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해양이용협의서(보완서 포함), 해양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사업지역"이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면허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역 및 협의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해양이용협의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시 협의대상지역 및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을 말한다.

3.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규칙 별표 4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전문인력"이란 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한다.

제2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 등

제3조(협의기관) #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장은 사업지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하며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협의기관의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5의 관할구역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지역이 배타적경제수역인 경우, 협의기관은 해당 사업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관할구역을 가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협의기관) #

제4조(해양이용영향평가센터) #

제5조(자문위원) #

제6조(처리절차) #

제7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8조(검토사항) #

제9조(중점검토사업) #

제10조(검토의뢰) #

제11조(검토의뢰의 제한) #

제12조(평가센터의 검토) #

제13조(현지조사) #

제14조(검토협의회 구성ㆍ운영) #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 #

제16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반려) #

제17조(협의의견의 결정 및 통보) #

제18조(협의완료 전 공사사업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

제19조(재협의 및 변경협의) #

제20조(처분기관의 의무) #

제21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 #

제22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계획의 수립) #

제23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내용) #

제24조(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의 조사방법) #

제25조(합동조사 등) #

제26조(관계전문가 등의 참여) #

제27조(협의의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28조(조사결과의 관리 및 보고) #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제출시기) #

제3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

제31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보완) #

제32조(해양환경 피해에 대한 조치) #

제33조(다른 업무에의 준용) #

제34조(업무처리현황의 보고) #

제35조(전산입력에 의한 서식의 작성 및 보고) #

제36조(기술자격의 인정) #

제37조(학력의 인정) #

제38조(경력의 인정) #

제39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기준) #

제40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신청) #

제41조(등록신청의 접수 시 첨부 서류) #

제42조(등록신청서류의 검토) #

제43조(현지확인) #

제44조(종합검토) #

제45조(등록 및 공고) #

제46조(변경등록의 신청) #

제47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 #

제48조(변경등록신청서류의 검토) #

제49조(보완) #

제50조(변경등록) #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

제52조(업무의 폐업ㆍ휴업) #

제53조(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

제54조(평가대행 실적의 접수) #

제55조(평가대행 실적서류의 검토) #

제56조(증명서의 발급) #

제57조(평가대행자 행정처분) #

제58조(평가대행자 위반사항 확정) #

제59조(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청문) #

제60조(행정처분의 통지) #

제61조(현지점검) #

제62조(점검방법) #

제63조(점검내용) #

제64조(유의사항) #

제65조(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

제66조(정보지원시스템 사용자별 주요임무) #

제67조(사용자의 정보이용 등급설정) #

제6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평가항목 등의 결정사항 공개) #

제69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공개) #

제70조(정보지원시스템 등록ㆍ공개 대상업무) #

제71조(검토진행상황의 공개) #

제72조(협의 내용 이행 정보 관리) #

제73조(해양이용영향평가정보 등의 제공) #

제74조(전산자료 유지ㆍ관리) #

제75조(보안관리) #

제76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제77조(백업) #

제78조(장애복구) #

제79조(정보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한 자료의 제출ㆍ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