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등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분장)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ㆍ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ㆍ분석ㆍ제공, 고용정보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의 지원ㆍ협조) #

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내직업소개업무 수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전산입력ㆍ관리)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인ㆍ구직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취업정보센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민원실 등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센터에는 명패를 붙이고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갖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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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정보센터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대장 및 직업소개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알선 후에는 반드시 채용결과를 확인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직업안내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여성회관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직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직업안내소의 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인접수대장의 기록ㆍ관리 등 업무에 관해서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일일취업안내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취업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취업안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는 그 입구에 소속기관의 명칭을 표기한 현판을 부착하고, 공중전화, 대기의자, 식수대 및 공중변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구인ㆍ구직안내판의 설치, 직업정보지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소에서 직업소개를 수행할 때는 구인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 경우 외에는 구직등록순서에 따라 알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ㆍ직업소개대장 및 일일업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내소 업무에 대한 감독은 소속기관의 장이 하고, 안내소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간업무보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주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현황 및 변동사항 등 보고) #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정보센터, 공공직업안내소 및 일일취업안내소 등의 설치ㆍ운영현황, 장소이전 및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 일일노동시장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자료 요청) #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내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한국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안내소, 공공직업안내소의 직업소개실적을 각각 취합ㆍ분석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알선추진협의회)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취업알선기관과의 상호연계체제 확립을 통한 구인ㆍ구직정보교환 및 대책협의 등 지역의 인력수급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무료직업소개소(YWCAㆍ한국경영자총협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각급 학교 등 관내 취업알선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개척)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공업단지 등과 유기적 연결체제를 구축하여 관내의 인력난이 심각한 사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구인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등록된 업체에 구직자를 최대한 취업알선시키고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직개척)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2 및 제17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관내의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가정주부 및 고령자 등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한 인력을 수시로 파악하여 구직등록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희망자에 대한 수시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을 행하고 이들이 최대한 취업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업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

법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및 제17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규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국내직업소개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직업상담기법 등의 연구ㆍ개발ㆍ보급)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효과적인 직업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주부, 고령자, 학생 등 대상별 직업지도 및 직업상담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

2.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각종 직업지도자료의 개발ㆍ보급

4. 직업지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5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의 기본방침)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ㆍ구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하고 상담결과 얻은 정보를 구직신청서의 상담사항란 및 구인신청서의 상담사항란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상담에 필요한 구인ㆍ구직정보 및 성공적 상담기법의 상호교환ㆍ권장을 위하여 학교 및 그 밖의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상담 및 직업지도요령)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지도를 수행할 때 관내의 노동시장동향ㆍ직업정보지ㆍ직업지도용 도서 등을 열람하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취업알선담당자가 직업분류ㆍ적성검사기법ㆍ직업상담기법 및 노동시장동향 등을 잘 알도록 하여 구직자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취업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상담자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이 개발한 직업적성검사기법 등을 활용하고, 세부적인 검사방법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고용정보의 종합관리) #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ㆍ직업소개현황의 파악ㆍ분석

2. 고용안정정보망의 관리ㆍ운영

3. 노동력 수급상황 분석 등 노동시장동향에 관한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제공

제18조(고용정보의 내용) #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에 관한 정보: 산업ㆍ업종별 생산ㆍ판매 등 사업활동상황, 관내 산업의 호ㆍ불황 등 경기동향, 고용조정 등 고용동향 및 산업특성별 고용의 특징에 관한 정보

2. 노동시장, 고용ㆍ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 경제활동인구ㆍ실업자 등 인구동향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ㆍ취직ㆍ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입직ㆍ이직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 기본급ㆍ각종수당ㆍ특별급여ㆍ최저임금ㆍ퇴직금 등 임금에 관한 정보,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휴일ㆍ휴가에 관한 정보, 기숙사 기타 복리후생 및 정년제 등에 관한 정보

4. 직업에 관한 정보: 직업선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직업개황, 직업별 근로조건의 특징 및 학력ㆍ자격ㆍ시험제 등 직업과 고용에 관한 각종의 정보

5. 채용ㆍ승진 등 고용관리에 관한 정보: 사업체의 채용계획 및 장애인ㆍ고령자의 고용상황 등 채용관리에 관한 정보, 배치ㆍ전보ㆍ승진 등 적정배치관리에 관한 정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사례ㆍ인간관계 및 복리후생관리에 관한 정보, 정년연장ㆍ재고용ㆍ근무연장 등 퇴직관리 등에 관한 정보

6. 직업훈련에 관한 정보: 공공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의 내용ㆍ시설ㆍ소재지ㆍ수강장려제도ㆍ훈련실시상황ㆍ훈련직종 및 훈련 후 진로에 관한 정보

7. 고용관련 각종지원 및 보조제도에 관한 정보: 재직자의 실업예방과 이직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제도에 관한 정보

8. 구인ㆍ구직에 관한 정보: 구인ㆍ구직표 등과 관내 사업체분포ㆍ사업체명부ㆍ회사연감 등의 사업체정보, 사업체가 작성하는 회사안내ㆍ구인요강 등의 정보

제19조(고용정보의 수집방법)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 각종 통계조사ㆍ업무통계, 조사연구자료 및 보고서, 신문ㆍ잡지ㆍ관계기관지 등의 기사 및 은행ㆍ민간신용기관이 공표하는 정보지 등 기존의 정보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사업체 및 사업주단체 등의 방문, 직업안정기관을 이용하는 구인ㆍ구직자 등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 사업주단체ㆍ노동단체ㆍ교육훈련기관ㆍ관계행정기관 및 직업안정기관과의 각종회의 등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여 활용한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정리ㆍ분석ㆍ제공)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수집된 고용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정보종류별ㆍ사업체별ㆍ시기별 등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내 고용정보를 취합ㆍ분석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정보는 주 1회 이상 최신정보로 수시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