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① 이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

3. 환경행정에 관하여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②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대상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무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위탁사무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행계약사무

4.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제2장 자체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④ 수시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있을 때

2. 진정서ㆍ투서ㆍ정보 등에 의하여 감사사유가 발생할 때

3. 외부감사기관이 감사를 요청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제4조(감사의 종류) #

제4조의2(일상감사) #

제4조의3(행정감사) #

제4조의4(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

제5조의2(감사정보의 수집) #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

제7조(감사의 생략) #

제8조(감사의 위임) #

제9조(감사실시 계획) #

제10조(감사반 편성) #

제10조의2(감사요원 등의 회피 등) #

제11조(예비조사의 실시) #

제12조(감사실시의 통지) #

제12조의2(조사 개시 통보) #

제13조(감사 시 유의사항) #

제14조(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 #

제15조(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 #

제16조(감사 마감회의) #

제17조(감사결과의 보고) #

제18조(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 #

제18조의2(감사처분 심의) #

제18조의3(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

제19조(재심의 신청 등) #

제19조의2(재심의 신청의 처리 등) #

제19조의3(재심의 신청의 심의) #

제19조의4(감사결과의 공개) #

제20조(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등) #

제21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관리) #

제22조(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

제23조(외부감사 수감보고 등) #

제24조(의견수렴) #

제25조(감사정보시스템) #

제26조(내부규정 제정) #

제27조(적극행정 면책) #

제28조(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 #

제29조(위원회의 구성) #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

제3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등) #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