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이라 함은 등록을 하려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방법)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신청서류) #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 제1권 법인요건

3. 제2권 사업개요

4. 제3권 시스템의 구성

5. 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 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서 :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제5조(등록신청접수)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