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 법갈피

행정규칙 /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11-24관세청 · 제2433호 · 공포 2025-11-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수행하는 범칙조사, 압수물품의 관리,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칙조사"란 세관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사실 및 증거를 확인ㆍ확보ㆍ보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2. "조사요원"이란 조사 전담부서에서 범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통고처분담당직원"이란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세관조사직원"이란 조사요원 및 통고처분담당직원을 말한다.

5. "특별사법경찰관리"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을 말한다.

6. "내사"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활동으로 조사시작 이전에 은밀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7. "기획조사"란 사회적 관심품목이나 특정품목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통신제한조치"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기통신의 감청 등을 말한다.

9.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0. "금융거래내용조사"란 세관조사직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금융거래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고처분확인서"란 통고처분 대상자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2. "통고처분문답서"란 세관조사직원이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13. "지명수배"란 미체포 피의자의 체포를 의뢰하여 그 인도를 요구하는 수배를 말한다.

14. "지명통보"란 미체포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실을 통보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사의뢰"란 관세범 등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 전담부서로 범칙사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16. "중대사건"이란 국민적 비난여론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범죄를 말한다.

17.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18. "압수물품"이란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을 말한다.

19. "환가"란 제86조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제8조(관할) #

① 이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는 범죄지(범칙물품의 통관지를 포함한다), 조사를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하며, 본부세관장은 해당 본부세관이 관할하는 세관의 관할범위내 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세관장이 조사한다.

② 세관장이 관할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범칙사건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사건은 본부세관장, 해당 본부세관 관할범위 밖 사건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청장이 특별단속 또는 기획조사를 위하여 지시하는 사건

2. 범칙조사의 관할에 대한 검사의 서면 지휘가 있은 사건

3.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사건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초로 범칙조사시스템에 내사 또는 조사착수를 등록한 세관장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관장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④ 관할세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 간에 협의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시기, 범인 및 범칙물품의 소재, 관할세관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세관을 결정하거나 공조수사 또는 합동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범행 장소 또는 위반사범이 속한 부대를 관할하는 한미합동조사반에서 수행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통고처분) #

① 통고처분 대상자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한 참고인에 대한 문답은 세관조사직원이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48호서식의 간이통고처분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이를 참고하여 범칙조사시스템에 범죄인지 등록을 하고 통고서를 출력하여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통고처분확인서 또는 통고처분문답서(이하 "확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한다. 이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문 채취 및 수사자료표 작성은 하지 않는다.

1. 통고처분 대상자가 통고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통고처분 대상자가 허위 진술하거나 증거물을 은닉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칙금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확인서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범죄의 확증, 통고금액의 양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

가. 일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한 구체적 위법행위

나. 범칙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중량, 가격

다. 위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라. 공범 등 관련자, 여죄, 양벌규정 적용대상(법인 등) 해당 여부

마. 누범, 표창수상 등 통고처분 가중ㆍ경감 요인

2. 확인서등에 제1호 각 목 해당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의 첨부

3. 확인서등에 통고처분 대상자의 간인 및 서명날인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고처분 하는 때에는 통고처분 대상자에게 통고서를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인편으로 송달시에는 수령자로부터 수령증을 받는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고발요청이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이행 또는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지문채취 및 수사자료표 등을 작성하여 검찰에 고발한다.

⑦ 법 제284조의2에 따라 세관에 설치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고처분 면제를 의결한 경우 세관조사직원은 통고처분 면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8호서식의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를 교부하고 압수한 범칙물품은 법 제313조에 따라 반환한다.

⑧ 제7항의 경우 관세범인으로부터 미납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제22조(착수보고) #

① 세관장은 범칙조사 시 관세청장의 지휘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 전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여 관세청장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착수 후 즉시 보고한다.

1. 외교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수출 저해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집단적인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4.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청장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 착수할 때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외국투자자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 또는 법 제27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해당사건은 제외한다.

4.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경우

5. 별표의 보고대상 사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기관과 공조하여 조사하는 경우

7. 제2조제16호에 따른 중대사건

8. 그 밖에 관세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고사유ㆍ조사대상자ㆍ혐의내용ㆍ조치의견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며 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사건의 규모에 따라 사건을 이송 또는 공조수사하게 하거나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피의자 신문) #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갈음하여 피의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사실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며 조서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⑤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한다.

1. 피의자의 성명ㆍ연령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ㆍ주거ㆍ직업(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설립목적ㆍ소재지 및 기구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

2.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ㆍ주거ㆍ출생지ㆍ입국연월일ㆍ입국목적ㆍ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기간ㆍ체류자격 및 국내 가족거주 여부

3. 피의자의 전과 유무와 기소유예ㆍ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

4.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한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5. 피의자의 훈장ㆍ기장ㆍ포장ㆍ연금의 유무

6. 피의자의 병역관계

7. 피의자의 환경ㆍ교육ㆍ경력ㆍ가족상황ㆍ재산 정도와 생활수준

8. 범죄의 동기ㆍ원인ㆍ성질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결과

9. 피해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

10. 피의자의 처벌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1.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12.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와 처벌희망의 유무

13.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30조(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

① 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를 준용하고, 수사준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라 관세사(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 참여 방법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신문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별지 제160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조력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피의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피의자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3.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ㆍ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거나, 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⑤ 제4항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시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영장의 집행) #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또는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한다.

②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제2항에 규정한 사람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사람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시급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소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며, 그 밖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등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다만,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한다.

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한다.

⑥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박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그 밖에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정한다.

⑦ 수색을 할 때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은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시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수색을 시작한 후 일시 이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두어서 사후의 수색을 계속함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42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⑦ 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은 제7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⑨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참관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제49조(절차 등) #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8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의 청구를 신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는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ㆍ그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이유를 기재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의하며, 신청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끝낸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집행시작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며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한다.

⑥ 긴급통신제한조치는 긴급감청서에 의하며 소속기관에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갖춰 둔다.

⑦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이내에 끝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법원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한다.

제54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54조의2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해당 당사자의 통신이용자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요청의 경우 : 그 당사자가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인지 여부

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녹화대상 등) #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의 특성, 증거의 유무, 재판과정에서의 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상녹화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2.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하는 경우 제외)

3.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4.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 또는 소란행위 등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영상녹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의한 고발대상 사건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보존이 필요한 사건

2.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3. 사건관계인의 수사태도 등을 재판과정에서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

4.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5.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공범이 있는 사건

6. 공범간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진술확보가 필요한 사건

7. 사건관계인이 대질신문 등을 대신하여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사건

④ 영상녹화 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데 적합한 장비로서 관세청에서 지급하였거나 세관에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한다.

제65조(출국금지ㆍ정지 등 요청 의뢰) #

①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벌금 1,000만원 이상 또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4. 5,000만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당사자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③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시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와 검사의 수사지휘서, 체포ㆍ구속영장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⑤ 세관장은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출국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3개월 이내

2.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 1개월 이내,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그 목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가.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외국인 : 3개월 이내

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외국인 : 3개월 이내

다.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국인 : 영장유효기간 이내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 시에는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82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ㆍ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1. 세관자체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4. 보석ㆍ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170호서식의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75조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보관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부받은 대여금고 약관과 열쇠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료는 금융기관의 공식요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세관조사직원은 압수물품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하고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수ㆍ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ㆍ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171호서식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는 경우

⑦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이송받은 세관장은 압수물품 수ㆍ위탁보관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7조(송치서류) #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ㆍ압수물 총목록ㆍ기록목록ㆍ의견서ㆍ범죄ㆍ수사경력조회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송치후에 범죄경력 또는 수사경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피의자의 지명수배ㆍ통보 내용, 사진, 인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해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

⑤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직접 간인을 해야 한다.

⑥ 제4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⑦ 제4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하거나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각 장마다 면수를 표시하되, 2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⑧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감정서 원본을 편철하여 사본 2부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증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수사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표지의 증거품 관련 난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압수물 송부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한다.

⑩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사건송치 전에 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신병지휘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등의 신청서류 및 신병지휘건의서류 등의 편철, 간인 및 면수 표시 방법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⑪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해야 한다.

1.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인 경우 :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

2. 소속관서의 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 주무과장인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3. 소속관서의 장 및 수사 주무과장이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우 :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

⑫ 제1항에 따른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제108조(장부와 비치서류) #

① 조사업무 담당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1. 수사관계예규철

2.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3. 내사종결사건철

4. 변사사건종결철

5. 수사미제사건기록철

6. 통계철

7. 처분결과통지서철

8. 검시조서철

9. 잡서류철

10. 출석요구통지부

11.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12. 체포영장신청부

13. 긴급체포원부

14. 현행범인체포원부

15. 구속영장신청부

1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1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1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19. 물품차입부

20. 체포ㆍ구속인명부

2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22.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23.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4.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서 발송부

2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2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7.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8.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29.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3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3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33.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3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3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36.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37. 추징보전 신청부

38.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39. 특례조치 등 신청부

40. 피의자 등 소재발견처리부

41. 범죄사건부

42. 압수부

43.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② 통고처분 수행부서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둔다.

1. 통고처분대장(제1항제1호의 범죄사건부를 준용한다)

2. 통고처분종결사건철

3. 출석요구통지부

4. 처분결과통지서철

③ 제1항제2호의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내사종결사건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⑤ 제1항제5호의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통계철에는 특별사법경찰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⑦ 제1항제7호의 처분결과통지서철에는 검사의 기소ㆍ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ㆍ이송 등 결정과 각급 심의 재판결과에 관한 통지서를 편철해야 한다.

⑧ 제1항제9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철에 편철되지 않는 모든 서류를 편철해야 한다.

⑨ 제1항제41호의 범죄사건부에는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ㆍ수사 또는 송치하는 경우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제1항제42호의 압수부에는 압수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연원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⑪ 제2항제2호의 통고처분종결사건철은 통고처분한 사건의 기록 전부를 말한다.

⑫ 제1항의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하고, 편철된 서류 일부를 빼낼 때에는 그 색인목록의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이 날인해야 한다.

제110조(문서의 서식) #

조사요원이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인참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대표변호인지정 등 건의서 : 별지 제2호서식

3. 범죄인지 : 별지 제3호서식

4. 중요(중대)사건 보고 : 별지 제4호서식

5. 수사개시 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수사자료표송부서 : 별지 제6호서식

7. 수사지휘건의서 : 별지 제7호서식

8.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서 : 별지 제8호서식

9.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 : 별지 제9호서식

10. 피의자출석요구서 : 별지 제10호서식

11. 참고인출석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출석요구통지부 : 별지 제12호서식

13. 동석 신청서(피의자) : 별지 제13호서식

14. 동석 신청서(피해자) : 별지 제14호서식

15.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수사 과정 확인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피의자신문조서 : 별지 제18호서식

19. 진술조서 : 별지 제19호서식

20. 진술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1.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1호서식

22. 진술자확인란 : 별지 제22호서식

23. 진술서 : 별지 제23호서식

24. 진술거부권등고지확인서 : 별지 제24호서식

25. 영상녹화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26. 실황조사서 : 별지 제26호서식

27. 수사사항조회서 : 별지 제27호서식

28. 권리고지확인서 : 별지 제28호서식

29.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 별지 제29호서식

30. 체포영장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1. 체포영장신청부 : 별지 제31호서식

32. 긴급체포서 : 별지 제32호서식

33. 긴급체포원부 : 별지 제33호서식

34.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별지 제34호서식

35. 현행범인체포서 : 별지 제35호서식

36. 현행범인인수서 : 별지 제36호서식

37. 피의자석방보고서 : 별지 제37호서식

38. 현행범인체포원부 : 별지 제38호서식

39.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39호서식

40.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0호서식

41. 구속영장신청서(사전) : 별지 제41호서식

42. 구속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42호서식

43. 구속영장신청부 : 별지 제43호서식

44. 체포ㆍ구속통지서 : 별지 제44호서식

45.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 : 별지 제45호서식

46.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 별지 제46호서식

47.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 별지 제47호서식

48. 체포ㆍ구속인 진료부 : 별지 제48호서식

49. 임치증명서 : 별지 제49호서식

50. 임치 및 급식상황표 : 별지 제50호서식

51. 물품차입부 : 별지 제51호서식

52.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 : 별지 제52호서식

53. 피의자석방건의서 : 별지 제53호서식

54. 체포ㆍ구속인명부 : 별지 제54호서식

5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 : 별지 제55호서식

56.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 : 별지 제56호서식

57.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서(사후) : 별지 제57호서식

58.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 별지 제58호서식

59.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반환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60.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0호서식

61.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 별지 제61호서식

62. 압수조서 : 별지 제62호서식

63. 압수목록 : 별지 제63호서식

64. 수색조서 : 별지 제64호서식

65. 수색증명서 : 별지 제65호서식

66. 검증조서 : 별지 제66호서식

67.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7호서식

68.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건의서 : 별지 제68호서식

69.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건의서 : 별지 제69호서식

70. 압수물건 보관서 : 별지 제70호서식

71. 유가증권 원형보존 등 지휘건의서 : 별지 제71호서식

72. 폐기조서 : 별지 제72호서식

73.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 : 별지 제73호서식

7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5.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 : 별지 제75호서식

76.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건의서 : 별지 제76호서식

77.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 : 별지 제77호서식

78. 긴급검열(감청)서 : 별지 제78호서식

79.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별지 제79호서식

80.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80호서식

8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 별지 제81호서식

82.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발송부 : 별지 제82호서식

83.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 : 별지 제83호서식

84.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통지서 : 별지 제84호서식

85.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 : 별지 제85호서식

86.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 별지 제86호서식

87.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87호서식

88.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 : 별지 제88호서식

8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89호서식

90.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0호서식

91.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서 : 별지 제91호서식

9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 유예승인신청부 : 별지 제92호서식

9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보고서 : 별지 제93호서식

94.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94호서식

95.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통지부 : 별지 제95호서식

96.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서 : 별지 제96호서식

97.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신청부 : 별지 제97호서식

9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98호서식

9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별지 제99호서식

10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 별지 제100호서식

10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

10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 : 별지 제102호서식

10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결과보고서 : 별지 제103호서식

10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 별지 제104호서식

10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부 : 별지 제105호서식

10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 : 별지 제106호서식

107.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별지 제107호서식

108.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사후) : 별지 제108호서식

10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 : 별지 제109호서식

11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별지 제110호서식

11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서 : 별지 제111호서식

11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별지 제112호서식

11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통지보고 : 별지 제113호서식

114. 감정유치장 신청서 : 별지 제114호서식

115.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 : 별지 제115호서식

116.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6호서식

117. 감정위촉서 : 별지 제117호서식

118. 영장반환보고서 : 별지 제118호서식

119. 증거보전신청서 : 별지 제119호서식

120. 증인신문신청서 : 별지 제120호서식

121. 소년 환경조사서 : 별지 제121호서식

122. 몰수ㆍ부대보전신청서 : 별지 제122호서식

123. 추징보전 신청서 : 별지 제123호서식

124. 몰수ㆍ부대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4호서식

125. 추징보전 신청부 : 별지 제125호서식

126.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 별지 제126호서식

127.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부 : 별지 제127호서식

128. 입국ㆍ상륙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28호서식

129. 체류 부적당 통보 신청서 : 별지 제129호서식

130. 세관절차 특례 신청서 : 별지 제130호서식

131. 특례 등 신청부 : 별지 제131호서식

132. 인상서 : 별지 제132호서식

133. 사건송치서 : 별지 제133호서식

134. 압수물총목록 : 별지 제134호서식

135. 기록목록 : 별지 제135호서식

136. 의견서 : 별지 제136호서식

137.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 : 별지 제137호서식

138. 추가송부서 : 별지 제138호서식

139.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39호서식

140. 참고인등 소재발견보고서 : 별지 제140호서식

141. 피의자 소재발견처리부 : 별지 제141호서식

142. 촉탁서 : 별지 제142호서식

143. 회답서 : 별지 제143호서식

144. 범죄사건부 : 별지 제144호서식

145. 압수부 : 별지 제145호서식

146. 영상녹화물 관리대장 : 별지 제146호서식

147. 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7호서식

148. 간이통고처분확인서 : 별지 제148호서식

149. 통고처분문답서 : 별지 제149호서식

150.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 별지 제150호서식

151. 외국인 체포(구속)통보서 : 별지 제151호서식

152. 벌금상당액등 예납신청 및 납입의뢰 : 별지 제152호서식

15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 별지 제153호서식

154.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4호서식

155. 통고서 : 별지 제155호서식

156. 조사요원 해외출장 보고서 : 별지 제156호서식

157.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의록 : 별지 제157호서식

158. 통고처분 면제 확인서 : 별지 제158호서식

159. 관세범칙조사위원회 위원 서약서 : 별지 제159호서식

160. 위임장 : 별지 제160호서식

161. 조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161호서식

162. 체포ㆍ구속영장 등본교부청구서 : 별지 제162호서식

163. 고발장 : 별지 제163호서식

164. 압수목록 교부서 : 별지 제164호서식

165. 보관증(사건인수세관제출용) : 별지 제165호 서식

166. 압수 농산물 통보서 : 별지 제166호 서식

167. 압수물품 관리대장 : 별지 제167호 서식

168. 압수물품 일시반출입 대장 : 별지 제168호 서식

169. 압수물품 표지 : 별지 제169호 서식

170. 수ㆍ위탁보관계약서 : 별지 제170호 서식

171. 수탁보관증 : 별지 제171호 서식

172. 몰수ㆍ국고귀속통지 : 별지 제172호 서식

173. 보관증 : 별지 제173호 서식

174. 환가요청서 : 별지 제174호 서식

175.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축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 : 별지 제175호 서식

176.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 : 별지 제176호 서식

177.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 : 별지 제177호 서식

178. 수령증 : 별지 제178호 서식

179.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 : 별지 제179호 서식

180. 유실물 공고 : 별지 제180호 서식

181. 참고(증)인 비용 청구 및 영수서 : 별지 제181호 서식

182. 피의자 급식비 관리대장 : 별지 제182호 서식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조사요원의 임무와 책임) #

제4조(불구속 조사의 원칙) #

제5조(강제처분의 최소화) #

제6조(조사의 회피) #

제7조(법령 등 적용원칙) #

제8조(관할) #

제9조(사건의 이송) #

제10조(언론보도 등) #

제11조(사건처리 기한) #

제12조(범칙조사의 전산처리) #

제13조(범칙사건 처분기준) #

제14조(업무분장) #

제15조(통고처분) #

제16조(고발 및 송치) #

제17조(재기사건의 처리) #

제18조(고소ㆍ고발 및 진정사건의 처리) #

제19조(정보활동) #

제20조(내사의 착수 및 처리) #

제21조(조사의 착수) #

제22조(착수보고) #

제23조(조사보고) #

제24조(범죄인지 등) #

제24조의2(사건기록의 관리) #

제24조의3(수사지휘 건의) #

제25조(체납방지를 위한 조치) #

제26조(조사결과의 통지) #

제27조(출석요구등) #

제27조의2(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

제28조(피의자 신문) #

제29조(참고인의 진술) #

제29조의2(장시간 조사 제한) #

제29조의3(심야조사 제한) #

제29조의4(휴식시간 부여 등) #

제30조(변호인 등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31조(신뢰관계자 동석) #

제32조(조사과정의 기록) #

제32조의2(장애인에 대한 조사) #

제32조의3(외국인에 대한 조사) #

제32조의4(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

제33조(체포와 범죄사실 등 고지) #

제34조(체포 및 구속영장의 신청 등) #

제35조(영장의 집행) #

제36조(체포ㆍ구속 후의 처리) #

제36조의2(피의자의 접견과 구금) #

제37조(긴급체포) #

제38조(현행범인의 체포) #

제39조(체포와 구속영장 등본의 발급) #

제40조(영장의 반환) #

제41조(압수ㆍ수색 검증영장의 신청) #

제42조(영장의 집행) #

제42조의2(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

제43조(압수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

제43조의2(압수물의 보관ㆍ폐기ㆍ환부 및 가환부) #

제44조(범칙물품의 감정) #

제45조(감정가격의 결정) #

제46조(금융거래정보 요구) #

제47조(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

제48조(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제49조(절차 등) #

제50조(집행) #

제51조(집행에 관한 통지) #

제52조(집행 후의 조치) #

제53조(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절차) #

제54조(제공요청에 관한 통지) #

제54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요청) #

제54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

제54조의4(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

제55조(녹화대상 등) #

제56조(녹화절차) #

제57조(녹화물의 제작) #

제58조(녹화물의 관리 및 송치) #

제59조(지명수배ㆍ통보 대상) #

제60조(지명수배ㆍ통보 절차) #

제61조(소재수사) #

제62조(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시 조치) #

제63조(지명통보자 소재 발견시 조치) #

제64조(지명수배ㆍ통보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