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징수사무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와 세입금의 소속) #

회계연도는「국가재정법」제2조에 따른 회계연도(매년 1월1일 시작, 12월31일 종료)에 따르고, 세입의 회계연도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전의 납기 마지막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의 수입으로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4조(사전징수결정) #

① 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부과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1. 부과통보 번호, 통보 일자, 통보구분

2. 납세의무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 세목, 고지일자 및 지정납부기한

4. 고지세액(내국세,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 통보담당자

②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지분

2.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3. 자산합산소득자인 경우 합산대상자 인적사항, 합산대상 소득명세

4.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