성능이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소요결정에 의해 추진된 사업

2. 총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사업

3. 지휘통신체계(SW), 연습ㆍ훈련용체계, 실내운용체계

4. 우주환경을 고려하여 설계ㆍ제작된 위성체

5. 장비의 특성 및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그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시 방사청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참관하여 자료를 공유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된 결함 사항에 대해 소요제기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보완 조치한다. 이때,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은 방사청 요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의 보완요청 사항을 기술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 외에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결함 발견 시에는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서 결함 수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결함 수정이 다른 시험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시험평가 주관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중에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하여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⑨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가 중단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중단 또는 재시험평가 등에 관하여 합참과 협의한 후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⑩ 소요제기기관은 제65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운용시험평가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사유가 없어진 때에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이때 시험평가 보류 및 재개 시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다만, 소요제기기관이 보류사유 해소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청과 협의하여 제15항의 기술지원 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⑪ 함정사업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함정 운용시험평가 항목에서도 합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국과연과 신속원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관련 품질보증 결과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기관은 결과를 확인한 후 평가를 수행한다.

3.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진행사항 및 결과를 확인하고, 운용시험평가 진행 간 발생한 시정요구사항을 분류 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⑫ 우주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경우 군집위성의 위성체 단계별 시험평가는 최초단계 발사 위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형상의 후속단계 발사 위성의 시험평가는 해당 위성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Launch and Early Orbit Phase), 궤도시험(IOT, In-Orbit Test)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⑬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소요제기기관과 협조하여 국방부 및 합참 조정ㆍ통제하에 상호운용성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국방정보화국)ㆍ합참(지휘통신부)ㆍ소요제기기관에 보고ㆍ통보한다.

⑭ 국방부(국방정보화국)는 지휘통제체계 및 M&S체계에 대해, 합참(지휘통신부)은 그 외 무기체계에 대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를 검증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시험평가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⑮ 운용시험평가 결함과 관련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품원

2. 신속원

3. 기타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16>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평가 1개월 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평가환경 및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확인한다.

1. 참석 : 상호운용성시험평가 평가기관, 소요군(평가지원 주관부서), 사업관리기관, 개발기관(업체)

2. 내용 : 상호운용성 평가 준비 및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제69조(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

①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 완료 후 1개월(전장정보관리체계는 4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상호운용성시험평가 결과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서식 제8호에 따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시험평가 개요

2. 운용시험평가 대상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②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와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투용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 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 합참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이때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야 한다.

④ 기품원은 소요제기기관 참여하에 개발기관과 협조하여 양산단계에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합참,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기술교범 등 통합체계지원분야는 소요제기기관이 기품원과 협조하여 확인한다.

⑤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사청, 기품원, 소요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1. 방사청 : 양산계획수립, 연구개발주관기관(함정사업의 경우 후속함 건조업체 포함)의 보완계획 수행 관리ㆍ감독

2. 기품원 : 양산계약 이전(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 전력화 평가 완료 이전)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

3. 소요군 : 보완계획 조치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품원 등 지원

⑥ 방사청은 제5항에 따른 보완계획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방부ㆍ합참에 통보한다. 다만, 양산계약 이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7항의 절차에 따른다.

⑦ 방사청은 운용시험평가결과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에 사업의 중단 또는 계속추진 여부를 보고하되, 필요시 심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전(全)항목 재시험, 부분 재시험 또는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재판정으로 구분해야 한다.

⑧ 일부 시험평가 항목을 미충족하였으나, 군 필요성에 의해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무기체계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통해 군 필요성에 의한 획득이 추천되는 경우, 관련 선행조치 후 재판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분 재시험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⑨ 운용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수행한다.

1. 방사청은 결함에 대한 조치사항, 사업적 영향성 등에 대해 제68조제14항에 따른 기술지원 기관의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참에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을 요청하고, 합참은 재시험지침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2. 소요제기기관은 제1호의 재시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시험평가 계획서를 확정(시험평가 항목 결정 등)한 후 방사청ㆍ소요제기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3. 소요제기기관은 시험준비검토회의(TRR)를 통하여 시험준비상태를 확인한다.

4. 소요제기기관은 제2호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재수행한다.

5. 운용시험평가 재수행에 따른 결과제출 및 결과판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71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계획 수립) #

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다만, 응용연구 단계에서 과제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시제품이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가.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

1) 핵심기술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운용시험평가는 적용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

2) 무기체계 적용(신조 함정 등)을 목표로 개발되는 핵심기술 연구 결과물(개발품)의 개발 완료 시점에 적용 무기체계의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하여 탑재 또는 체계연동 시험이 곤란한 경우, 최초 운용시험평가(육상, 유사환경 등)를 실시하고, 임시규격을 제정하여 구매 등 후속업무 추진 가능

나. 적용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되어 양산 또는 운용 중인 경우 : 개발된 기술을 체계연동하여 개발시험평가 후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통합시험을 실시

다.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핵심기술 중 체계 영향성이 미미한 부분품 및 구성품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가능. 다만, 국과연 또는 국기연이 방사청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함.

2.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 개발시험평가로 사업 종결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험평가 계획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 계획수립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적용 무기체계가 없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개발시험평가계획만 수립한다.

③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사업관리본부)으로 제출하고,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으로 제출한다. 이 경우 산ㆍ학ㆍ연 주관과제는 국기연이 산ㆍ학ㆍ연 주관과제 수행기관과 협조하여 작성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시험평가 인원 구성

6. 소요예산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제60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개발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국과연, 국기연,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으로 통보한다.

⑤ 제1항에 의해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소요제기기관은 방사청과 협조하여 운용시험평가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제72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 #

① 국과연과 국기연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소관 과제에 대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 및 관리한다. 국과연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이를 검토한 후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합참으로 제출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3. 시험평가 장비 및 수량

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 계획

6. 결론 및 건의

②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된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용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적용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적용무기체계가 개발완료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행한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경우 실제 또는 유사한 운용환경에서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운용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운용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으로 제출한다.

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 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국과연,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⑥ 제71조와 제72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험평가절차를 준용한다. 이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제73조(구매시험평가계획 수립) #

① 구매시험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수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 중에 있어 시제품이 없는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재구매하거나 일부 개조하여 구매하는 경우

3. 국내ㆍ외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함정, 항공기 등 복합무기체계와 통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4.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② 구매시험평가기간은 사업기간, 전력화 시기, 평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특성 및 운용환경에 따라 선행연구 결과에서 혹한기ㆍ혹서기 성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이를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영향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합참은 방사청의 요청에 따라 구매시험평가를 위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사항을 방사청에 통보한다.

④ 방사청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시험평가 관련 자료, 소요제기기관 및 관련 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⑤ 합참은 소요제기기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및 신속원 등에게 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합참은 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제안요청서(FMS사업의 경우 LOR) 및 작전운용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다만,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대상의 특성 및 시험평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거나 자료를 활용한 분석 및 평가 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체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부대 및 장소

5.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 시험평가기준 책정 근거 명시

6. 주장비, 지원ㆍ보조장비, 탄약 등의 획득요망 수준

7. 소요예산

8. 시험평가 인원 편성

9.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⑦ 제6항제5호의 시험평가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성능 충족성

가. 주요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다. 기타 제안요청 성능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가. 운영개념 및 체계특성

나. 연동성 및 정보교환

다. 표준 및 아키텍쳐

라. 정보보호

마. 주파수

3. 군 운용 적합성

4. 전력화지원요소 충족성/실용성

⑧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은 분석(자료검토, M&S 포함), 검사, 시연(시뮬레이터 사용 포함), 시험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능한 상세히 작성되어야 한다.

⑨ 합참은 제6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하고 제6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상호운용성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상호운용성구매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정보화국), 합참(지휘통신부) 검토를 받은 후 소요제기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74조(구매시험평가 수행) #

① 소요제기기관이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 수행 15일 전까지 시험준비검토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서 확인된 시험준비 상태를 합참에 통보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각종 공인된 자료를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1. 품목을 개발하는 업체가 속한 국가의 정부에서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2.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3.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4. 그 밖에 합참이 신뢰성 있다고 인정한 자료

③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해당국 정부가 제출한 계약의 이행 및 품질을 보증하는 문서를 활용하여 시험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소요제기기관은 구매시험평가 진행 중 일시적으로 보류할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하고,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통보한 사항에 대해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시험평가팀 또는 시험평가현안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후 구매시험 평가를 보류하고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시험평가 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를 재개한다.

⑤ 방사청은 시험평가 진행 중인 사업이 취소, 유보 또는 순연되었을 경우 이를 합참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참은 방사청과 협의하여 시험평가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⑥ 합참은 시험평가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사용된 자료를 유지ㆍ관리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합참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합참은 법 제3조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완료 후 개발업체로부터 해당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개발시험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필요시 이를 방사청에 통보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결과(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사항

6. 종합의견

7. 기타사항

⑨ 구매시험평가 수행 시 상호운용성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시험평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수행 절차는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에 따른다.

1. 합동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요제기기관이 단위전력에 대한 상호운용성시험평가지원을 요청할 경우

⑩ 합참은 다음 각 호가 시험평가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수행한다.

1.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

2.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 결과

⑪ 제61조제4항에 따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 시 합참으로부터 보완요구사항이 제시된 경우 방사청은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합참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⑫ 합참은 단일업체가 선정된 구매사업의 경우 시험평가 수행 중 시험평가 보류 및 중단, 재시험평가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1. 소요제기기관은 시험평가 기간 중 보완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험평가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험평가를 중단하고, 이를 합참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가. 시험평가를 할 때 대상장비의 기능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여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

나. 다른 시험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있어 시험 진행이 곤란한 경우

2. 방사청은 대상장비가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전력화시기 및 보완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시험평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참에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3.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의 지침에 따라 재시험평가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하여 확정절차를 거친 후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참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재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⑬ 방사청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격협상 종료 시까지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⑭ 합참은 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과 협조한다.

⑮ 전투용적합으로 판정된 무기체계를 구매ㆍ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로 한정한다)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판정(안) 심의는 추가적인 시험평가위원회(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 없이 기존의 판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일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험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시험평가 수행 등) #

① 개발중인 기반체계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체계의 경우 해당 기반체계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업체 주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국과연 시험시설을 활용한 시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과연에 기술용역을 요청하고 국과연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시험평가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및 체계설계기술서에 기초하여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인 복제성ㆍ비가시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의 규모ㆍ장소ㆍ기간 및 시험부대를 선정한다.

④ 개발되는 목표체계가 M&S체계인 경우에 검증, 확인 및 인정(Verification, Validation & Accreditation, 이하 "VV&A" 라고 한다) 절차를 적용한다. 단,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성능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Accreditation)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운용 시험평가를 위해 개발되는 M&S체계와 형상변경이 있는 기개발 M&S체계에 대해서는 신뢰성 제고를 위해 VV&A 절차를 적용한다.

⑥ 상호운용성시험평가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 대상 무기체계의 연동항목이 개발 완료되지 않았거나 연동시험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시제품을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시제품 활용이 제한될 경우 모의체계를 활용한 연동시험을 수행한다.

⑦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제품 및 모의체계를 활용하여 연동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연동 대상 무기체계 개발 및 평가준비 완료 시 실체계를 통한 운영유지단계 평가를 수행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의 상호운용성시험평가 및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적합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76조(운용성확인) #

① 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 기간 중 잠재적인 운용효과와 운용적합성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를 조기에 제공하기 위해 운용성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체계개발 기간 중에도 운용성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함정사업의 운용성확인은 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합참은 탐색개발 단계의 제안요청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시 운용성확인계획의 포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용성확인계획(안)을 작성한 후 운용성확인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및 기준

5. 소요예산

6. 운용성확인 인원 구성

7. 기타 협조 및 지원사항

④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의 운용성확인계획(안)을 검토한 후 운용성확인계획서를 확정하여 운용성확인 착수 1개월 전까지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성확인계획서를 근거로 운용성확인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성확인결과보고서를 운용성확인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 운용성확인 개요

2. 운용성확인 대상장비 및 수량

3. 운용성확인 실시방법, 기간 및 장소

4. 운용성확인 항목, 기준 및 결과

5. 주요 결함사항,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6. 결론 및 건의(운용성확인 결과 및 다음 연구개발단계로의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포함한다)

⑥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운용성확인 결과와 합참 및 국방부의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운용성확인결과 검토의견을 방사청,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⑦ 시험시설 등의 미비로 운용성확인이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M&S를 활용하여 운용성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함정 기본설계시험평가) #

① 기본설계시험평가는 기본설계결과가 군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② 합참은 선도함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 작성지침을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3개월 전까지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방사청은 기본설계 계약관련 서류 등 기본설계시험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제기기관에 제공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작전운용성능, 계약관련 서류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설계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여 기본설계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합참에 제출한다. 이 때, 확정 및 통보절차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5. 소요 예산

6. 기본설계시험평가 인원 편성

④ 탑재장비의 기종결정 이전이라도 사업추진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 함정에 대한 기본설계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신속원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1. 작전운용성능의 충족성 시험

2. 군 운용의 적합성 시험

가. 운용 및 조작 편의성

나. 전술적 운용의 적합성

다. 환경 적응성

3. 전력화지원요소의 실용성 시험

⑥ 소요제기기관은 기본설계시험평가 수행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합참에 제출한다.

1. 기본설계시험평가 개요

2. 기본설계시험평가 대상 함정

3. 기본설계시험평가 방법 및 기간

4. 기본설계시험평가 항목별 기준 및 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요구 사항

6. 함정 운용시험평가 시 재확인 필요사항

7. 결론 및 건의

⑦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에서 제출한 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이 때, 설계 보고서, 도면 및 장비사양서 등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조건을 제시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합참은 관련부서 및 기관, 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기본설계시험평가의 중단, 보류 및 재수행과 관련해서는 제69조 절차를 준용한다.

제79조(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 #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 부품 국산화(양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그 구분은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이 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수행하는 무기체계 개발, 기술개발에 대한 시험평가 등은 각각 제59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3항, 제76조, 제77조를 적용하며, 부품 국산화에 대한 시험평가는 방사청에서 운용시험평가를 요청하고 개발시험 및 부착시험평가가 시험평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수행한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시험평가 대상은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및 민ㆍ군기술이전사업 중에서 선정하며,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이 제안한 과제 중 방사청이 합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군적용 시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로 한다.

④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에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부품 국산화 시험평가의 경우는 국기연에 요청한다.

⑤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군적용 시험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⑥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과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편성하여 반영한다.

⑦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군적용 시험평가는 시험개발 단계 수준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적용할 무기체계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평가에 대한 결과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시험평가 : 기준 충족 또는 기준 미달

2. 운용시험평가

가. 기술개발 : 군사용 적합 또는 군사용 부적합

나. 무기체계 개발 :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

⑧ 무기체계 개발의 운용시험평가 판정에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개발 중에 후속단계 전환 또는 후속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또는 잠정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제품 개발 후 잠정 판정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⑨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험평가의 기관 및 부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국방부ㆍ합참

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지침 수립 및 조정ㆍ통제

나. 개발시험평가 계획 및 운용시험평가 계획 확정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 판정

2. 방사청

가. 군 소요 검토 및 연간 시험평가계획 종합

나.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

다.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3. 소요제기기관 :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

4.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 :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5. 민군협력진흥원

가. 시험평가 사업관리

나. 개발시험평가 총괄

다. 개발시험평가팀 구성 및 운영

라. 운용시험평가 지원

6. 개발시험평가팀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건의

나. 개발시험평가 진행확인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7. 주관연구기관(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가. 개발시험평가계획안 작성 및 제출

나.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라. 군적용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

⑩ 민ㆍ군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개발시험평가 착수 4개월 전까지 제출한다.

2.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접수한 후, 합참의 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연구참여기관 및 필요시 해당 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관련 군 등을 포함하여 개발시험평가팀을 구성하고, 개발시험평가팀의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를 거쳐, 개발시험평가 착수 2개월 전까지 방사청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3. 합참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제60조에 따른 확정 절차를 거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4. 주관연구기관은 개발시험평가계획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⑪ 주관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개발시험평가팀에 제출해야 한다.

1. 시험평가 개요

2. 시험평가 대상 장비 및 수량

3. 시험평가 기간 및 장소

4. 시험평가 항목ㆍ기준 및 평가결과

5. 기준미달 항목 및 보완계획

6. 그 밖에 개발시험평가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⑫ 개발시험평가팀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개발시험평가 판정을 위해 시험평가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해 합참에 제출한다.

⑬ 합참은 제출한 개발시험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제61조에 따른 판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 방사청 및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⑭ 방사청(국방기술보호국)은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무기체계 적용 소요 및 군 요구성능이 확정된 경우, 운용시험평가를 합참에 요청할 수 있다.

⑮ 합참은 소요제기기관이 수행한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여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 국과연(민군협력진흥원)에 통보해야 한다.

<16> 운용시험평가절차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험절차를 준용한다.

제80조(야전운용시험 일반지침) #

① 소요제기기관은 야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운용상 제한사항을 조기에 식별하여 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물량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1. 무기체계의 야전운용성능

2. 부대 전투수행능력 중 전술단위 임무수행능력

3.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정성

4. 시험평가결과 보완요구사항 반영 여부(형상의 변경 상태 등)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요제기기관별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제품과 생산품의 구분이 없는 경우

2.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야전운용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가 종료된 후 생산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구매 무기체계의 경우는 시험평가를 통해 기종결정을 실시하고 구매된 최초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한 후에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연구개발 무기체계 중 시험평가가 종료된 시제품이 최초 전력화되는 경우는 최초 물량을 소요제기기관이 인수하기 전이라도 최초 전력화된 시제품으로 야전운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방사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시 야전운용시험을 수행을 위한 최초물량을 포함한다. 이때 최초물량은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용목적 달성이 가능한 최소 수량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전력별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⑤ 야전운용시험 결과는 우선 조치사항과 성능개량 사항으로 구분한다. 우선 조치사항은 사업기간 내에 보완하고 성능개량 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방사청은 선행연구 시 야전운용시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야전운용시험 관련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야전운용시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지원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무기체계의 최초물량이 배치되기 이전이라도 심의에 따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해 야전운용시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성능개량) #

① 방사청은 양산 중이거나 전력화되어 배치된 무기체계의 성능 및 품질향상, 수명연장 등을 위하여 성능개량(Product Improvement Program : PIP)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기관은 이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운영개념이 현저히 변경되거나,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및 장비수명연장이 필요한 성능개량은 신규 무기체계 소요결정절차를 따른다.

③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경미한 성능개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

1.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판단되는 소요를 방사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소요제기 전에 합참에 경미한 성능개량으로의 분류 검토를 요청한다.

가. 연구개발 및 양산,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나.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다.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라.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가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2. 합참은 제1호에 따른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요제기기관과 방사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미한 성능개량인지 여부와 필요성, 타당성을 포함한 검토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요청 접수 후 1개월 이내)하고, 필요한 경우 제212조의 전력업무현안실무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3. 방사청은 자체 심의를 거쳐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4. 방사청은 제3호에 따라 결정된 성능개량사업에 대해 국방부(차관보) 및 합참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5.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연동부분을 포함한 개발시험평가를 통하여 검증한 후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6. 시제품 개발 완료 후 방사청은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규격 제정을 추진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 소요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기능이 내장된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는 국방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를 통해, 기타 무기체계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검토한다.

⑥ 국과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과정 중 신기술 출현 및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세를 근거로 사전계획성능개량(P3I)을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에 제안할 수 있다.

⑦ 방사청은 창정비(군직, 외주)를 수행하는 무기체계에 대하여 성능개량을 추진할 때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군직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직 양산(생산) 능력 검토 및 설비를 구축한 후 추진할 수 있다.

⑧ 방사청은 성능개량사업 추진에 따라 교체되는 구성품, 수리부속 등을 필요시 소요군과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⑨ 방사청은 성능개량 체계개발 시제품을 전력화할 때, 전력화평가 이후 보완한 결과와 기타 최신 기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전력화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 협의에 따라 시제품을 전력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제88조(전력화지원요소 확보지침) #

①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영 제28조에 따라, 무기체계가 야전에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주장비와 동시에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한다.

②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은 전력화지원요소를 획득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개발ㆍ확보해야 한다.

1. 무기체계 전체 수명주기에 걸친 주장비의 효율적ㆍ경제적 운영

2. 주장비와 지원장비의 표준화와 호환성을 유지

3. 가급적 현 지원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유지비 최소화

4. 전력화지원요소 확보의 적시성ㆍ지속성 보장

③ 양산 및 전력화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의 변동소요에 대하여는 소요군(기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 및 합참의 필요성과 적절성 검토를 거쳐, 방사청은 해당 무기체계사업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할 수 있다.

④ 전력화지원요소 중 전투발전지원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하여 개발ㆍ확보한다. 이 때 합참 및 소요군이 확보해야 하는 전투발전지원요소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방사청에서 지원한다.

1. 합참 및 소요군 :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주파수

2. 방사청 :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⑤ 전투발전지원요소 중 주파수 획득을 위해 소요제기기관은 합참(지휘통신부)에 공공용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 사용승인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합참(지휘통신부)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를 통해 과기정통부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을 반영, 과기정통부 사용승인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방사청은 소요기획 및 사업단계별로 국과연 등의 기술분석지원을 받아 각군 및 해병대, 합참에 주파수 기술자료 제공, 가용성 검토 등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긴급소요 전력 획득 등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에 반영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체가 국방부(국방정보화국장) 및 합참(지휘통신부)과 협의하여 주파수를 획득하며, 제5항과 제6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 및 합참 「전파관리 규정」에 따른다.

1.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기술 연구개발 : 해당 사업 연구기관(업체)

2. 시범사업 :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3. 긴급소요 전력 획득 : 소요군

⑦ 전력화지원요소 중 통합체계지원요소는 방사청 주관 하에 개발ㆍ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합참과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ㆍ확보한다.

⑧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창정비요소 개발 등 소관분야 전력화지원요소를 개발ㆍ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군으로부터 관련자료(창정비원 및 주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제공받아서 확보 방침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보방침 및 계획을 확정하며, 창정비요소개발 확보방침 확정 이후 창정비요소개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성능,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⑨ 방사청이 제8항에 따라 작성하는 계획 중 수명주기관리계획은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의 통합체계지원요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⑩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무기체계ㆍ장비 도입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한 정밀측정장비 획득 시 후속지원을 위해 공군에 사전 교정능력 및 표준기 소요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공군은 검토결과를 방사청 또는 소요군에 통보한다. 방사청 또는 소요군은 신규 사업 시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사전교정능력 확보를 위한 표준기, 기술도서, 동시조달수리부속, 시설 소요 등을 반영하여 확보한 후 공군으로 이관해야 한다.

⑪ 소요군은 소요제기 시 무기체계 센서 부착 및 데이터 자동수집장치 확보 등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CBM+)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방사청은 CBM+와 관련된 소요를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체계개발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101조(공사집행기관 선정 및 선행조치) #

①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소요결정된 시설공사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국방부(군사시설국)에 공사집행기관의 선정을 협의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사업은 공사집행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방부(군사시설국)은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의 공사현황, 공사 특성 및 무기체계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집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부서ㆍ기관에 통보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F+1년도에 착수하는 시설사업의 설계기본요구조건을 작성하여 F년도 10월 말까지 방사청에 제출하고, 방사청은 설계기본요구조건의 사업범위가 방사청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전력화와 연계해 작성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과업 및 예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공사집행기관에게 통보하며, 공사집행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F년도 11월 말까지 방사청(사업관리본부)에 제출한다.

④ 각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및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주 장비 적기 운용가능성

2. 부대이전 관련 사항

3. 비밀공사로 추진할 경우에는 설계 전 방첩사로 비밀사업확인서 발급을 의뢰하고, 공사집행기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조치를 수행

4.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서 설계기본요구조건에 관해 규정한 사항

⑤ 공사집행기관은 정보통신공사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선행조치를 사업 착수 전년도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방사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1. 지휘축선보강사업 : 실시설계까지 완료

2. 고정용 전자식교환기 교체 및 설치사업 : 대상부대 결정, 군구매요구조건을 포함한 조달요건 검토

제109조(소요제기절차) #

①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요청된 품목 중 소요제기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3군공통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3군 공통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부는 3군 공통품목의 경우 주도 군을 지정하고 주도 군이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주도 군은 소요제기서 작성 시 기타 군과 협조하여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서 작성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전투실험, 통합개념팀(ICT) 운영, 전문가 자문, 자체 검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기연에 기술 조사ㆍ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결과를 일부 보완하여 소요제기서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국방부 내 해당 기능과와 해당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관리과 : 전투지원장비(부품) 등

2. 물자관리과 : 전투지원물자, 의무지원물품 등

3. 탄약수송관리과 : 탄약류 등

4. 교육훈련정책과 : 교육훈련물품 등

5. 보건정책과 : 의무지원물품 등

6. 정신전력정책과 : 정훈장비ㆍ물자 등

7. 기타 미분류 전력지원체계의 경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부서

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야한다.

1. 일반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2. 법 제3조제15호마목에 따른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 선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소요제기서(별지 제10호서식) 및「국방 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 제8조제12항에 따라 품목을 판단하여 작성한 확인서

3. 기술개발을 위한 소요제기 : 기술개발 소요제기서(별지 제18호서식)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제15조에 따른 시범운용 결과 ‘군 운용적합’ 판정을 받은 우수상용품 및 혁신제품 중 후속 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소요제기 : 시범사업 후속조달용 소요제기서(별지 제19호 서식)

⑥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결정 및 수정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제9조의2, 제9조의3을 적용한다.

⑦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시 제126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⑧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대상품목의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등에 대하여 소요제기 전 국기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소요제기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0조(소요결정절차) #

① 소요결정기관의 소요결정 대상품목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과「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국방 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전력지원체계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국) : 2개 군 이상 소요가 있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커서 국방부에서 소요결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등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한 품목

가. 각군 및 해병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소요제기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지급에 의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 대상 품목 중 국방부에서 소요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3.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국방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전 품목

가. 3군 공통품목 및 각군 및 해병대 고유 품목

나. 성능개선 및 품질개선 품목

다. 의무지원물품 및 교육훈련물품

라. 산ㆍ학ㆍ연에서 소요제안한 상용품 획득 관련 품목

마. 타 군에서 이미 소요결정되어 획득한 품목

바. 민ㆍ군기술협력 사업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사업

사. 그밖에 국방부로부터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

②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제1항제1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7조 소요결정위원회, 및 제218조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항제2호의 국방부 소요결정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218조의2 전력지원체계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이하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③ 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제기한 품목 중에서 3군 공통품목으로 식별된 경우에는 주도 군의 소요결정 시 타 군에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④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되 심의위원 편성 시 국기연, 국과연 또는 국방연 관련 인원을 전문위원으로 편성해야 하며, 소요결정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국)로 보고한다.

⑤ 국방부가 제1항제2호 ‘나’목에 대하여 소요결정을 할 경우 소요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기연으로 하여금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소요결정한 품목 중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및 승인한다.

제121조(획득업무 일반지침) #

①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구개발 : 제124조에 따른 구분 적용

2. 품질개선 : 운용 중인 품목의 기본형상ㆍ기능의 큰 변경 없이 국방규격서(또는 구매요구서)를 단순 개정하여 품질을 개선하는 것

3. 구매 :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상용품을 단순 획득하는 단순구매와 군이 요구하는 군사요구도를 반영한 개조구매로 구분

4. 임차 : 대상품목을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128조를 적용

② 제1항의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연구개발과 개조구매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다만, 세부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

2. 정부공동협력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3. 품질개선 : 「장병 밀착형 군수품 조달 및 품질개선 훈령」

4. 단순구매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

③ 획득은 국내개발과 상용품 구매를 우선으로 적용한다. 다만, 획득 기간, 비용,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국외구매를 할 수 있다.

④ 민수용으로 생산ㆍ유통되고 있는 장비ㆍ물자 중 민ㆍ군이 공통사용 가능하며 유사한 모델을 운영하여도 군 임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용품을 획득하여 사용한다.

⑤ 획득방법을 국외 구매하거나 국외 임차로 결정하는 경우에 그 대상 기종은 제작국가나 제3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용 중인 장비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획득방법 중 개조구매는 업체 선정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한다.

⑦ 전력지원체계 획득단계별 주파수 획득을 위한 세부절차는 별표 3의 주파수 획득 절차도를 준용한다.

제124조(연구개발 구분) #

①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때 연구개발은 정부투자연구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부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정부투자연구개발

2. 업체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업체투자연구개발

3. 국방부(또는 타 정부부처)와 산ㆍ학ㆍ연이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② 정부투자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2호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에 대하여는 제9절에서 따로 정한다.

1. 각군 및 해병대 예산으로 군에서 직접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

2.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3. 민과 군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지원체계를 출연금으로 개발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4. 국방부와 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비용을 출연하는 정부공동협력사업

③ 연구개발은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규개발 : 군에서 운용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2. 성능개선 : 기존품목의 형상, 군사요구도 또는 운용개념 등을 대폭 변경한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3. 기술개발 : 기술획득이 필요한 연구 또는 향후 제품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 소재 및 시제품 제작으로 응용연구와 시제품 개발 등을 포함

④ 국방부 심의를 통해 민ㆍ군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업부ㆍ방사청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⑤ 연구개발 대상으로 소요결정된 사업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사업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 또는 소요군(사업통제부서)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으며, 국방부(소요결정 사업국)에서 사업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정부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25조(업체투자연구개발) #

①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최근 5년 내 조달실적이 없는 신규품목 또는 복수의 경쟁적 조달원이 없는 품목 등에 한한다.

② 업체투자연구개발은 업체의 개발제안서를 접수하여 검토 및 승인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조정ㆍ통제한다.

③ 업체의 개발제안서는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접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업무를 추진한다.

1. 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제출

2.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후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 지시

가.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 :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개발 필요성, 전력화 추진 중인 무기체계와의 중복성ㆍ연계성, 군사요구도, 전력화시기 충족 여부, 전력화 지원요소 등

나. 국기연(필요시 국과연) : 업체 제안품목의 개발성능, 개발 가능성, 기술적 난이도 및 기술수준, 국산화계획, 규격화 및 목록화 계획, 개발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개발 완료 시기의 현실성 등

3.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3개월 이내 검토내용을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내 검토가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4.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안업체에 보완을 요청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제2호에 따라 재검토를 지시

5.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관련 기관 검토 결과를 종합ㆍ검토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안업체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승인. 다만, 연구개발 제안품목이 중복될 경우 적격요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제출일시가 빠른 업체의 제안을 승인

6. 2개 군 이상에 소요가 있을 시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주도 군을 지정하고 각군 및 해병대간 업무협조를 조정ㆍ통제하고, 1개 군만 소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군이 사업 추진

7. 업체 제안품목에 대한 소요가 있는 각군 및 해병대(제6호의 주도 군을 포함한다)는 운용개념, 군사요구도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후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업 추진

가. 각군 및 해병대는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은 군사용 적합 판정 후 추후 판단한다는 조건부로 업체와 협약을 체결

나. 협약 체결 후 사업관리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 절차를 준용

④ 각군 및 해병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업체투자연구개발 승인 취소를 건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부도, 파산 또는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체가 스스로 연구개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 사항 미이행 등의 사유로 업체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각군 및 해병대에서 판단하는 경우

제126조(기술개발) #

① 기술개발 소요는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술개발 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과제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대상 기술개발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모하며, 세부절차는 제108조제2항에 따른다.

1.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자율공모

2. 군에서 필요한 전력지원체계 기술개발 분야를 한정하는 지정형공모

③ 각군 및 해병대가 기술개발 소요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 및 신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장병 의ㆍ식ㆍ주 관련 과제

2. 민ㆍ군겸용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3. 그 밖에 전력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

④ 국방부(군수관리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각군 및 해병대에서 소요제기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1. 핵심기술육성분야 및 기술발전 추세와의 부합성

2. 과거 개발사례 및 소요의 중복성 여부

3. 기존 핵심기술 개발계획 내용과의연계성

4. 국내ㆍ외 기술수준 및 확보 가능성

5. 당해연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예산

6. 기술소요의 활용성 등

⑤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4항에 따른 기술개발 과제검토시 관련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력지원체계 분야에 특성화된 특화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요제기기관 : 기술개발의 필요성 여부

2. 국기연 : 개발기간, 개발방안, 개발성능, 기술수준(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개발가능성(개발능력), 시험평가 수행 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국과연 : 기술적 난이도 및 중요도 등 기술수준, 개발가능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기술개발 대상과제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소요결정한다.

⑦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산ㆍ학ㆍ연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대상과제 등에 대해 첨단기술 소요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제110조제1항의 구분을 고려하여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 소요결정을 위임할 수 있으며,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은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규정에 따라 소요결정하고,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한다.

⑧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6항에 따라 국방부가 소요결정한 품목 및 제1항에 따라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이 소요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기술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⑨ 기술개발과 소요제기,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계획, 기술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29조(사업관리 일반지침) #

① 연구개발, 구매 및 임차에 대한 사업관리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결정이 위임된 품목에 대한 사업관리는 위임받은 각군,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방사청에 위탁할 수 있다.

1. 각군 및 해병대는 선행연구 결과 등을 통해 정부투자 또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중 개발기간이 36개월 이상 또는 총사업비(연구개발비용과 5년간 중기계획비용 합산)가 5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될 시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보고

2.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의 사업 외에 긴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사업관리 위탁이 필요한 사업 판단

3.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제1호 및 2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관리의 방사청 위탁 여부를 결정.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각군 및 해병대로부터 보고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탁여부를 결정

③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연구개발(정부투자연구개발,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의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전력지원체계 사업을 관리한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산ㆍ학ㆍ연 선정

5.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개발계약(협약)체결

7. 설계검토, 체계개발

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9. 시험평가

10. 군사용 적합 판정

11. 규격화ㆍ목록화

12.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등

④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소요결정된 품목 중 국방부 사업관리로 결정된 기술개발의 경우,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는 각군 및 해병대, 국직부대 및 국직기관과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내용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와 같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및 공개설명회(필요시)

3. 제안서 접수 및 평가

4. 산ㆍ학ㆍ연 선정

5. 개발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개발계약(협약)체결

7. 시제품 개발

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접수 등

⑤ 구매 및 임차로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하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관리를 추진한다. 다만,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 세부내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용품 획득(군수품 채택) 제안서와 같다.

1. 제안요청서 작성

2. 입찰공고

3. 업체선정

4. 조달 등

제140조(사업권 지정승계) #

① 사업권 지정승계는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 업체의 매매과정에서 기존 개발업체에 의해 수행되던 사업을 타 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정부ㆍ업체공동투자연구개발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의 기존 개발업체는 개별적 사업권 변동이 있는 경우 제3자인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 사업권 양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③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기존업체(양여업체)가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의계약 중인 품목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확인서가 발급되어 향후 수의계약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업

④ 승인방법은 국방부(국방인공지능기획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로부터 신청된 사업권의 양여 여부를 업체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개발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후속군수 지원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권의 양여승인을 제한할 수 있으며, 양산 중에 있는 품목의 양여승인 여부는 경쟁계약의 가능여부와 계약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 평가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나. 위원 : 국방부(관련부서 과장), 소요제기기관(사업관련부서 과장), 국기연(사업관련 담당부서장), 필요시 소요제기기관ㆍ국과연ㆍ방사청 담당자 등

2. 평가내용

가. 제조능력(생산시설, 재무상태)

나. 기술능력(기술인력, 기술자료 획득상태)

다.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라. 계약질서 준수정도

마. 개발품목에 대한 제품생산 후 시험평가 결과

⑤ 양여승인 신청서는 가능한 평문으로 작성(비밀사항은 담당부서 요청시 별도제출)하여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각 1부를 제출하며, 본 양여승인은 업체투자연구개발은 ‘07. 1. 1이후, 정부ㆍ업체공동투자는 ’11. 8. 1이후 발생한 업체간 매매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2조(시험평가) #

① 시험평가는 기술적 개발목표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개발시험평가와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군사요구도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한다.

② 사업주관기관(부서)은 사업추진기본계획 작성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혹한기ㆍ혹서기를 포함하는 3계절 평가, 1계절 평가 또는 개발시험평가간 환경시험으로 대체하는 등 적절한 운용시험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시험평가기본계획(TEMP) 작성 시 연구개발간 군사요구도의 변경 또는 운용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에서 수행하며 국산개발품이 완성장비의 성능, 신뢰성 및 내구성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일 때에는 사업주관기관(부서) 판단에 따라 개발시험평가만을 실시하거나 운용시험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순체계 및 계절성 품목은 운용시험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단순체계 : 단일기능을 수행하며 기능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의 체계로, 무기체계 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불량 또는 고장 발생시에도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체계

2. 계절성 품목 : 동ㆍ하계 등 특정한 계절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④ 시험평가기본계획서에서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선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시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또는 소요제기기관 주관하에 국기연이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⑥ 국기연은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지원 시 업체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하여 국방부 및 소요제기기관에 보고(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국기연의 개발시험평가에 참여 또는 입회할 수 있다.

⑦ 개발업체가 사업관리기관에 개발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자체시험성적서, 주조립업체 의견서(해당되는 경우), 업체작성 국방규격(안), 시험절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개발시험평가의 경우 시험평가기관은 개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업체에서 부담한다.

⑧ 사업관리기관이 개발시험평가나 운용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국산화 대상품목에 대한 시험평가는 사업관리기관이 소요제기기관과 협의하여 원제작사의 개발경위, 시험평가결과, 규격서 및 판매실적 등 관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립생산품에 대한 시험평가는 성능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사업관리기관은 시험평가시설 미비로 시험이 곤란할 때에는 국기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국내ㆍ외 공인시험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거나, 국내ㆍ외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⑪ 시험평가결과 군사요구도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소요결정기관에서 수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통보한다.

⑫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사업주관기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48조(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 #

① 국기연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4. 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

5. 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③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이 특별한 사유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국기연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국방부는 국방부와 국기연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기연에 지급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기연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와 그에 대한 확인이 있은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⑥ 연차별 개발기간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6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당사자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여ㆍ양수계획서 사본을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⑧ 국기연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9조(출연금 지급ㆍ관리) #

① 국방부는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고, 일부를 출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1. 대기업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2. 중견기업 : 연구개발비의 60% 이하

3.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② 국방부는 국기연의 출연금 지급 청구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고,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③ 국기연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에게 출연금을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년도 협약의 경우 연차점검을 수행한 후 연구개발비를 연차별로 지급한다.

④ 국기연은 국방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중 집행하지 않은 출연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결산보고 후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진도평가 이틀 전까지 국기연에 제출해야 한다.

⑧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이자는 그 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 국기연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⑩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잔액 중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국기연에 반납하고, 국기연은 검토 후 국방부에 반납한다.

⑪ 국기연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관련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⑫ 연구개발기관은 다년도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잔액을 당해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평가용 최종보고서를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연구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기연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연구개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내용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삭제

③ 국기연은 진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연차점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종료일까지 국기연에 제출하고, 국기연은 연차보고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의 수행과정, 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을 점검한다. 이때 국기연은 연차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별한 사유(연구범위, 정량적 목표 변경 등)가 식별되면 전문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최종평가 :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을 부여한다.

④ 국기연은 군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국기연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해 군적용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군적용 시험평가 방법은 제142조에 따른다.

⑥ 국기연은 국방부에 군사용 적합 판정을 요청하며, 국방부 기능부서에서는 첨단기술 사업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⑦ 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국기연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수행한다.

⑧ 국기연은 연구개발 최종평가가 완료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제155조(품목지정) #

① 군수품은 모델의 다양화 방지, 경제적인 구매 유도, 원활한 군수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지정한다. 이때, 표준품목 지정 절차는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른다.

1. 표준품목

2. 제한표준품목

3. 시험용품목

4. 교육훈련품목

5. 상용품목

② 표준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지원 등을 고려하여 단일모델로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한다.

③ 제한표준품목은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치될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④ 시험용품목은 군수품 표준화를 위해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시험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은 시용기간에 필요한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⑤ 교육훈련품목은 군사요구도를 충족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적합하나, 교육 및 훈련용으로 사용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요구를 할 수 없고, 그 수리부속품은 동류전환으로 확보한다.

⑥ 상용품목은 민수용으로 생산 또는 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품목을 말하며, 구매요구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후속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167조(장비정비 구분 등) #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 및 해병대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군 및 해병대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군 및 해병대, 관련 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2. 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

가. 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

나.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

다. 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 각군 및 해병대는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0조의2(민간업체가 개발한 국내 판매용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 #

① 민간업체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 또는 그 구성품의 성능시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간업체는 성능시험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시험목적(국내판매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여 합참에 의뢰한다.

2. 합참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품목에 대하여 성능시험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합참은 성능시험지원 필요성 검토 시 국내 전력화 소요가 있는지와 업체가 제시한 시험 항목 및 기준이 국내구매 요구성능에 부합되는지를 포함해야 한다.

3. 합참은 성능시험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성능시험지원 가능성(각군 및 해병대 시험장 지원 가능 여부 포함) 및 성능시험지원계획(안) 제출을 요구한다.

4. 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가능성을 합참에 우선 통보하고, 성능시험지원 가능 시 성능시험지원 기간, 장소, 수행부서, 시험항목, 기준, 조건,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은 국기연의 성능시험지원계획(안)을 종합 검토 후 승인한다.

5. 국기연은 승인된 성능시험지원계획에 따라 성능시험지원요구 업체와 성능시험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6. 국기연은 국과연, 각군 및 해병대와 협조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7. 국기연은 제5호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성능시험지원 결과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의뢰한 업체와 합참, 방사청,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기연은 성능시험지원 결과와 세부 성능시험지원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③ 민간업체가 개발 간 성능확인을 위해 국과연, 국기연 등의 시험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를 지원한다.

제172조(수출용 무기체계 등의 성능시험) #

① 민간업체는 제171조제1항 등에 따른 수출용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서(시험목적(수출용), 시험항목, 기준, 절차와 방법, 수출대상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신속원에 성능시험 지원을 요청하고, 신속원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검토 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한다.

② 방사청(국제협력관)은 신속원으로부터 접수한 성능시험 품목에 대한 방위사업 관계기관(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국기연에 지원 가능성 검토를 요청한다.

③ 국기연은 별표 7을 참고하여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 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능시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방사청(국제협력관)에 제출한다.

④ 국기연은 관련기관(각군 및 해병대, 국과연, 기품원)의 지원(시험장, 인력, 장비,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기관은 지원가능시 지원 부대(서)를 지정하여 국기연으로 통보한다. 이때 방사청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기관간 이견 발생시 조정통제를 실시한다.

⑤ 국기연은 군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성능시험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군에 통보한다. 다만, 군의 지원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 방사청은 국기연, 군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⑥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되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기연 「민간개발 무기체계 등에 대한 성능시험지원 업무규정」을 따른다. 군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책임의 주체는 민간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⑦ 국기연은 제6항의 계약 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민간업체와 방사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국기연이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는 생략한다.

⑨ 국기연은 성능시험 지원결과와 세부 성능시험 지원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76조(사업분류ㆍ예산편성ㆍ전력소요) #

① 평시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평시부터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F+1년 평시예산 및 F+1년부터 F+5년까지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F+1년도 전쟁수행의 긴요도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리한다.

②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분류는 충무3종 선포시, 전시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중인 방위력개선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한 후 재분류한다.

1. 전쟁의 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사업 필요성

2. 전력화 가능성

3. 계약 체결 여부 등

③ 평시 편성하는 전시예산(안)은 전시대비 방위력 개선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 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 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④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 심의 후 합참의장 승인으로 결정된다.

⑤ 각군 및 해병대는 전시 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획득제한 장비는 대체장비를 판단하고, 정상 획득가능 장비를 포함한 전시소요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때, 장비별 전시 업체의 생산능력, 획득 가능시기, 예상 소요예산 등에 대한 최종검토는 방사청에서 실시한다.

⑥ 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은 충무3종 선포 시 국방부ㆍ합참ㆍ각군 및 해병대ㆍ방사청,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위력 개선 사업분류를 재검토한다. 이후 방사청은 전시예산안을 재편성하여 국방부(전력정책국)으로 보고한다.

⑦ 국방부(전력정책국)는 사업 재분류 및 전시예산안 재편성 결과를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 후 합참, 각군 및 해병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⑧ 방사청은 전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 재편성(안)을 반영한 전시예산(안)을 국방부(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⑨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조정된 전시예산(안)이 국무회의시 긴급조치예산에 반영되어 심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⑩ 전시전력지원체계 사업은, 동원령 선포 또는 데프콘-Ⅱ 발령 시 국방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평시에 이미 분류하여 관리 중인 사업 분류결과를 기반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재분류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로 보고하며, 개발진행사업은 구매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되,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재분류한다.

⑪ 평시 편성하는 전시 전력지원체계 예산(안)은 전시대비 전력지원체계사업 분류 결과와 전시 대비 소요가 확정된 전력 및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를 포함하고, 관련내용은 소요기획서에 포함한다. 전시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재분류 결과와 전시 소요전력 결정에 따라 전시예산의 편성범위를 조정한다.

⑫ 전시 대비전력의 평시 전력지원체계 소요는 전시편제장비 부족소요 중 도태 또는 단종으로 인한 대체장비 소요를 포함한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으로서 국방부 군수관리국장 결재로 확정되며, 동원령 선포시 또는 필요시 국방부장관 결재로 결정된다.

제182조(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

① 소요군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합참에 제출한다.

② 전시 소요제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장비 중 전시 조달계획(비축ㆍ치장ㆍ동원 등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보충소요

2. 전시 현행작전 개선소요 : 단기 획득(3년 미만)이 필요한 군수품

3. 전시 중ㆍ장기 소요 : 획득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③ 전시에는 군단, 함대, 비행단급 이상 작전부대 중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지정한 부대에서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합참에 직접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④ 소요군은 평시에 주요전력의 전시 예상손실, 해외 유사장비 운용현황 및 성능, 전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상용장비 성능 및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합참 및 방사청과 협력하여 수집하고, 이를 연 2회(2월, 8월) 최신화한다.

⑤ 합참은 소요군의 전시 소요제기서(필요시 작전사 건의를 포함)를 검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소요를 결정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 위임소요에 대해서는 각군 및 해병대가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ㆍ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소요결정한다.

⑥ 평시에 전시 전력소요 확정을 위해 소요군ㆍ작전사는 전쟁초기(M+30이내)에 소요제기가 필요한 주요전력에 대해서는 평시에 전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까지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이를 검토 후 전략기획본부장 결재를 받아 7월까지 확정한다. 전시에는 소요제기기관이 요구능력을 구체화하여 소요를 제기한다. 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시에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 확정은 각군 및 해병대가 결정하여 합참에 통보한다.

⑦ 평시에 확정된 전시 전력소요는 전시 전환(동원령 선포) 시 전시 합동전력창출회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 승인 후 획득을 추진하며, 평시에 확정한 전력이외의 전력소요는 전시에 전쟁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소요를 제기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단, 평시에 확정된 소요군 위임소요에 대한 전시 전력소요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결재 후 획득을 추진한다.

⑧ 합참은 전시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 합동전력창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조직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합참은 제8항에 따른 전시 소요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시에 정기적인 합동전력창출회의 운영연습 및 개선방향 토의 등을 실시한다.

제184조(전시 시험평가) #

① 전시 신규무기체계의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는 소요군에서 수행한다.

2. 전시 구매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3. 국내 또는 외국에서 야전에 배치하여 운영 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생략한다. 단, 외국에서 치장중인 무기체계는 구매시험평가를 실시한다.

4. 외국에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야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체계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적용한다.

② 시험평가 진행 중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전시 시험평가체제로 전환한다.

1. 데프콘-III 선포 시 조치

가. 시험평가업무의 전시전환 준비

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준비 : 사업파악, 상급부대ㆍ시험부대ㆍ관련부서ㆍ국과연ㆍ업체 등과의 처리절차 사전협조

다. 조기추진사업에 대한 시험평가계획 준비 : 시험평가과제 할당 및 시험평가계획 준비

라. 집행중지사업 및 조기추진사업으로 시험평가 중인 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조정여부 검토

2. 데프콘-II 선포 시 조치

가. 집행중지사업의 시험평가 종결 : 임무해제, 무기 및 장비 철수, 시험평가 종결보고

나.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계획 수립

다. 조기추진사업의 시험평가 수행

③ 전시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는 합참 및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합동전력의 상호운용성 분야는 합참 주관하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에서 수행한다.

④ 전시 조기추진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의 시험평가(시운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개발시험평가로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용시험평가는 실전 운용으로 대체한다.

2. 시험평가 항목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성능, 기타 핵심성능 위주로 선정하며, 소요군 입회하에 개발주관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소요군 요구가 있을 경우 군 운용적합성, 상호운용성을 수행할 수 있다.

3. 함정사업 후속함에 대한 전시 시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 해군 및 관련 기관은 전시가 되면 평시(인수시운전 계획 확정시)에 사전 선정된 함형별 전시 시운전 종목을 재검토하여 최종 선정한다.

나. 개발주관기관 및 기품원 입회하에 소요군에서 수행하며, 전시 시운전 결과 보고는 제6항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수행기관에서 통합사업관리팀으로 제출한다.

⑤ 합참은 전시 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지침을 소요군에 통보하며,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위한 대상 무기체계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소요군에 제공한다. 이를 기초로 소요군은 전시 구매시험평가계획을 시험평가 착수 7일 전까지 작성 및 확정하고 국방부(합참)에 제출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는 합참의 작성지침 없이 소요군이 수행한다.

⑥ 전시 시험평가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시험평가 종료후 1주 이내 시험평가 수행기관에서 합참으로 제출하며, 합참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결과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군 및 해병대에 소요결정이 위임된 소요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판정은 해당 군에 위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개요(대상장비, 기간, 장소)

2. 시험평가 항목, 기준, 결과 요약

3. 소요군 종합의견

제203조의2(통합소요검토회의) #

① 합참은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소요제기 이전에 소요제기기관이 제출한 소요검토요청서를 검토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 전력기획부장

2.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ㆍ국방개혁기획관실ㆍ정책기획관실 관련 과장, 합참 정보계획부ㆍ작전부ㆍ전략기획부ㆍ전투발전부ㆍ지휘통신부ㆍ분석실험실 관련 과장, 방사청 관련 과(팀)장, 국과연 관련 팀장, 국기연 관련 팀장, 국방연 관련 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 및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 관련 과장

3. 주관부서 : 합참 전력기획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국방부 관련 과장

2. 합참 관련 과장

3. 국직부대(기관) 관련 처ㆍ과장

③ 통합소요검토회의를 통해 선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F년도 통합소요기획 대상 전력

2. 각군 및 해병대 소요결정위임 대상 전력

3. 긴급소요, 신속소요 등 각 소요에 맞는 획득절차

4. 장기 관리 전력소요

④ 통합소요검토회의의 진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증강 목표 및 방향 설명

2. 합참 분석실험실, 국기연, 국방연 등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능력 제시

3. 소요검토요청서에 대한 소요제기기관별 설명

4. 참여기관의 검토결과 제시

⑤ 통합소요검토회의 추진 간 기관별 소요검토요청서 검토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 국방전략ㆍ정책 및 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

2.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실 : 국방혁신 고려 전력의 필요성

3. 국방부 전력정책국 : 정책적 측면ㆍ국방기획지침 고려 전력의 필요성 및 유사성, 국방중기계획을 고려한 가용재원

4. 국방부 군수관리국 :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작전운용성능의 안정성

5. 합참 정보계획부: 소요검토요청서의 적 위협 분석 및 평가의 타당성

6. 합참 작전부 : 합동작전적 측면 전력의 필요성, 운영개념의 타당성

7. 합참 전략기획부 : 군사전략 고려 전력의 필요성

8. 합참 전투발전부 : 부대편성(기준) 및 병력 확보방안 등 부대기획의 타당성

9. 합참 지휘통신부 : 상호운용성

10. 합참 분석실험실 : 군사적 필요성 및 운영개념 적절성 검토

11. 방사청 : 소요종류, 전력화 시기, 개략적 총사업비 타당성

12. 국과연 : 기술적 수준 고려 작전운용성능 적절성 및 개발 가능성

13. 국기연 : 기술발전 추세 및 소요의 기술수준 분석

14. 국방연 : 작전효과 측면 대상 전력들간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

제223조(국방규격조정위원회) #

① 획득의 경제성, 운영유지의 효율성 및 우수 민수기술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하여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한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국방부에 둔다.

②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방규격품목을 상용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방규격의 조정

2.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규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규격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차관

2. 부위원장 : 차관보

3. 위원 :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각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및 해병대 전력기획실장, 각군 군수참모부장 및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방사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과연 군전력연구센터장, 기품원 기술연구본부장,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4. 간사 : 군수관리국장

④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국방규격 검토결과 보고서로 채택하여 방사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그 밖에 국방규격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⑤ 국방규격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한 사업은 그 결과를 근거로 전력지원체계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는 해당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⑥ 국방규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과가 국방규격이 제정ㆍ개정될 수 있도록 규격작성관리기관에 통보한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총수명주기관리 업무) #

제5조(전문성 강화) #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

제8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 #

제9조(무기체계 명칭) #

제10조(소요제기 기관 및 대상) #

제11조(소요결정기관) #

제12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 #

제13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원칙) #

제13조의3(무인체계 모듈화ㆍ공통화ㆍ개방화) #

제14조(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절차) #

제14조의2(신속소요) #

제14조의3(긴급소요) #

제15조(작전운용성능 결정) #

제16조(사전개념연구 수행) #

제17조(소요제기서 작성) #

제17조의2(소요제기를 위한 연구) #

제18조(전력소요서（안） 작성 원칙) #

제19조(통합개념팀 구성 및 운영 등) #

제20조(장기전력소요서（안） 작성) #

제21조(전력소요서（안） 작성) #

제22조(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

제23조(소요기획단계 분석ㆍ평가 방법) #

제24조(함정 소요기획) #

제25조(합동기획 및 참고문서) #

제26조(소요의 수정) #

제26조의2(선행조치를 반영하는 소요수정) #

제27조(전력화시기, 소요량의 수정) #

제28조(작전운용성능 수정) #

제29조(소요검증) #

제30조(소요검증 대상사업) #

제31조(소요검증의 절차) #

제32조(소요분석 전문기관) #

제33조(소요분석) #

제34조(소요검증 자료 제출 및 참여) #

제35조(소요검증 결과의 처리) #

제36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결정) #

제36조의2(시범사업) #

제36조의3(성능입증시험) #

제37조(국방중기계획) #

제38조(국방중기계획 반영 대상사업) #

제39조(국방중기계획 작성원칙) #

제40조(국방중기계획 실무회의) #

제41조(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제42조(주요사업계획보고) #

제43조(계획단계 분석ㆍ평가) #

제44조(방위력개선분야 총사업비 관리) #

제45조(예산편성) #

제46조(예산단계 분석ㆍ평가) #

제47조(예산집행) #

제48조(집행단계 분석ㆍ평가) #

제49조(집행 중 분석ㆍ평가 방법) #

제50조(집행성과 분석ㆍ평가 방법) #

제51조(연구개발의 구분) #

제52조(무기체계 연구개발) #

제53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

제54조(핵심기술 과제기획) #

제55조(기술협력생산) #

제57조(운용요구서 작성) #

제58조(구매) #

제59조(시험평가 구분) #

제60조(시험평가계획 수립, 확정 및 수정) #

제61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및 보고) #

제62조(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 #

제63조(시험평가기본계획서 작성) #

제63조의2(시험평가 환경 구축) #

제64조(개발시험평가계획 수립) #

제65조(개발시험평가 수행) #

제66조(개발시험평가 결과 조치) #

제67조(운용시험평가계획 수립) #

제68조(운용시험평가 수행) #

제69조(운용시험평가 결과 조치) #

제70조(통합시험 수행) #

제71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계획 수립) #

제72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험평가 결과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