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천제세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종사직원의 업무수행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및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원천징수자료"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4. "소득자료"란 원천징수자료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원천징수 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자료를 말한다.

5. "금융소득자료"란 이자소득(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6.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서식으로 문서화되고, 직접·간접으로 국세의 과세(비과세, 과세미달 포함)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다만, 탈세정보자료는 제외한다.

7. "전산매체"란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8. "과징금"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제5493호, 1997.12.31.) 제6조에 따라 기존 비실명금융자산을 실명전환기한 경과 후 실명전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무신고자"란 매월이나 반기별로 징수·납부할 근로소득세 등 원천제세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0. "원천제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면서 원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1. "법인세 담당과장"이란 법인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2. "소득세 담당과장"이란 종합소득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3. "조사 담당과장"이란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14. "전자신고"란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15. "반기별 납부자"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6. "내부업무처리자"란 원천제세의 세적관리, 분석관리, 각종 신고서 및 자료의 입력·오류정정 및 처리 등 원천제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하며,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각종 단위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17. "현장확인"이란 무신고자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해당 납세자나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원래 출장목적 범위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원천징수업무의 범위) #

제4조(업무분장) #

제5조(원천징수 항목 등 입력) #

제6조(휴·폐업 원천징수의무자 관리) #

제7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집) #

제8조(신고서 이송 및 입력) #

제9조(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제10조(신고·납부 불일치 전산대사) #

제11조(일괄과목경정자료 처리) #

제12조(기한연장 사후관리 목록 구축) #

제13조(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자료 통보) #

제14조(사후결의서 전산구축) #

제15조(무납부·과소납부 고지) #

제16조(무신고자료 처리) #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조정환급 및 환급신청 안내) #

제18조(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결의) #

제19조(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환급) #

제20조(잘못 지급된 환급금 반환) #

제21조(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접수) #

제22조(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처리) #

제23조(승인여부 통지 및 승인의제) #

제24조(반기별납부의 지정) #

제25조(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효력) #

제26조(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납부) #

제27조(월별납부대상자 명단 출력 및 월별납부 안내) #

제28조(반기별납부자의 환급) #

제29조(반기별납부의 포기) #

제30조(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처리) #

제31조(반기별납부 승인 및 지정의 철회) #

제32조(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

제33조(일괄납부방법 등 안내) #

제34조(일괄납부 철회 신청) #

제35조(원천징수 관련 소득자료의 수집) #

제36조(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

제37조(소득자료의 작성요령) #

제38조(수정 소득자료의 작성) #

제39조(소득자료의 추가 수집) #

제40조(지급명세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

제41조(자료의 접수) #

제42조(자료 이송 및 입력의뢰) #

제43조(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처리) #

제44조(대량 전산매체 처리) #

제45조(전산매체 관리) #

제46조(오류일람표 처리) #

제47조(지급명세서 수정분 및 추가제출분 처리) #

제48조(원천징수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제49조(현장확인의 실시) #

제50조(표본조사의 실시) #

제51조(소득금액 변동자료 처리) #

제52조(법인세신고 파생자료 처리) #

제53조(원천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통보) #

제54조(과세자료 처리) #

제55조(과세자료 처리 시 준용규정) #

제56조(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

제57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확인과 관리) #

제58조(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

제59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과 관리) #

제60조(기타소득자료의 제공) #

제61조(연금소득·세액 공제자료의 제공) #

제62조(대학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증명자료의 수집) #

제63조(의료기관 등의 의료비자료 수집) #

제64조(제출자료의 보완·전송 등) #

제65조(정보주체의 정보 제공 동의（동의취소） 신청서 관리) #

제66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출력) #

제67조(과징금의 신고·납부) #

제68조(과징금의 사후·징수결정) #

제69조(과징금 무납부 고지 및 가산금) #

제70조(과오납 과징금의 환급) #

제71조(과징금 징수 및 환급요령) #

제72조(과징금 등 징수·납부·환급 및 체납처분 절차) #

제73조(납세 안내) #

제74조(연말정산 안내) #

제75조(세액의 징수 및 환급) #

제76조(신청서 처리) #

제77조(통계관리) #

제78조(그 밖의 세부사항) #

제7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