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ㆍ평세증ㆍ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판매용품 포함)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

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ㆍ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

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 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 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

제4조(환급등 신청인) #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

제13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

제14조(P/L대상의 정지) #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

제15조의3(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

제18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

제18조의2(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

제26조(자진신고 대상) #

제27조(자진신고기간) #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

제43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

제44조 #

제45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

제46조의2(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 #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

제50조(환급 전 심사물품에 대한 기납증의 발급) #

제51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 등에 대한 기납증 발급) #

제52조(해외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거래시 기납증 발급) #

제53조(분증의 발급대상) #

제54조(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

제56조(동일업체의 제조장 간 공급물품등에 대한 분증 발급) #

제57조(자율발급업체 등 지정) #

제58조(자율발급업체 등의 기납증등 발급) #

제59조(기납증등의 자율발급) #

제60조(제증명서의 정정ㆍ취하) #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

제62조(반입확인서 신청 접수내역 통보) #

제63조(반입확인대상 물품의 검사) #

제64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ㆍ확인서 교부 및 통보) #

제66조(적재허가 신청) #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

제68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

제69조(검사결과 조치 및 보완요구) #

제70조(정정 및 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