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의 의무, 수출입되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확인 절차, 기술표준품 표준서(최소성능표준 포함)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술표준품표준서"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을 말한다.

3. "최소성능표준"이라 함은 기술표준품의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말한다.

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5.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6. 제작자라 함은 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8. "중요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말한다.

9.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란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설계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

11. "LODA(Letter of design approval)"라 함은 우리부로 인증받은 TSO 품목이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3.4에 따라 FAA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이 본 규정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술표준품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없다.

제6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

①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1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별지1호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확인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

2. 설계도면ㆍ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

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품질관리규정

5. 해당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기술표준품 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해당사항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적용) #

①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최신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표준품 표준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설계적합성) #

①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기술표준품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적합성 확인서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는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신청자는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입증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의 목록을 적합성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들을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승인) #

① 신청자는 당해 설계 적합성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설계에 합치하는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신청자는 생산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작에 있어서 기능, 성능, 안전상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제작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신청자의 품질관리체계는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제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구축될 수 있지만,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기 전에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생산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품질관리체계가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품목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관리자료) #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시 개별 기술표준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 및 시험절차와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품질관리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구매품, 그리고 부품과 부분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모든 특수제조공정에 대한 식별 작업,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그리고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에 따른 최신의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배치도

제11조(감항성유지) #

①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항공기등의 소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에 해당 품목에 대해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의 고장ㆍ기능장애ㆍ결함 발생 시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 #

① 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와 제8조 내지 제11조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신청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형식승인 소지자의 준수사항) #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기술표준품을 제작할 것.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 및 본 고시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할 것.

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할 것.

6.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7. <삭 제>

8. <삭 제>

9. 당해 기술표준품의 제조시설을 이전ㆍ축소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할 것.

제14조(성능표준 불일치 신청 : Deviation) #

① 신청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시험절차 그리고/또는 다른 RTCA 표준 대신에 이들 표준의 최신판이나 RTCA/DO-160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시험절차에 대한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TCA/DO-160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SAE 문서에서 나머지를 발췌하는 식으로 상호 다른 문서의 환경 조건 및 시험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성능표준의 경우, RTCA/DO-178B의 제2항 내지 제11항 또는 이전 판 대신에 최신 개정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요청시 다음 각호의 정보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성능규격과의 차이에 대한 기록

2.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이 설계특성 또는 요소에 의해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된 성능표준의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

3.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감항성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을 반영한 장착매뉴얼 및/또는 구성품 정비매뉴얼(운영상의 제한사항 또는 장착제한사항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료 보완을 요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변경 관리) #

①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기술표준품의 납품일 이내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적용된 기술표준품은 원래의 모델번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미한 설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품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형식승인 소지자는 변경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된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4. 형식승인 소지자는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출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판단하여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로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나. 형식승인 소지자는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 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품질관리규정 또는 검사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 중요 설계변경의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해당 설계변경 이전에, 당해 품목에 대해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제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안전성을 갖춘 기술표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고 불충분한 성능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서에 규정된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16조(기록 보관) #

①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

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7조(식별표시) #

①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기술표준품을 제작하는 자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45의 45.15(b)항에 의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당해 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④ 당해 기술표준품에 다수의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다른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당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여야 한다.

제18조(국토교통부의 검사 수검) #

①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

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

4. 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②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당해 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사후인증관리) #

①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 소지자는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과 관련된 승인조건 및 절차에 대한 준수

2.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적합성 유지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승인 요구조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체계 유지

4.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관리

③ 형식승인 소지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

2. 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3. 부정한 목적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

4.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제21조(고장, 결함 및 기능장애 보고) #

① 형식승인 소지자는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74조에 따라 기술표준품(부품 및 공정 포함)의 모든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⑦<삭 제>

제22조 #

<삭 제>

제23조(외국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이행절차서(IPA)에 따라 LODA를 받으려 할 경우, FAA에서 현재 유효한 TSO 기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자는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 #

① 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56조제3호 및 본 훈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표준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해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자국의 감항당국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 기술표준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협정체결국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③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를 교부하고 자국의 감항당국이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이후, 법 제27조 및 해당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명시된 기술표준품 표시 요구조건에 따라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기술표준품 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하는 개별 기술표준품에는 자국에서 발행한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해당 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국가의 형식승인 취소 시 이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는 수출국가에 있다.

제25조 #

<삭 제>

제26조 #

<삭 제>

제27조(유효기간) #

① 규칙 제58조에 따라 교부받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규정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신규로 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

신청자는 규칙 별표 47에 따른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