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의 존중) #

①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3조(구조설비) #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

②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유치장에는 경보종,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일과시간 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인권의 존중) #

제3조(구조설비) #

제4조(관리책임) #

제5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

제6조(유치장소) #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

제8조(신체 등의 검사) #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

제10조(재입감시의 준용) #

제11조(가족에의 통지) #

제12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

제13조(통모방지) #

제14조 #

제15조(유치인 일과표) #

제16조(유치인보호관의 배치) #

제17조(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

제18조(유치인보호관의 교대) #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

제20조(수사자료 등의 발견) #

제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

제22조의2(보호유치실에의 수용) #

제22조의3(머리보호장비의 사용) #

제23조(정기검사) #

제24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

제25조(피난 및 일시 석방) #

제26조(비상계획) #

제27조(급식 등) #

제28조(음주등의 금지) #

제29조(자비식사) #

제30조(보건위생) #

제31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

제32조(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

제33조(변호인과의 접견 등 절차) #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 등에 관한 주의) #

제34조의2(외국인의 영사관원과의 접견ㆍ교통 보장) #

제35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절차) #

제35조의2(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

제35조의3(접견 녹음 대상) #

제35조의4(접견 녹음 안내 및 고지) #

제35조의5(녹음시스템 등 관리) #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

제37조(접견시간 및 요령) #

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

제38조(기본방향) #

제39조(환경 및 시설개선) #

제40조(인권침해진정권의 보장) #

제41조 #

제42조(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

제43조(석방상의 주의) #

제44조 #

제45조(적용) #

제46조(정의) #

제47조(호송관리 책임) #

제48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

제49조(피호송자의 신체검사) #

제50조(피호송자에 대한 수갑 등의 사용) #

제51조(호송의 방법) #

제52조(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 #

제54조(호송시간) #

제55조(호송수단) #

제56조(도보호송) #

제57조(차량호송) #

제58조(열차호송) #

제59조(선박호송) #

제60조(항공기호송) #

제61조(선박 및 항공기 호송시의 감시, 조치 등) #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

제63조(호송관의 임무) #

제64조(호송관의 책임한계) #

제6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

제66조(피호송자의 숙박) #

제67조(식량 등의 자비부담) #

제68조(호송비용 부담) #

제69조(호송비용 산정) #

제70조(분사기 등의 휴대) #

제71조(업무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