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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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가) #

① 금융위는 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② 금융위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③ 감독원장은 인가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④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⑤ 금융위는 인가신청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인가 세부기준을 심사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⑥ 인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청인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신청인은 인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⑨ 금융위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

1. 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신설 2021. 10. 14.)

2. 고시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신설 2021. 10. 14.)

3.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신설 2021. 10. 14.)

⑩ 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

① 영 제5조제3항의 <별표1>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1.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2. 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③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⑤ 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⑦ 영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ㆍ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제12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② 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2.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⑤ 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⑥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제13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

① 영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③ 영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ㆍ자산운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이 아닐 것

3.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아닐 것

⑤ 영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10)

⑦ 금융위는 제6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는 제7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7(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13. 9.17)

3.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 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①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 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 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6.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③ 영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 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 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8. 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9. 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영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

2. 내부통제기준

3.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회사등이 영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업무위탁의 필요성

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⑤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 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⑥ 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 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업무위탁의 필요성

나.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⑦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29)

⑩ 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12. 29)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

① 영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

1. 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

② 법 제4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되기 이전에 행한 신용공여. 다만,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일 또는 자회사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추심중에 있는 자산을 근거로 제공한 일시적 여신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개정 2009. 10. 9)

4. 일정수수료를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단순중개

5. 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등이 공동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개정 2014. 12. 1)

6. 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신설 2001. 9. 4)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신설 2001. 9. 4)

8.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 제공한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일시적 여신 (신설 2002. 9. 23)

9. 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10. 1. 19)

10. 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개정 2015. 12. 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담보제공시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발생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1.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2.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 할 수 없다.

1.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2.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할 것(개정 2015. 12. 29)

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

나. 제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ㆍ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ㆍ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ㆍ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제24조의7(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① 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

② 영 별표5 제2호 나목 3)에서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 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60

③ 영 제16조의5제5항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2. 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등이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④ 영 제16조의5제7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공여형태별 자금용도

2.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3.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4. 주요 특별약정내용

⑤ 영 제16조의5제7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목적

2. 분기말 현재 보유비율(주식의 경우에 한한다)

3. 보유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 분기중 보유채권 또는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⑥ 영 제1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5를 말한다.

⑦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보험회사가 영 제16조의5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영 제16조의5제8항후단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거래금액의 산정방법 및 유사한 거래의 세부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영 제16조의5제10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란 제28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경영지도비율) #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4.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신설 2024. 1. 18.〉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신설 2024. 1. 18.〉

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4)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

1. 규모

2. 상호연계성

3. 대체가능성

4. 복잡성

5. 국내 특수요인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

1. <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개정 2024. 1. 18.〉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

⑦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가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8.〉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개정 2010. 3. 8〉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 유가증권

4. 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 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④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⑤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

⑥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

1.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③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제34조(경영공시) #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 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

③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개정 2006. 11. 30)

④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①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이하 "경영실태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7. 12. 13)

③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와 전반적인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가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검사외의 기간중에는 재무상태 부문에 대하여 분기별로 계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7. 12. 13)(개정 2007. 12. 13)

1. 리스크관리(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나.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라. 내부통제

2. 재무상태(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자본적정성

나. 자산건전성

다. 수익성

라. 유동성

3.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등의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충격(이 경우 세부평가부문은 다음 각목과 같다)〈신설 2007. 12. 13〉

가. 금융지주회사

나. 여타자회사등

다. 내부거래

④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⑤ 제3항제3호의 주력자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 제외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업종의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한다.)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사업목적, 경영전략, 업무범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는 자회사(다만,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자회사를 주력자회사로 한다)를 말하며, 여타자회사등은 주력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등을 말한다.(개정 2007. 12. 13)

⑥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8조(경영개선명령) #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제41조(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

①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③ 감독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

⑤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 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⑨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목적) #

제1조의2(금융업의 범위) #

제2조(인가절차의 구분) #

제3조(예비인가의 신청) #

제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 #

제5조(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

제7조(인가의 신청 등) #

제8조(인가) #

제9조(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

제11조(합병인가 세부기준) #

제11조의2(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

제11조의3(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

제11조의4(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

제11조의5(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 #

제11조의6(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 #

제11조의7(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

제11조의8 #

제11조의9(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

제12조(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

제12조의2(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제13조(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

제13조의2(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

제13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

제13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

제13조의5(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

제13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

제13조의7(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제13조의8(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

제13조의9(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

제13조의10(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

제13조의11(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

제13조의12(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 #

제13조의13(임원의 자격요건) #

제13조의14(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

제13조의15(임직원의 겸직기준 등) #

제13조의16(내부통제기준) #

제14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 #

제14조의2(해외시장의 인정범위) #

제14조의3(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

제15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

제16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

제17조(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

제18조(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개정 2010. 3. 8＞) #

제19조(자기자본의 산정방법) #

제19조의2(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

제20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

제21조(신용공여의 범위) #

제22조(적정담보확보기준 등) #

제23조(불량자산의 기준 등) #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

제24조의3(권한의 위탁 보고) #

제24조의4(비은행지주회사 보고) #

제24조의5(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

제24조의6(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

제24조의7(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

제25조(경영지도비율) #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

제25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

제25조의5(자체정상화계획) #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

제28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

제2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

제30조(리스크관리조직) #

제31조(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

제32조(업무보고서) #

제33조(재무제표 공고등) #

제34조(경영공시) #

제35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

제36조(경영개선권고) #

제37조(경영개선요구) #

제38조(경영개선명령) #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

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