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장소"란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 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부과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징수권자"란「물환경보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

〈삭제, ‘2004.12.15.〉

제4조(징수의 순위) #

부과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과금

3. 가산금

제2장 징수 및 독촉

제5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

① 징수권자는 부과금의 징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부과금징수관(이하 "징수관" 이라 한다)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 #

제4조(징수의 순위) #

제5조(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 #

제6조(징수권자의 업무) #

제7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

제9조(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 #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

제12조(가산금) #

제13조(중가산금) #

제14조(독촉) #

제15조(공매에 따른 징수) #

제16조(부과금징수권의 이관) #

제17조(징수유예등) #

제18조(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

제19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등) #

제20조(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 #

제21조(환급금의 지출방법) #

제22조(징수교부금의 사용) #

제23조(체납액의 처리시기) #

제24조(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

제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

제26조(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 #

제27조(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 #

제28조(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 #

제29조(압류) #

제30조(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 #

제31조(공매처리절차) #

제32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제33조(결손처분) #

제34조(문서의 우선 취급과 처리) #

제35조(장부의 기록ㆍ유지) #

제36조(보고) #

제37조(점검ㆍ확인의 실시) #

제38조(준용규정) #

제39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