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① 이 세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세칙에 정하지 못한 기관별 특수사항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이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규정의 제ㆍ개정 시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보안담당관) #

① 청장은 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두며, 보안담당관은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장(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교육훈련기획과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보안업무와 관련된 부서 중에서 지정하는 책임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직과 동시에 해당기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실ㆍ국ㆍ부 및 부서(구역)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직속부서(센터ㆍ소)장

2. 산하기관 :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인계인수를 실시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업무 현황

2.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및 추진실적

3. 보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 및 비밀문서 보유 현황

5. 기타 보안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① 보안업무의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 1차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는 2차 소속기관에서의 심의사항은 당해 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서 심의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안담당관) #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

제7조(신원조사) #

제8조(요청절차) #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

제11조(근로자 보안조치) #

제12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 #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제한) #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및 절차) #

제18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

제19조(보관책임자) #

제20조(비밀의 분류) #

제21조(비밀세부분류지침 및 예고문) #

제22조(재분류 검토) #

제2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

제24조(비밀의 접수ㆍ발송) #

제25조(비밀접수증) #

제26조(도상연습의 문서접수ㆍ발송) #

제27조(비밀의 보관관리) #

제28조(비밀보관용기) #

제29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 #

제30조(비밀관리기록부) #

제3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

제32조(보안조치) #

제33조(비밀의 공개) #

제34조(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

제35조(비밀의 반출) #

제3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제37조(비밀의 파기) #

제38조(비밀의 발간) #

제39조(비밀문서의 통제) #

제40조(비밀의 인계) #

제41조(암호자재 수령 및 반납) #

제42조(암호자재 운용 및 관리) #

제43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

제44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

제45조(대외비) #

제46조(대외비의 관리) #

제47조(중요정책사업의 보안관리) #

제48조(중요정책사업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관리) #

제49조(중요정책ㆍ과제 연구관련 회의개최에 따른 보안관리) #

제50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 #

제51조(보호지역) #

제51조의2(보호지역의 관리책임) #

제52조(보호지역의 보안대책) #

제53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

제54조(출입자 단속) #

제54조의2(출입증 발급) #

제54조의3(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

제54조의4(생체인증시스템 설치ㆍ운영) #

제54조의5(물품 반입ㆍ반출) #

제55조(당직자 유의사항) #

제56조(보안 및 방화단속) #

제57조(보안사고) #

제57조의2(암호자재의 사고) #

제58조(보안사고 보고) #

제59조(보안지도) #

제60조(보안감사) #

제61조(보안점검) #

제62조(보안관계규정 위반자의 처리) #

제63조(정보보안담당관) #

제64조(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리) #

제65조(전산실의 위치선정) #

제66조(전산실의 보호대책) #

제67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

제68조(보안교육) #

제69조(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

제70조(시험ㆍ연구사업 보안관리) #

제7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2조(정보공개의 보안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