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 관리, 가공(加工), 분석,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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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데이터(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의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3. "발생유형(type of occurrence)"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등(이하 "이벤트"라 한다)이 나타난 형태를 의미한다.

4. "발생결과(consequence)"란 이벤트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으로 인명피해 정도, 항공기파손 정도, 기타 그 밖의 영향 등을 의미한다.

5.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0의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6. "위험도(safety risk)"란 법 제2조제10의3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7. "항공안전문제(safety issue)"(이하 "안전문제"이라 한다)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로 식별된 규정 미준수 사항 및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나. 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른 보고서의 분석결과로 도출된 규정 미준수 사항 또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항

다. 안전 관련 부정적 경향이 있는 사항

라.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발생원인, 기여요인, 안전권고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로 식별된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사항

8. "발생원인(cause)"이란 이벤트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한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등을 의미한다.

9.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이란 행동(작위 또는 부작위)ㆍ선행사건ㆍ상황 중 사전에 제거 또는 회피되었을 경우, 이벤트의 발생확률(probability) 또는 발생결과(consequence)의 심각도(severity)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10. "리스크(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11.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이란 항공기운항, 관제, 공항운영 등의 항공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지형, 기후 등)ㆍ제도적ㆍ사회적ㆍ정치적 환경, 항공교통량 및 항공교통량 미래 예측치 등을 말한다.

12. "외현요소 정보(descriptive factor)"란 이벤트의 발생결과에 대한 사실확인 과정에서 도출되는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대상) #

제4조(담당부서 및 임무) #

제5조(담당자 지정) #

제6조(리스크패널 구성) #

제7조(안전데이터 등의 보호) #

제8조(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제9조(의무보고의 접수) #

제10조(의무보고 담당부서 지정) #

제11조(사고 및 준사고 여부에 대한 재검토) #

제12조(기술원 공유) #

제13조(발생개요 확인) #

제14조(외현요소 정보의 분류) #

제15조(분류정보 재검토) #

제16조(심각도 구분 시 검토사항) #

제17조(외현요소 정보의 경향성) #

제18조(보고자의 처리결과 확인) #

제19조(안전문제의 인지) #

제20조(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

제2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

제22조(사고조사데이터의 확보) #

제23조(사고조사데이터의 관리) #

제24조(사고조사결과 진행경과 모니터링) #

제25조(사고조사결과의 분류 등) #

제26조(위험도 분석) #

제27조(분석결과의 기록ㆍ관리 및 활용) #

제28조(사실조사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 #

제29조(사실조사 진행경과 모니터링) #

제30조(사실조사결과의 분류 등) #

제31조(위험도 분석) #

제32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

제33조(자료의 처리) #

제34조(자료의 확보) #

제35조(자율보고 분석결과의 처리) #

제36조(위험도 감시 및 평가) #

제37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

제38조(자료의 생성) #

제39조(통계작성) #

제40조(우선순위 선정) #

제41조(분석결과의 활용 및 기록ㆍ관리) #

제42조(안전메시지 생성 및 활용) #

제43조(서비스제공자 기본정보의 생성 및 활용) #

제44조(행정처분 결과의 생성 및 활용) #

제45조(그 밖의 안전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 #

제46조(자료의 기록ㆍ관리) #

제47조(운영여건 분석) #

제48조(국가 위해요인 식별에 활용하는 데이터) #

제49조(국가 위해요인 식별 방법) #

제50조(안전데이터 종류별 분석담당) #

제51조(위해요인 식별결과의 기록) #

제52조(자율보고에 대한 위해요인 식별) #

제53조(사실조사의 실시) #

제54조(사실조사 결과보고) #

제55조(국가 위해요인 분석) #

제56조(위험도 평가) #

제57조(위험도 경감) #

제58조(개선조치에 대한 효용성 평가) #

제59조(위험도 평가결과의 기록 및 관리) #

제60조(리스크 종합분석의 목적 등) #

제61조(리스크 종합분석 절차) #

제62조(리스크 종합분석 결과의 처리) #

제63조(국가 안전목표 설정) #

제64조(안전성과지표의 유형 구분) #

제65조(운영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

제66조(운영지표의 목표 설정) #

제67조(관리리스크 부문 지표의 설정) #

제68조(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

제69조(지표 및 목표의 주기적 현행화) #

제70조(발생지표의 모니터링) #

제71조(경보지표의 지정) #

제72조(예방지표의 모니터링) #

제73조(관리지표의 모니터링) #

제74조(안전성과의 평가) #

제75조(평가결과의 처리) #

제76조(안전분석의 실시) #

제77조(분석기법의 종류) #

제78조(분석결과의 전파 및 활용) #

제79조(분석결과의 시각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