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는 탁송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송업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를 말한다.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 "통관목록"이란 법 제25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ㆍ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4. "목록통관 특송물품 사후심사"란 통관절차가 완료된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하여 통관이 적법한지를 사후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조제19호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특송업체의 등록

제4조(등록요건) #

특송업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서 법 제223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항공사업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국제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

2.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을 필한 자(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

제5조(등록신청) #

① 특송업체로 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신고증명서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징수법」제107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등록요건) #

제5조(등록신청) #

제6조(등록갱신) #

제7조(등록의 효력상실) #

제8조(특송물품의 반입) #

제9조(신고구분) #

제10조(수입신고 등) #

제11조(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임시개청) #

제12조(통관목록 취하신청) #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

제14조(검사요청) #

제15조(우범화물 선별검사) #

제16조(신고수리 등) #

제17조(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

제18조(준용규정) #

제19조(자체시설 운영 요건) #

제20조(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

제21조(자체시설 물품관리) #

제22조(자체시설 점검) #

제23조(자체시설 통관 종료 등) #

제24조(특송업체의 의무) #

제25조(특송업체 차등관리) #

제26조(배송지정보 확인) #

제27조(사후심사) #

제28조(납세보증) #

제29조(담보요건) #

제30조(담보금액의 산정) #

제31조(체납관리) #

제32조(경고) #

제33조(행정제재) #

제34조(의견청취) #

제35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

제36조(세관장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

제37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

제38조(재검토기한) #

제39조(규제의 재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