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3.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6.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제품ㆍ포장재 사용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7.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의 감경

8. 영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9. 영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0.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ㆍ검토 및 승인

11.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2.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영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수실적"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ㆍ선별하여 규칙 제13조의2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ㆍ인수한 양을 말한다.

2. "재활용실적"이라 함은 재활용 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맞게 재활용한 양을 말한다.

3. "회수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재활용 수탁자"라 함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또는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5. "등급"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한 회수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 이외의 물질 등이 혼입되어 있는 수준에 따라 품질을 차등화한 것을 말한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

제5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

제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

제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 #

제8조(승인시 검토 사항) #

제9조(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 #

제9조의4(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 #

제10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

제11조(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 #

제12조(적용기준) #

제13조(처리절차) #

제14조(징수의 순위) #

제15조(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 #

제16조(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

제17조(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

제18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 #

제19조(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

제20조(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

제21조(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

제22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

제23조(징수유예 및 신청 등) #

제24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제25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

제26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

제27조(가산금 부과 및 독촉) #

제28조(납부기한 전 징수) #

제29조(공매에 의한 징수) #

제30조(재산파악 및 추적조사) #

제31조(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 #

제32조(재산압류절차) #

제33조(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 #

제34조(공매처리 절차) #

제35조(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제3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의 처리) #

제37조(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

제38조(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 #

제39조(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 #

제40조(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 #

제41조(재활용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 #

제4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3조(준용규정) #

제44조(미신고ㆍ축소신고자에 대한 조치 계획) #

제45조(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 #

제46조(적용대상자) #

제47조(조사ㆍ확인의 종류) #

제48조(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 #

제49조(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

제50조(조사ㆍ확인 절차) #

제51조(출고조사) #

제52조(출고조사 확인요령) #

제53조(재산조사) #

제54조(실태조사) #

제55조(실태조사 확인요령) #

제56조(조사주체) #

제57조(조사 및 인정대상) #

제58조(조사기간) #

제59조(조사횟수) #

제60조(조사방법) #

제61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방법) #

제62조(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 #

제63조(조사결과의 통보) #

제64조(조사ㆍ확인 후) #

제65조(시료채취 후) #

제66조(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 #

제67조(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 #

제68조(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ㆍ재활용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 #

제69조(과태료처분 절차) #

제70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 #

제70조의2(기관경고 등) #

제71조(이의신청 등) #

제7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