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
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
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라. 아포스티유 발급
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
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
다. 고소·고발 접수
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
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
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
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민원 상담
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
다. 접견 접수
라. 민원 상담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가. 제증명 발급
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
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
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
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
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제3조(지급액) #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관리) #
① 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