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이란 「부가가치세법」을 말한다.

2. "시행령"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시행규칙"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사후관리"란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공제ㆍ감면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 또는 현장확인에 따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세적관리"란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등록의 변동사항(정정, 휴ㆍ폐업 및 유형전환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6.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업무 중 계속적ㆍ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7. "업무별 처리자"란 내부업무 처리자가 처리하는 업무 이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

8."자료상"이란「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를 말한다.

9. "전산입력"이란 부가가치세신고서ㆍ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자료를 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10. "일괄환급대상자"란 즉시 환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으로 일괄선정한 자를 말한다.

11. "개별환급대상자"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여 일괄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를 말한다.

12.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 다만, 제2장 세적관리에서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법인세과장을 제외한다.

13.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4.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신고내용 확인"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고 전 안내자료 반영여부 및 특정 항목의 오류나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세적관리ㆍ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의 부가가치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내부업무처리자 및 업무별 처리자 지정) #

제4조(출장 계획) #

제5조(출장관리) #

제6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제7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제8조(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및 보관) #

제9조(그 밖의 사업자등록 관리) #

제10조(사업자등록 사전확인) #

제11조(사전확인 실시) #

제12조(사전확인 결과 처리) #

제13조(사후관리 실시) #

제14조(사후관리 담당자) #

제15조(사후관리 결과 처리) #

제16조(사업자등록 말소) #

제17조(사업자등록 일제점검) #

제18조(과세유형 전환자 등 업무 처리) #

제19조(휴ㆍ폐업자 처리) #

제20조(사업장 이전자 처리) #

제21조(임시사업장 개설 확인 및 통지) #

제22조(임시사업장 폐쇄 확인 및 과세표준 등 통보) #

제23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확인) #

제24조(구분 기장 안내) #

제25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제26조(총괄납부의 변경 신청 및 처리) #

제27조(총괄납부의 직권취소 및 포기) #

제28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

제29조(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등 접수) #

제30조(신청서 처리) #

제31조(사업자단위과세 정정신고 접수 및 처리) #

제32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적용 전 정정사항 처리) #

제33조(사업자단위과세 포기) #

제34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

제35조(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자료관리 등) #

제3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및 신고대상자 파악) #

제37조(자체계획의 수립) #

제38조(신고상담창구 등 설치 운영) #

제39조(신고안내문 발송) #

제40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권장) #

제41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

제42조(신고서 등의 접수) #

제43조(신고서 등의 전산 입력 등) #

제44조(신고서 보관) #

제45조(전자신고서 확인 및 첨부서류 보관) #

제4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

제47조(무납부자 등 확인) #

제48조(징수결정결의) #

제49조(예정고지 결정) #

제50조(환급대상자 관리) #

제51조(일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

제52조(부당환급신고 혐의자 관리) #

제53조(개별환급 결정결의 및 통보) #

제54조(환급 후 부당환급 분석 및 점검) #

제55조(무신고자 파악 및 관리) #

제56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

제57조(수정신고 안내) #

제58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

제59조(일반사항) #

제60조(세원관리) #

제61조(일반사항) #

제62조(확인계획 수립) #

제63조(확인대상자 선정) #

제64조(확인범위) #

제65조(처리기한) #

제66조(해명안내 등) #

제67조(경정 등) #

제68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

제69조(대손세액공제 등 관리) #

제70조(대리납부 관리) #

제71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

제72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안내) #

제73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 안내) #

제74조(전산 입력) #

제75조(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

제76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의 종류) #

제77조(전산비교자료의 관리 및 처리) #

제78조(통보대상자료) #

제79조(전산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