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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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

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3.「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4.해당 관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람.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2급지 세무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국세청장(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 대상) #

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 결정된 사항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ㆍ고발

5.「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 세무관서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10.「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② 고충민원 처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

①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함에 있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의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관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민원인은 고충민원의 대상 세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21조에 의한 처리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 처리관서장은 제1항의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신청세액 5천만 원 이하의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 고충민원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 서식)’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선택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고충민원인이 국선대리인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한 국선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선대리인 목록 순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⑦ 그밖의 국선대리인의 지원대상 및 선정,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장 국선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⑧ 대리인은 고충민원인을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처리방향 결정 등)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주무국(과)장이 직권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시정요구서(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이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실익이 없는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직접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심리한 결과 고충민원 내용에 이유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에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별지 제65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세무관서장의 결재를 얻어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1.제1항 또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 요구(통보)한 고충민원을 주무국(과)장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주무국(과)장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 제29조 제5항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심의하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출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보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3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를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자료(제5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고충민원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른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수록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고충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우편ㆍ팩스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⑧ 고충민원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무국(과)장 또는 고충민원인이 제출한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고충민원 심의(심리)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결 등) #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고충내용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의결(이하 ‘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부 인용하는 의결(이하 ‘일부인용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고충내용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이하 ‘인용불가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작성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16호 서식)’에 심의자료(제37조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에서 심리의견을 제외하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판단은 포함한 것으로 ‘처리결과 통지용 심의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용의결 또는 일부인용의결로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결정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제41조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법령 해석 등에 있어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2.사실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3.제5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재심의 또는 결정요청이 필요한 경우

⑥ 주무국(과)장은 고충민원 대상 경감세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재심의요청 또는 결정요청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세무서의 주무과장이 재심의요청을 검토한다.

제47조(모니터링 실시)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별지 제70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속하게 시정해야 할 사항은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71호 서식)에 의해 홈택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전화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에 의해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주무국(과)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주무국(과)장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주무국(과)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이용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8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

① 주무국(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이하 이 장에서 ‘조사관서’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일 전 3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일 전 5일까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서의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국(과)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연장 신청 중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경유하여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주무국(과)장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조사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에게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조사기간 연장 신청서 접수 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9조(조사기간 연장 승인) #

① 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최초로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때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주무국(과)장이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결과 ‘시정불가’ 통지를 받은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직상급 세무관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중소규모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주무국(과)에게 조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기간, 조사중지 사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별지 제26호 서식)’를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연장 사유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7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

①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라 한다)

2.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가.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납세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납세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사.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5.기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신청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회 이상 반복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 선행 권리보호요청과 그 대상 또는 사유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경우

2.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1조(권리보호요청 신청) #

① 제70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의 해당 납세자(이하 ‘권리보호요청인’) 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을 준용한다)이 할 수 있다.다만, 제70조 제3항의 경우 납세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보호 요청인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없이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7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신청방법 및 양식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보호 요청서(별지 제31호 서식)’ 하단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0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을 발견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 심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리하여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에 그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관련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및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과세연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82조(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8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서(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하여 주무국(과)장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관할 세무관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른 결정 통지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6항에 따른 결정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주무국(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일시중지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주무국(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권리보호 요청인이 제72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전부를 취하한 경우

2.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84조(의견조회)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39호 서식)’ 또는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주무국(과)장 또는 다른 세무관서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무국(과)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세무조사사전통지서

2.세무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조사계획서, 준비조사서

4.조사이력사항

5.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선정한 세무관서장 또는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의견조회(자료제출)를 요구 받은 주무국(과)장들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별지 제40 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 전산에 전자문서로 수록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후 세무조사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 등을 의견서에 명확하고 충실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⑤ 주무국(과)장등은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6 서식)’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세무조사 등이 명백히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 및 절차)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55호 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전 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 3일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이하 ‘심의자료’라 한다)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판례,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별지 제68호 서식)’에 첨부하여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에서 상대방의 주장 및 의견을 추가로 제외하고 권리보호 요청인과 주무국(과)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7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⑤ 권리보호 요청인은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접수하는 즉시 주무국(과)장에 전달하고, 주무국(과)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즉시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안건 설명, 권리보호 요청인 또는 주무국(과)장의 의견진술, 납세자보호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⑨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권리보호 심의 요청 결정서(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해 세무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제84조의 ‘해당 주무국(과)장 등’에게 통보한다.

제89조(결정 및 통지) #

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하거나, 일부 시정한다는 의결(이하 ‘일부시정의결’ 이라 한다)

2.권리보호요청을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이하 ‘시정불가의결’이라 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제외 한다는 의결(이하 ‘심의제외의결’이라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리제외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직권시정, 세무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2.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3.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때

4.「국세기본법」제81조의18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때

5.제81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하여 보완기간 내에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70조 제4항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③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별지 제17호 서식)한다.

④ 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보호심의 요청 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7 서식)’에 의하여 권리보호 심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권리보호 요청인에게 통지하고, 제90조부터 제92조, 제94조에 따른 사후처리를 담당한다.

제94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요청)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 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사팀 교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33호 서식)’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 교체 신청서(별지 제58호 서식)’ 접수 즉시 주무국(과)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명령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87조 제9항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통지할 때 조사팀 교체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통보한다. 단,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37호 서식)’를 통보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주무국(과)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별지 제59호 서식)’를 통지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받은 주무국(과)장은 조사팀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제96조(심의사례 활용) #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등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되게 유지되는 심의사례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국ㆍ실ㆍ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ㆍ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국세행정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를 비실명 처리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사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회피 또는 탈세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3.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유추할 수 있는 등 공개하는 경우 납세자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심의사례와 유사한 경우 등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5. 권리보호요청인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요청서(별지 제33호2 서식)’를 제출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권리보호요청인의 비공개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사례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심리담당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비공개 검토서(별지 제33호3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2조의2(기간 계산) #

제3조(다른 훈령 등과의 관계) #

제4조(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설치)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 #

제6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 #

제7조(납세자보호팀장 등의 선발기준) #

제8조(설치 및 업무) #

제9조(구성) #

제10조(위촉 배제 및 해촉) #

제11조(운영) #

제12조(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고충민원 대상) #

제14조(고충민원 처리 원칙) #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

제16조(불복대상에서제외) #

제17조(신청기간) #

제18조(신청의 취하) #

제19조(대리인) #

제20조(접수) #

제21조(처리 관할) #

제22조(이송) #

제23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

제24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

제25조(처리 안내 및 보정요구) #

제26조(처리기간) #

제27조(주무국（과）장에 대한 의견조회) #

제28조(주무국（과）장의 의견회보 및 직권시정) #

제29조(납세자보호담당관의 처리방향 결정 등) #

제30조(다른 세무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 #

제31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

제32조(세무조사 의뢰) #

제33조(증명자료 수집) #

제34조(금융증빙 등 조회 청구제) #

제35조(처리결과 통지) #

제36조(전산입력 및 활용) #

제37조(심의자료 작성ㆍ배부 및 사전열람) #

제38조(의견진술) #

제39조(의결 등) #

제40조(세무서장의 결정요청) #

제41조(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재심의요청) #

제42조(참관 신청 대상) #

제43조(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제44조(참관 실시) #

제45조(조력 범위) #

제46조(모니터링 대상) #

제47조(모니터링 실시) #

제48조(조사기간 연장 신청) #

제49조(조사기간 연장 승인) #

제50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심의) #

제51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의결) #

제5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

제53조(조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

제54조(조사범위 확대 신청) #

제55조(조사범위 확대 승인) #

제5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심의) #

제57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조사범위 확대 의결) #

제58조(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 #

제59조(조사범위 확대 심의를 위한 조사중지) #

제60조(세무조사 중지 신청) #

제61조(세무조사 중지 승인) #

제62조(세무조사 중지 여부 통보) #

제63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 #

제64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승인) #

제65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 #

제66조(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 #

제67조(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 #

제6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원칙) #

제69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

제70조(권리보호요청 대상) #

제71조(권리보호요청 신청) #

제72조(권리보호요청 취하) #

제73조(권리보호요청 관할) #

제74조(사실관계 확인) #

제75조(전산 입력) #

제76조(권리보호요청 상담자료 비치) #

제77조(접수) #

제78조(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