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유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란 감사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관세청 감사관실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대상기관"이란 감사대상이 되는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소속 부서를 말한다.

5. "수감기관"이란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6. "관세청감사시스템"이란 관세청 감사관실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감사정보시스템"이란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 "유관단체"란 관세청장이 설립을 허가ㆍ승인하였거나 관리ㆍ감독하는 비영리 법인 등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9. "공직유관단체"란 유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감사의 역할과 책임) #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을 확보하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효과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활동의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감사부서의 운영 등) #

① 관세청장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소속,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감사의 역할과 책임) #

제4조(감사부서의 운영 등) #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제6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임면) #

제7조(감사담당자의 역량강화) #

제8조(감사담당자의 자세) #

제9조(감사의 회피 및 배제) #

제10조(감사대상) #

제11조(감사의 종류) #

제12조(감사방법) #

제13조(연간 감사계획 보고 및 승인) #

제14조(감사반 편성) #

제15조(감사실시계획 작성 및 통지) #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등) #

제17조(중복감사 금지) #

제18조(정보활동 보고) #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

제20조(실지감사의 실시) #

제21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

제22조(실지감사 상황보고) #

제23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

제24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

제25조(종합감사) #

제26조(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자율시정감사)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감사 대상) #

제32조(감사의 의뢰) #

제33조(감사의 실시) #

제34조(감사 결과 조치) #

제3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

제36조(답변서 및 확인서의 징구 등) #

제37조(감사결과의 도출) #

제38조(감사결과 보고) #

제39조(감사결과 처분 요구) #

제40조(고발 등) #

제41조(재심의신청 등) #

제42조(처분요구 처리결과 제출 등) #

제43조(처분요구사항 사후관리 등) #

제44조(적극행정면책) #

제45조(적극행정면책 적용대상 업무의 범위 등) #

제4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

제47조(적극행정면책의 운영절차) #

제48조(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 #

제49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

제50조(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 #

제51조(감사담당관 회의) #

제52조(관세청감사시스템) #

제53조(감사정보시스템) #

제54조(보칙) #

제55조(유효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