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 제76조 및 제153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용자 교육교화 등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중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편지"란 「우편법」제1조의2제7호의 ‘서신’을 말한다.

3. "신문등"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발간된 신문ㆍ도서ㆍ잡지를 말한다.

4. "비치도서"란 수용자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구입, 발간 또는 수증하여 도서원부에 등재한 도서를 말한다.

5. "교화방송"이란 수용자에게 정서안정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시키거나 고지사항을 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6. "특별활동반"이란 수용자의 적성에 맞는 예능 및 체능의 소질을 발굴ㆍ개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침범위) #

본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육(학과교육, 석방전교육, 집중인성교육)

2. 편지업무

3. 신앙생활 및 수용생활 지원

4. 비치도서 운영ㆍ관리

5. 신문등 구독 및 지급

6. 교화방송, 집필 및 특별활동반 운영

7. 기부금품 접수 및 처리

8. 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가족사진 등

제2장 교육

제1절 학과교육 등

제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

① 소장은 규칙 제108조부터 1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교육계획, 교육명부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침범위) #

제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

(검정고시 교육)

제6조(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 #

제7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교육) #

제8조(외국어 교육) #

제9조(석방전교육) #

제10조(교육제외) #

제11조(교육관리) #

제12조(교육대상 및 시간 등) #

제13조(교육인원 등) #

제14조(교육면제) #

제15조(교육유예) #

제16조(평가 및 사후조치) #

제17조(교육강사 등) #

제18조(우편송달 외 편지) #

제19조(편지수수) #

제20조(금지물품 등의 확인) #

제21조(편지수수 금지자 명부관리) #

제22조(편지검열) #

제23조(편지 발신 및 수신 금지) #

제24조(발신 또는 수신 금지 편지 관리) #

제25조(특수취급 우편물 처리 등) #

제26조(우편사서함 운용) #

제27조(성상의 크기) #

제28조(성상 및 성물 관리 등) #

제29조(종교거실 지정) #

제30조(생활지원) #

제31조(가족관계등록) #

제32조(출소자 보호의뢰) #

제33조(상담기록) #

제34조(비치도서 운영 및 관리) #

제35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

제36조(대여취소 및 변상) #

제37조(보안검색) #

제38조(무주도서 처리) #

제39조(폐기) #

제40조(신문등 구독) #

제41조(신문등 구독 제외) #

제42조(구독료 등 지급) #

제42조의2(우송ㆍ차입 도서 전달) #

제43조(신문등 배부 및 관리) #

제44조(지닐 수 있는 신문등 범위) #

제45조(신문등 열람 시 지켜야 할 사항) #

제46조(기사 스크랩) #

제47조(교화방송센터 운영) #

제48조(교화방송자문단) #

제49조(방송구분) #

제50조(방송시간) #

제51조(방송장비관리 등) #

제52조(방송반응도 조사) #

제53조(방송계획 수립 등) #

제54조(공지사항 방송) #

제55조(집필관리 및 외부제출) #

제56조(집필용구 사용 허가) #

제57조(집필용구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

제58조(특별활동반 범위) #

제59조(구성 및 운영) #

제60조(활동지도) #

제61조(발표회 등) #

제62조(기부금품 접수) #

제63조(물품처리) #

제64조(금전처리) #

제65조(표지부착) #

제66조(보고) #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

제68조(지니거나 비치할 수 있는 사진 수량) #

제69조(지닐 수 없는 사진) #

제70조(자기사진 촬영 및 송부) #

제71조(별지서식 사용) #

제7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