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2020. 12. 29.〉

제2조(특수한 선박ㆍ설비에 대한 특례) #

① 특수한 선박, 신기술의 개발에 의한 새로운 형식의 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②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7. 18.〉

제3조(적용제외 등) #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에 따른 속구 및 제102조에 따른 도선사용사다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 11. 2., 2008. 7. 18.〉 〈개정 2016. 4. 14.〉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예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중 그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7. 18.〉

③ 〈삭제 2010. 08. 10〉

④ 이 기준에서 정한 설비의 요건이외의 요건에 대하여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18.〉

⑤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술표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기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