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8. 13.〉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자녀등 지원업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대출ㆍ장학금의 지원,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ㆍ장학금의 지원 및 피부양가족에 대한 피부양보조금의 지원과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개정 2012. 9. 28.〉

2. "재활시설운영자"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재활시설의 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8. 13.〉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이하 "지원업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8. 13.〉

1.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금 및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의 지원 〈개정 2009. 12. 31.〉

2. 유자녀(幼子女)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 〈개정 2018. 11. 5.〉

3. 피부양가족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3의2. 중증후유장애인ㆍ유자녀ㆍ피부양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신설 2012. 9. 28.〉〈개정 2018. 11. 5.〉

4. 삭제 <2002. 8. 13.>

5.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시설의 설치 〈개정 2002. 8. 13.〉

6. 유자녀의 생활자금대출에 대한 상환

7.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관리 〈개정 2012. 9. 28.〉

8.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지원업무의 범위) #

제4조(업무의 기본준칙)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

제6조(지원금액) #

제7조(지원계획공고) #

제8조(재활보조금의 지원신청) #

제9조(지원심사 결과통보) #

제10조(재활보조금의 지급) #

제11조(재활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

제12조(재활보조금의 지원중지) #

제13조(대출신청) #

제14조(보증) #

제15조(대출심사 결과통보) #

제16조(대출금의 지급) #

제17조(대출금의 지원기간 등) #

제18조(대출금의 지원중지) #

제19조(차용증서의 제출) #

제20조(상환기한) #

제21조(대출금의 상환방법) #

제22조(상환의 유예) #

제23조(지연배상금) #

제24조(상환금의 충당순위) #

제25조(상환의 면제) #

제26조(대출금의 일시상환) #

제27조(지원대상) #

제28조(장학금의 지원신청) #

제29조(선정방법 등) #

제30조(선정결과 통보) #

제31조(장학금의 지급) #

제32조(장학금의 지원중지) #

제33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신청) #

제34조(지원심사 결과통보) #

제35조(피부양보조금의 지급) #

제36조(감액지급) #

제37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기간 등) #

제38조(피부양보조금의 지원중지) #

제39조(부양의무자의 범위) #

제40조(자립지원금의 지원신청) #

제41조(지원심사 결과통보) #

제42조(자립지원금의 지급 등) #

제43조(신청대상자) #

제44조(자립지원금 지원기간) #

제45조(자립지원금의 지원중지) #

제46조(계좌운영 금융기관의 지정) #

제47조(적립금 및 자립지원금의 만기지급, 중도해지 등) #

제48조(유자녀희망계좌 가입자의 사망 등) #

제49조(유자녀희망계좌 신규개설 등) #

제49조의2(사업의 종류) #

제49조의3(사업계획의 수립) #

제49조의4(사업안내 및 지원신청) #

제49조의5(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제50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

제51조(재활시설 건립계획 수립) #

제52조(재활시설 설치추진상황 보고) #

제53조(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제54조(재활시설 운영ㆍ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안) #

제55조(분기별 재활시설 운영ㆍ관리현황보고) #

제56조(회계방법) #

제57조(결산서) #

제58조(자동차사고 후유장애 확인) #

제59조(재활사업 재무회계관리) #

제60조(재산처분의 제한) #

제61조(심의위원회) #

제62조(위원회의 기능 등) #

제63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

제64조(수당의 지급) #

제65조(재원) #

제66조(재원의 용도) #

제67조(재원의 관리 및 회계처리) #

제68조(지원업무계획서 및 예산안) #

제69조(보고) #

제70조(결산서) #

제71조(우편신청) #

제72조(변경사항의 신고) #

제73조(재산조사 등) #

제74조(변동사항의 확인) #

제75조(지원중지의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