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1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3. "2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4조(임용권의 위임) #

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5조의 규정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

가.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4급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과 5급공무원 및 5급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

나. 해당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권.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6급 이상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의 승진임용이라 하더라도 조직개편, 초과현원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용어의 정의) #

제4조(임용권의 위임) #

제5조(임용권의 재위임) #

제6조(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시험실시권의 위임) #

제8조(임용권 위임범위의 지정) #

제9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

제10조(인사예고의 실시) #

제1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

제12조(복수직위의 보직) #

제13조(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

제14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

제15조(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

제16조(균형있는 인재활용) #

제17조(업무분야별 보직관리) #

제18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

제19조(개방형 등 직위의 지정) #

제20조(과장급 직위의 보직) #

제21조(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

제2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

제23조(전보의 기준) #

제24조(전보의 특례) #

제25조(부처 전출의 기준) #

제26조(소속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

제27조(승진심사의 일반요건) #

제2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9조(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 #

제30조(승진심사 및 대상) #

제31조(승진심사결과 보고) #

제32조(5급으로의 승진) #

제33조(다면평가 등의 활용) #

제34조(특별승진) #

제35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 #

제37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

제38조(성과계획서의 수립) #

제39조(공무원 성과평가서 등) #

제40조(평가지침의 수립 및 시행) #

제41조(설치 및 구성) #

제42조(청구 및 보완요구) #

제43조(회피 및 기피) #

제44조(결정) #

제44조(보통징계위원회) #

제45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

제4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47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

제48조(지도ㆍ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