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ㆍ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ㆍ등록ㆍ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 법인의 명세(별지 제2호서식)

2. 과거 3개년 주요 재무지표 및 신용평가 등급(별지 제3호서식)

3. 과거 4개년 주요 재무수치(별지 제3-2호서식)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 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

제2조(허가신청 방법 등) #

제3조(허가신청서류) #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

제5조(허가기본계획) #

제6조(심사기준) #

제7조(심사방법) #

제8조(허가서 교부 등) #

제9조(재허가의 신청) #

제9조의2(재허가에 관한 사전통지) #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

제11조(준용규정) #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

제12조의2(계열회사 법인 합병신고) #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

제14조(준용규정) #

제14조의2(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 등의 특례) #

제15조(신고절차) #

제16조(등록절차) #

제17조(등록요건) #

제18조(변경신고ㆍ등록) #

제19조(승인절차) #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

제21조(승인기본계획) #

제22조(승인심사기준) #

제23조(승인심사방법) #

제24조(변경승인) #

제24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

제24조의3(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

제27조(필요사항 공고) #

제28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