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0조, 제141조 등에 따라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ㆍ기 및 적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이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이하 "선사"라 한다)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전문개정〉

2.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 한다),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항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용선선사"라 한다)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하역"이란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내리는 양륙 작업과 화물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올려 싣는 적재 작업을 말한다.

5. "하역장소"란 화물을 하역하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항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부두를 포함한다.

6.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Master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Master AWB"이란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House AWB"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9. "벌크화물"이란 일정한 포장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되는 물품으로서 수량관리가 불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10. "화물관리번호"란 적재화물목록상의 적재화물목록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umber)에 Master B/L 또는 Master AWB 일련번호와 House B/L 또는 House AWB 일련번호(House B/L 또는 House AWB이 있는 경우)를 합한 번호를 말한다.

11. "검사대상화물"이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등을 심사하여 선별한 화물로서 "검색기검사화물"과 "즉시검사화물"을 말한다.

12. "환적화물"이란 국제무역선(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대상이 아닌 물품을 말한다.

13. 〈삭제 2023.8.25.〉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업무처리) #

제5조(화물관리기준) #

제6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

제7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

제8조(적재화물목록 제출) #

제9조(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

제10조(적재화물목록 심사) #

제11조(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

제12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

제13조(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

제14조(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

제15조(하선신고) #

제16조(하선장소변경) #

제16조의2(하역제한) #

제17조(하선신고수리) #

제18조(하선결과보고) #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

제19조의2(특송 반입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

제20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 #

제21조(적재화물목록 제출) #

제22조(적재화물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

제23조(적재화물목록 심사) #

제24조(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

제25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

제26조(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

제27조(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

제28조(하기신고) #

제29조(하기결과보고) #

제30조(하기장소의 물품반입) #

제31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 #

제32조(하기결과 이상물품에 대한 적용특례) #

제33조(보세구역반입) #

제34조(보수작업) #

제35조(멸실ㆍ폐기 등의 처리) #

제36조(보세구역반출) #

제37조(적재신고) #

제38조(물품목록 서식 및 작성방법) #

제39조(적재신고 수리 및 물품확인) #

제40조(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

제41조(잘못 반입된 화물의 환적) #

제42조(적재) #

제43조(적재화물목록 제출) #

제43조의2(적재화물목록의 취하신청) #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

제45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

제46조(선사부호 신고) #

제47조(항공사부호 신고) #

제48조(적재화물목록의 작성 및 제출자격) #

제49조(운수기관 등의 의무) #

제50조 #

제51조(운수기관등의 변동신고) #

제52조(적재화물목록 오류검증) #

제53조(세관의 관할구역) #

제54조(운영규정) #

제55조(협의회) #

제56조(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

제57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