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세발명가"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국제전시회"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 전시회로서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출품업무를 주관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4. "내국인"이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법인을 말한다.

5. "표준특허"란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표준과 일치하는 특허로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6. "지식재산경영"이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7. "국제출원비용"이란 외국에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출원, 디자인 등록출원과 상표 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을 말하며 국내외 대리인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8. 삭제

9.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란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주관기관"이란 제3조 각 호에 따른 발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해당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1. "우수발명인력"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창출ㆍ경영 전문인력을 말한다.

12. "학생 발명반"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13. "발명교실"이란 발명실습, 그 밖에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4. 삭제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재산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3. 대한민국 발명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시회 개최

4.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

5. 삭제

6.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대학ㆍ공공(연)"이라 한다)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 등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

제4조(보조금 교부)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대기준 및 감점기준) #

제6조(지식재산 연구 활성화사업의 지원) #

제7조(연구 활성화 사업의 종류) #

제8조(주관기관) #

제9조(지도ㆍ감독) #

제10조(연구결과의 보급ㆍ확대) #

제11조(기념식 개최) #

제12조(개최 홍보) #

제13조(발명가에 대한 포상) #

제14조(포상 대상자) #

제15조(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

제16조(전시회 개최) #

제17조(전시회 관리사항) #

제18조(출품자격) #

제19조(출품물) #

제20조(출품규격) #

제21조(출품절차) #

제22조(출품심사 등) #

제23조(시상) #

제24조(전시장배정) #

제25조(부수장치물 공사 등) #

제26조(전시품의 반입ㆍ반출) #

제27조(국제전시회 출품지원) #

제28조(출품보조금 지급대상) #

제29조(지급한도) #

제31조(대학ㆍ공공(연) #

제32조(주관기관의 지정) #

제33조(세부운영지침) #

제34조(지역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

제36조(지역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

제37조(지역브랜드ㆍ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

제38조(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

제39조(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지원) #

제40조(여성발명활동 촉진) #

제41조(전시회 개최) #

제42조(출품대상) #

제43조(출품규격) #

제44조(출품절차) #

제45조(준용규정) #

제46조(순회 강연회 개최) #

제47조(참가대상) #

제51조의2(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

제52조의2(국제출원비용지원) #

제53조의2(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 #

제54조의2(발명 등의 평가비용지원) #

제55조의2(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

제70조(평가기관 지정ㆍ운영 등) #

제70조의2(평가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71조(심의위원회) #

제72조(평가기관 지정기준) #

제73조(평가기관 지정신청) #

제74조(평가기관 지정절차) #

제76조(평가기관의 의무) #

제77조(평가기관 운영협의회) #

제88조(우수발명인력 양성사업의 종류 및 지원) #

제89조(우수발명인력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

제90조(우수발명인력 연구지원) #

제91조(국내외 연수 지원) #

제92조(우수발명인력 양성기반 구축) #

제93조(학생발명활동 촉진) #

제94조(전시회 개최) #

제102조(학생발명ㆍ창의성 대회의 개최 및 지원) #

제103조(학생 발명반 활성화 지원) #

제109조(발명ㆍ특허 특성화고 지원) #

제110조(발명교실 지원) #

제123조(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124조(사업화지원센터의 사업) #

제125조(알선ㆍ중개대상) #

제126조(알선ㆍ중개 신청 및 지원) #

제127조의2(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운영) #

제129조(특허거래정보센터 운영) #

제130조의2(전문가 상담제) #

제141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추천) #

제142조(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

제143조(신청자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