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관금품"이란 보관금과 보관품을 말한다.

2.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3. "보관품"이란 신입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물품을 말한다.

4. "특별보관품"이란 보관품 중 금ㆍ은ㆍ보석, 시계, 휴대전화, 인감도장, 유가증권, 주민등록증,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특별보관품으로 보지 않는다.

제2조(보관금품의 관리자) #

교정시설에 보관된 금품은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3조(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 임명) #

소장은 해당 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중에서 보관금품 출납 및 보관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제4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

① 보관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보관금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전달금품의 접수시간) #

전달금품은 접견업무 근무시간 내에 접수한다.

제6조(보관금의 관리) #

출납공무원은 금원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하 "교정정보시스템 등"이라고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관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휴대금 등의 접수ㆍ관리 및 반환) #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금관리부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한 후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한다.

② 신입자의 은행통장, 신용카드 등 카드일체, 유가증권, 가계수표 및 외국 화폐는 특별보관품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제28조 제4항을 준용하여 가족 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인수기관의 보관금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이송자의 보관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전달금 접수) #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가상계좌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기기(온라인뱅킹, ATM 등) 접근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관금 접수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원과 함께 민원실에서 보관금품을 접수하는 공무원(이하 "보관금취급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신청 받을 수 있다.

② 전달금의 접수 금액은 보관금의 잔액과 접수 금액의 합이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 본인에게로의 압수금 환부, 합의금 수령, 보증금 입금, 체납 임금 등 부득이하게 전달금 접수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보관금은 전달금으로 본다.

③ 보관금취급자가 제1항의 신청서와 금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 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 온 경우에는 해당 우편물에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와 접수여부 확인을 문자메시지로 받기 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전달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

⑤ 보관금취급자는 금원 전달을 신청한 사람에게 불편사항 해소 및 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보관금 온라인뱅킹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⑦ 수용자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는 해당 수용자나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알려줄 수 있다.

제9조(보관금의 교정시설 보관범위) #

①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금액은 개인당 400만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 교정시설 내 보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10만원 이상 단위로 거래은행에 입금 조치를 한다. 다만, 치료비나 벌금납부, 합의금 지급 등을 위해 400만원을 초과하여 교정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관금 초과보관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③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용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통장개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보관금을 가족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보관금 초과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안내문은 보관금이 400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달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전달하기 전에 해당 수용자가 통장을 개설하는 등 안내문을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용자가 별표 1의 보관금 초과안내문을 전달받고 7일 이내 보관금 반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달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연고를 이유로 보관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소장은 보관금의 보유한도액 초과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 보관범위를 초과한 보관금에 대하여 수용자가 예탁통장 개설을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보관금의 예탁) #

①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② 보관금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자가 최소 50만원을 보유액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은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예탁된 보관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가여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가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ㆍ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 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고 예금입출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ㆍ인출금액 등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⑤ 출납공무원은 수용자 금고업무 비약정은행 예탁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해당 은행 요구서류 외에 예금자명,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⑥ 출납공무원은 보관중인 수용자 예탁금통장의 입ㆍ출금내역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2(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예탁) #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법」제4장 제2절에 따른 노령연금, 제3절에 따른 장애연금, 제4절에 따른 유족연금 급여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제54조의2에 따른 급여수급전용예탁 통장을 개설하여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국민연금법」제4장 제5절에 따른 반환일시금 급여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탁 통장으로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소장은 수용자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예탁 통장 개설을 신청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지급청구서가 포함된 편지를 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해당 예탁 통장 계좌번호를 동봉하여 발송해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이미 개설한 본인 명의의 예탁통장 등 예금계좌로 연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한다.

제11조(보관금 사용 등) #

① 수용자 한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 이내로 하되,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의류ㆍ침구ㆍ약품ㆍ일상용품ㆍ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관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보관금으로 물품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금 사용 신청 및 전달서에 품목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이 서명하거나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자동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IMR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구매한 물품을 건네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2조(이송자 잔액고지) #

① 이송자가 보관금 내역고지를 신청한 경우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을 화면상으로 조회하여 주거나 고지를 신청한 부분을 출력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

②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금은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제13조(출소자 보관금 지급) #

출소자의 보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관금 관리프로그램상의 개인별 보관금대장의 잔액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보관금대장 등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보관금의 관리ㆍ감독) #

① 소장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입출금 내역서(보관금통장 또는 보관금 온라인뱅킹 내역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을 대조하고 보관금 일계표의 현금 보관금과 실제 현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일점검을 하게 하여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일일점검 시 보관금 일계표 잔액이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 잔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부합 원인을 규명하여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관 과장은 보관금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지방교정청장은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출소자 환불대비 보관금) #

①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환불에 대비하여 보관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금액의 기준은 소장이 정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출소자 보관금 지급을 위해 정부보관금통장(거래은행 모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요구서류 외에 출금금액, 출금사유, 출장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소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 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관금은 견고한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2명 이상이 열쇠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여 도난ㆍ유용 등 금융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16조(일시보관금의 취급) #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시보관금품 관리부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보관금 반환절차) #

① 수용자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반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관금반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발급한다.

② 보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유류금의 등재ㆍ처분) #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보관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석방 후 미지급 보관금의 관리ㆍ처분) #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보관품의 관리) #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보관품을 교정정보시스템 등의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관품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보관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휴대품 접수) #

① 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보관품 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브래지어에 한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5조제1항 및 별표 3의 지닐 수 있는 보관품 허가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입 및 이입자의 휴대품 접수자는 물품의 외부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입(이입)자 휴대품 즉시반환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신입자나 이입자 등의 보관품 중 특히 재질 및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물품전달 및 반환) #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전달ㆍ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관품 전달ㆍ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보관품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관품취급자는 제25조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원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우송품 또는 인터넷을 통해 물품전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관품 접수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달품은 접수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관품 접수전달 및 검사부와 보관품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보관품 담당자 등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보관품은 개봉하지 않고 이송된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물품 전달을 신청한 경우의 접수내역 알림에 대해서는 제8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우송될 경우 즉시 반송 처리하고, 보낸 사람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송의뢰 업체로 반송 처리해야 한다.

⑤ 도서ㆍ사진ㆍ편지는 사회복귀과에, 민ㆍ형사 등에 관한 소송관련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ㆍ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과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의 검토를 거친 후 내주어야 한다.

⑥ 수용자가 자신의 도서를 교정시설 외부로 반환 신청할 경우에 도서담당자와 보관품담당자의 업무형평을 고려하여 소장이 지정한 자가 반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자비구매물품 접수) #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ㆍ수량 등을 보관품대장에 입력하되, 그 품목과 수량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지닐 수 있는 품목 중 러닝, 팬티, 양말, 수건, 브래지어, 치약, 칫솔, 세탁비누, 세면비누는 소모성 일용품으로 정하고, 구매한 소모성 일용품은 전량을 소모하게 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사용기간(주기)은 기관실정에 따라 소장이 정하여 물품구매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제24조(보관품 검사) #

① 보관품취급자는 전달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 검신기 등 검사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ㆍ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특히, 마약류수용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전력이 있는 수용자ㆍ이입자 및 감정유치 후 재입소자를 포함한다) 등의 보관품은 세탁 후 지급하는 등 보관품 보관ㆍ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이입자 또는 감정유치 후 재입소된 수용자의 보관품 중 이입ㆍ입소 전 기관에서 작업, 직업훈련, 교육, 교화행사, 상담, 치료, 성별, 신체적 특성 등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판매 또는 지급한 물품 등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회수ㆍ보관하고 출소 시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급할 수 있고, 감정유치 전 해당기관에서 판매한 자비 구매물품은 육안으로 검사한 후 소장의 허가 없이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 시 물품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로 인하여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본인에게 고지한 후 소속 과장 등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보관품 허가기준 등) #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허가기준(관급으로 지급된 물품은 제외한다)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ㆍ노인ㆍ임신부ㆍ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이 필요한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석방 시 사용해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보관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전화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른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수용자가 보관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품 총보관량은 별표 4의 보관품가방 용량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20권 이내의 도서, 침낭 1장, 담요(춘추ㆍ겨울용) 각 2장, 여름이불 1장,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보관품 총보관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보관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보관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보관품 전달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품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⑦ 보관품으로 지닐 수 있도록 허가된 품목 중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외부반입 물품을 제한하고 구매물품으로만 허용하는 물품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다만, 별표 10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부물품 반입허가(별지 제23호서식) 또는 외부물품 반입허가자 명부(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6조(보관품 보관 및 열람) #

① 보관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② 수용자가 수용복이 아닌 의복으로서 출정, 귀휴, 출소시 등에 착용할 의복에 대하여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자비구매물품으로서 침구류의 교정시설 내 세탁 등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세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용자의 처우 및 가족 등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하여 보관품 열람 신청서(보고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구실 내에서 감독자 입회하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특별보관품 보관) #

① 특별보관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등록부에 품명ㆍ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보관품 보관함(이중 캐비닛 등)에 보관해야 한다.

② 특별보관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교정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해야 한다.

③ 특별보관품으로서 보관할 물품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자격증 및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 그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이외의 특별보관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소장은 연고가 없는 등의 사유로 치료비ㆍ벌금ㆍ합의금ㆍ변호사선임비용 등(이하 "치료비 등"이라 한다)을 본인이 지출할 필요가 있는 수용자(이하 "무연고 수용자 등"이라 한다)가 치료비 등의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특별보관품의 사용을 신청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수용자 등이 통장 및 현금카드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무연고 수용자 등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해당은행 수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적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자동입출금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 한함), 신용카드나 타인 명의 또는 명의자를 알 수 없는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9조(일시 보관품의 취급) #

① 수용자에게 보내온 물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건네줄 수 없는 물품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불허휴대품은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출소예정자의 신발 및 의류 등 출소복에 대하여 출소일 기준 14일 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보관을 허가할 수 있고, 외부반입이 허가된 출소복 등은 출소 당일에만 지급해야 하며, 기존 보관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 #

수용자가 보관품의 사용ㆍ반납 및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관품 사용ㆍ반납 및 폐기표에 따라 신청받은 후 그 처리 결과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처리하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정시설내 반입금지 물품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관품 폐기부에 기재하여 처리한다.

제31조(이송자 보관품 인계) #

① 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해당 수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보관품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이상 유무를 확인시킨 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이송 도착지에서는 물품인수 후 해당 수용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ㆍ확인한 후 새로운 특별보관품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 보관시킨다.

② 보관품담당자는 이송자 보관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보관품인계 영수증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2조(보관품 반환절차) #

① 수용자가 가족 등에게 도서 등 보관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반환하고, 가족 등이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 반환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보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내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용자의 보관품을 가족 등이 교정시설에서 직접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소장은 가족 등에게 신분,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른 반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그 고유식별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수집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초과 보관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

①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하는 보관품(이하 "초과 보관품"이라 한다)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표 5의 보관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 없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품 초과 안내문을 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가족 등에게 초과 보관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표 6의 보관품 폐기 안내문을 전달하고 전달일부터 1주일 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품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초과 보관품이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보관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 보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불허휴대품의 반환ㆍ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표 7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표 8의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 보관금품[불허휴대품] 처리대장을 사용한다.

제34조(출소자 보관품 반환) #

① 출소자의 보관품은 보관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특별보관품은 출소자 앞에서 특별보관품 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 시켜야한다.

② 수용자 간에 보관품을 임의로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소 시에는 보관품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해야 한다.

제35조(유류품의 등재ㆍ처분) #

사망자 또는 도주자의 보관품은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ㆍ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건네주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석방 후 미지급된 보관품의 관리ㆍ처분) #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미지급된 보관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방 후 보관금품 미지급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지급 청구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보관금품 검사) #

① 소장은 소속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교감)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관금품의 검사를 해야 하며, 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정부보관금(거래은행 모계좌) 잔액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관금 일계표 잔액의 일치 여부 : 매월 말일

2. 보관품대장과 보관품의 일치 여부 :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② 검사관은 제1항 제1호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보관금 검사결과 보고) #

① 보관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관금 검사조서와 거래은행의 잔액증명서 원본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불부합사유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집계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 등 해당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

제39조(보관품 검사결과 보고) #

보관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다음 달 3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관품 검사 조서를 첨부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 후, 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0조(보관금품에 대한 사고보고) #

소장은 보관금의 도난ㆍ횡령 등과 보관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